국회에도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이 지난해 9월 휴대폰 수리권에 집중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매뉴얼을 제공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리권 범위와 내용을 더 강화했다. 소비자에게 구입한 제품을 수리할 권리,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관해 설명서를 배포하고 소비자가 쉽게 제품 부품을 확보하도록 공급량을 유지하게 했다. 환경부는 입법 시 수리권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게 된다. 강 의원은 발의안에서 수리권에 해당하는 제품 품목에 전기·전자·통신 제품뿐 아니라 사람이나 화물 이동수단, 최종 소비자 구입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품목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규모가 있는 제조사에 비해 영세사업자의 제품까지 모두 수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반고가 생활용품까지 거의 제품 전 품목을 규정한다는 발의안이라 실제로 이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유럽은 대형가전에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휴대폰이 도입 쟁점”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수리권 입법 과정에서도 풀어야 할 논쟁거리가 많다. 미국에서 애플의 반대가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수리권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수리권 확대에 대해 “비정품·모조품 사용과 불완전한 수리로 인한 안전·품질·보안 이슈가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귀책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식 서비스센터 수리와 비교해 비인가점이 수리할 경우 폐자재 미처리와 배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분해가 용이하고 부품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19일 낮부터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5㎝ 안팎의 눈이 내리고 강원 영동에는 최대 20㎝가량의 큰눈이 예상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 중부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상에서 눈구름이 크게 발달해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쯤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1∼5㎝, 최대 7㎝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다. 해당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다. 19일 밤에는 강원 영동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찬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당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오고 20일 오후까지 눈발이 이어지겠다. 동해로 진출한 찬 공기가 해수면과의 온도 차이로 강한 눈구름으로 발달해 동해안으로 밀려들며 강원 영동에는 최대 20㎝의 대설경보급 눈이,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3∼15㎝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남부 동해안 예상적설량은 1∼5㎝이다. 강한 눈과 함께 해상에는 풍랑이 높게 일고 해안가에는 강풍이 불 전망이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수도권은 강한 눈이 내리기 전부터 제설에 대비해야 퇴근시간 혼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19일 첫발을 뗀다. 물건 구매 후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배달음식을 시킬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활동을 할 경우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오는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기후탄소,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고 국가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이행전략 기틀을 세우는 동시에 일상 속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생활밀접형 정책도 펼친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어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차량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앱에서 연 4회 실천챌린지에 참여한 경우 포인트가 적립된다.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시작해 오는 4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정산·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면 5월 일괄 정산 후 매달 월별로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7만원으로 한정됐다. 전액 국고로 지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예산은 올해 36억5000만원 책정됐다.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제하고 포인트 지급에 24만6000만원 정도를 책정한 환경부는 가입자 모두 7만원씩 지급받는다면 3만5000명가량, 1만5000원씩 지급받는다면 16만40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전자영수증 발행 유통업체에 6개 기업만, 다회용기 이용 배달앱에 경기도 ‘배달특급’과 서울 강남구 일대에 배달하는 ‘요기요’만 참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도 포인트제에 추가하고 요기요 지역도 추가하려 협의 중”이라며 “서울 5개 자치구를 추가하고 신촌 대학가 등까지 상반기에 확대하려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컵당 보증금 금액은 200∼500원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에서 비닐봉투 구매 시 물건값과 봉투 가격을 합산해 계산하듯이 컵 보증금도 포함돼 음료와 함께 계산하게 된다. 이후 보증금 반환은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며 컵에 찍혀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소비자 계좌로 이체해준다. 정부는 추후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로도 반환하는 방안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반납이 용이하도록 A프랜차이즈에서 구입한 음료컵을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반납할 수 있게 하고 제도 시행에 맞춰 지하철 역사나 공원, 대형마트 등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려 준비 중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제품 구매 등의 활동이 결국 산업계를 바꾸고 나라의 생산과 경제·사회를 바꾸는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시작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면 녹색경제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변화”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14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열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유씨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비난받을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기피 목적이 있던 다른 사례보단 양호하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라며 “원고의 입국으로 국가안전·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도 이를 의식해 재판부에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다음달 14일 유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정부가 일반 학원과 독서실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를 해제하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학원·교습소는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등을 고려해 정부는 서울시를 주체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12~18세 청소년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한 데 이어 지난 14일 나온 서울시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 전반 집행정지 결정에도 서울시를 항고 주체로 즉시항고할 예정이다. 다만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선 법원의 결정대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되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고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더 크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미적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가 취소되면서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유행 시 청소년층 중심의 대유행 등을 우려해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과 관계된 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다”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 학습권에 최대한 불편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방역조치의 가변성은 열어뒀다. 손 반장은 “향후 유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학생들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이르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 규모와 감염 전파 속 미접종자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14일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은 방역패스 외에도 대규모 점포의 밀집도를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역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역을 더 강화하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은 오는 1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식당·카페 등 취식을 하는 고위험 시설부터 적용시켰다. 그러나 지속되는 형평성 논란과 밀폐된 환경을 고려해 지난 10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이날 재판부도 “백신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미접종자는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전면 정지시켰다. 오는 3월부터 청소년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던 정부 방침은 제동이 걸렸고, 청소년은 시설 이용에 제한이 사라졌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효과적인 정책임을 강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방역패스 정책 취지는 이해했는데 과도하게 대상을 넓혔다는 지적 같다”며 “방역패스는 유행 차단을 위해 긴요하고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서울과 일부 시설로 한정해 인용된 만큼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보다 후퇴하는 부분이 있으니 방역적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재연장했는데 여기서 또 조치를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정진원 중앙대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환자를 포함해 중증으로 악화하는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미접종자”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미접종자의 이동 증가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 증가가 제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는 21일쯤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면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항원검사(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미크론 우세화 시 ‘대응단계’ 돌입 정부는 14일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할 시점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확진자 증가가 자명한 만큼 빠르고 유연하게 방역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9∼13일 오미크론 검출률은 22.8%다. 직전 주(1월2∼8일) 12.5%에서 수일 사이 검출률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오미크론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5∼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돼 방역 당국은 일주일 내에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대로 유지해도 오미크론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1만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다음달 말 확진자는 최대 3만명, 위중증 환자는 17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환자가 이렇게 폭증하면 장기격리와 PCR검사 중심의 엄격한 기존 방역정책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에 따르면 지금을 오미크론 대유행에 앞서 방역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대비단계’로 설정했다. 오미크론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거나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 곧바로 ‘대응단계’에 돌입한다. 확진자 5000명을 위기 판단의 기준점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기존의 검사·추적 치료(3T : Test·Trace·Treat)’ 전략에서 고위험군 관리와 위중증 환자 발생 억제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하루 확진자 7000명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오미크론 점유율 50%와 무관하게 ‘대응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오미크론은 전파율이 매우 높아서 8000∼9000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격리기간 줄이고 검사키트 우선 활용 대응단계의 핵심 목표는 ‘일상의 유지’와 ‘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이다. 확진자와 격리자 급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확진자는 확진 후 7일 차에 격리 해제되고, 접촉자도 접촉 후 6일 차에 PCR 검사로 음성이 나오면 다음 날 격리 해제된다. 당국은 “확진자가 증가하면 의료진 등 기존 필수인력으로 사회 필수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광범위하게 실시해온 PCR 검사는 하루 검사 역량을 현재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린다. 다만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사람을 중심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동네 1차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시킨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비단계에서 채취 장소와 방침 등을 정하고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인정할 방침이나 24시간 내 검사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12∼17세 청소년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현재 접종대상이 아닌 5∼11세 소아에 대한 접종계획도 다음달 중 수립한다. 5∼11세 인구는 약 300만명이다. 미국과 스위스, 브라질,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소아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이거나 사용 승인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용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허가가 나와야 도입 시기 등이 결정된다. 당국은 백신 효과 저하를 우려해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게는 4차 접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리두기는 3주간 재연장했다. 사적모임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나 인원은 6명으로 확대했다. 설 연휴 이동량 증가를 우려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는 창측 좌석만 이용 가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또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인 확산 탓이다. 방역 당국은 ‘출국일 이전 72시간’ 내로 인정하던 해외 입국자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를 ‘출국일 기준 48시간’ 안으로 강화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최다…입국자 관리 강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391명이다. 최근 나흘간 200명대이던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전날 380명으로 치솟았고, 하루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해외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며 이와 맞물려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입국가별로는 미국이 265명으로 가장 많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19명으로 추정된다. 방대본은 이들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분석 중인데 일부 확진자에게서 이미 오미크론이 확인됐다. 방대본은 “미국은 오미크론 검출률이 98.3%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진자 대부분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중이라 CES 관련 확진자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이면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국내도 1∼2주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후엔 다시 (전체) 확진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때까지 해외유입 확진자를 관리하고 지역사회 환자는 줄여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서는 반등점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에게 요구하는 PCR 음성확인서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 입국 후 관리도 더 철저해진다. 해외입국자는 20일부터 일반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다. 모든 입국자는 자신의 차량이나 방역 버스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버스 운행 횟수를 현행 하루 78회에서 89회로 늘리고 방역열차는 17대 운행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 도착…거리두기 연장할듯 미국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충북 청주 오창 유한양행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도입량 중 70%는 지자체로 배송되고, 30% 정도는 정부 몫으로 오송 물류창고에 보관한다. 정부는 전국 재고를 관리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정부 물량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몫인 팍스로비드는 14∼15일 전국 280개 약국과 89개 생활치료센터로 배송되며, 14일부터 바로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암 치료 환자 등 면역저하자에게 우선 처방된다. 델타 변이와 비교해 오미크론의 독성이 낮다고 알려졌지만 당국은 먹는 치료제가 오미크론 대응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오미크론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전파력을 가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증화율이 낮아도 중증화가 진행되는 환자 수 자체를 억제하는 데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대응전략과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4일 발표한다. 설 연휴 뒤인 다음달 6일까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9시 제한’을 3주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면 지금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관리하면서 일상도 회복하려면 현재의 엄격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3차 접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면 환자 수가 수일 사이 2배씩 증가하고 한두 달 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전에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폐렴을 잘 일으키지 못하지만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방역과 의료체계로는 대응하지 못한다”며 “피해 최소화와 사회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유연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료와 그 밖의 진료가 공공·민간으로 분리되고 입원과 장기간 격리 위주로 치료가 이뤄지는 방역체계가 향후 오미크론 유행이 심해지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동네 1차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추가 접종을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화이자 접종자 혈액샘플 분석을 보면 65세 미만 젊은 성인이나 75세 이상 고령층 모두 기본접종만 마친 경우 중화항체 농도가 매우 낮으나, 3차 접종 후에는 평균 100배가량 중화항체가 증가했다. 기본접종만으로는 측정이 어려울 수준이던 오미크론 면역력도 3차 접종 후에는 크게 향상된다고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날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50대 이하의 3차 접종률이 오미크론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접종을 재차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3일 연속 ‘50대 이하 3차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5∼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 참석한 뒤 입국한 70여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CES 참석자는 반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될 가능성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가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국내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여부에 다시 이목이 쏠렸으나 한 장관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형모듈원전(SMR)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고 열어뒀다. 한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EU가 택소노미에 포함한 원전도 한시적이고 조건이 많이 붙었다”며 “EU 조건(충족)이 가능하긴 한가라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EU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 투자사업을 위한 자금 및 부지가 있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처분 장소 및 자금이 있는 경우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신규 원전은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소를 찾지 못해서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원전 폐기물 처리에) EU보다 유연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이다. 2019년 기준 OECD 30개 조사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7.2%였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4.8%, 지지난해 6.4% 수준에 그쳤다. 한 장관은 “EU,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타국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추구하며 탄소발자국에 따라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는 등 탄소세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 제품의 경제적 가치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한 장관은 “원전은 RE100을 찍을 수 없다”며 “최소 국제사회와 비슷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달성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과감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녹색분류체계는 채권으로 자금을 모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 조달 시 저리로 이용하게 하자는 원칙이지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고 금융투자를 못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EU의 판단에 따라 원전을 포함하든 안 하든 관련 근거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EU 내 국가끼리 원전 놓고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갈등이 있다”며 “어느 한쪽 이해관계자와의 결정은 위험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투명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미래 원전의 ‘게임 체인저’로 그리는 SMR에는 한 장관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SMR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적게 나와 (국내에서)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SMR은 국가에서 예산 투입해 연구를 진행 중이고 민간에서도 저리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지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