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지 주목받았으나 한 장관은 ‘원전 포함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맞춰야 한다”며 “원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는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2019년 기준 OECD 30개 조사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7.2%였으나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도 6%대에 그쳤다. 한 장관은 “EU,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타국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올리는 상황”이라며 “원전은 RE100을 찍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100이란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는 표시로 영국 비영리기구가 시작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EU를 중심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물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시 RE100 여부도 중요해지는 추세다. EU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포함하긴 했으나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부지,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신규 원전만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EU가 택소노미에 포함한 원전도 한시적이고 조건이 많이 붙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소를 찾지 못해서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EU의 판단에 따라 원전을 포함하든 안 하든 관련 근거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어느 한쪽 이해관계자와의 결정은 위험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형모듈원전(SMR)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SMR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적게 나와 (국내에서)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폐지를 공약하는 등 대선 때마다 존폐 논란에 시달리는 여성가족부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처 업무와 역할에 청소년정책 비중을 키운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위기청소년 증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이 강화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일단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부터 의견을 모은다. 그간 청소년이 여성·가족과 함께 여가부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처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청소년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여가부는 앞으로 청소년정책 패러다임도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등 청소년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기후·환경 등 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문제 해결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기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선 활동비를 증액하고 방과 ‘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채움기간’(Gap year·갭이어) 등 사회 진출 전에 도전의식을 키워줄 정책 개발도 검토한다. 갭이어란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한 채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활동을 체험하는 기간을 말한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쉼터를 입·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시설을 확대하고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점검 인력도 확충한다. 여가부는 “청소년이 보호받는 동시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청소년과 (청소년 지원시설) 종사자가 필요한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현장행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6개월(180일)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적용도 10일부터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시설면적 3000㎡(약 909평)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대규모 점포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비롯해 대형서점 등 특정품목 전문점까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한 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10일부터 본격화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위반 때마다 10만원,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방역패스 효력이 생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원은 607만4000명이다. 이 중 약 94%인 573만명은 3차 접종을 완료했고 564명은 예약한 상태다. 5.6% 수준인 34만3000명은 3차 미접종자로,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해외유입 신규확진 236명… 10명 중 7명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등 전반적인 방역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오미크론 확산 위험은 지속돼 당국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는 236명이다. 지난해 7월22일 청해부대 집단감염으로 해외유입 환자가 309명을 기록했던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역대 최다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해 말 세 자릿수로 많아진 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0명대이던 확진자는 지난 5일 211명으로 늘어난 뒤 100명 후반에서 200명 초반에서 오르내린다. 방대본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영향 등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유럽권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며, 많은 해외 확진자로 인해 유입되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날 해외유입 사례 236명 중에도 135명은 미주권, 35명은 유럽 입국자로 두 대륙 확진자가 72%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규모는 뚜렷한 감소세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3140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821명이다. 1월 1주(지난 2∼8일) 일평균 확진자는 3682명으로 직전주 4745명보다 1000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932명으로 직전주 1095명에서 세 자릿수로 줄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5주(12월26일∼1월1일) 기준 지역사회 확진자의 4.0%, 해외유입 확진자의 69.5%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10명 중 7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셈이다. 방대본은 월요일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통계를 발표하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내에서는 2300여명 정도 변이(오미크론)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3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누적 1318명이라고 발표했는데 4일 만에 1000명가량이 더 확인된 것이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하면 아직 델타 변이가 96.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1∼2월 사이 오미크론이 국내 감염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가 하루에 2만∼3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검사·진료·병상 역량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청소년 5만여명에게 한류문화콘텐츠를 매개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전북 새만금 잼버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최창행(사진) 사무총장은 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왜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잼버리 의의가 단순히 스카우트 대원들의 야영대회에 그치지 않고 국격 제고의 기회라는 것이다. 최 사무총장은 “잼버리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행사처럼 세계시민 화합과 호연지기 정신을 추구하지만 비용 부담은 적어 고효율이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1차 참가등록을 받아본 결과 총 159개국에서 4만8003명이 등록을 마쳤다”며 “당초 모집규모인 5만명에 거의 근접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중 해외 참가자만 4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해외 관심도와 참가 열기가 매우 높다는 게 최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잼버리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범정부 및 민간협력 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2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며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등 16개 정부 기관과 협력해 22개 중점지원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잼버리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사무총장은 “국내 청소년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잼버리는 좋은 성장기회가 된다”며 ”해외보다 국내 잼버리 참가 열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내년 잼버리에 참가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은 청소년이 즐겁게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이 2023년 전북 새만금에 모인다. 청소년들의 국제야영대회 ‘잼버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1907년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172개 회원국 5400만명의 청소년이 소속된 대표적인 청소년NGO(비정부기구)다. 스카우트 연맹이 1920년 영국 런던 올림피아에서 처음 야영대회를 시작한 세계잼버리가 한국스카우트 연맹 창립 100주년(2022년)을 기념해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170여개국에서 4만여명의 해외 청소년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 이번 잼버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가 될 전망이다. ◆한 세기의 역사가 쌓인 잼버리 9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잼버리 참가 예정인원은 국내 참가자까지 합쳐 5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170여개국에서 만 14∼17세 스카우트 대원들이 내년 8월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잼버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잼버리(jamboree)란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를 뜻하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말 ‘시바아리(shivaree)’에서 유래됐다. 1920년 34개국 8000여명의 스카우트가 참가했던 야영대회를 계기로 4년마다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개최 목적은 국가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해 우의를 증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지구촌 텐트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실제 도시를 본따 숙소, 시장, 병원 등 도시 필수시설을 짓는다. 여러 텐트를 전시부스처럼 설치하고 잼버리에 참가한 대원들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2019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열린 24회 잼버리에 참가한 이선우(19)씨는 “170개가 넘는 나라의 사람들과 한 곳에서 만날 기회가 흔치 않다”며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 평소 생각해 보지 않던 주제나 친구의 입장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전했다. ◆성공적인 새만금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는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 새만금 매립지 남측지역 8.84㎢(267만평) 부지에서 개최된다.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이 모여 구성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인공암벽 등반과 집라인, 수상레저 등 다채로운 신체활동 외에도 한국적 색깔을 살릴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는 잼버리를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케이팝 콘서트를 여는 등 한류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새만금 주변 무주태권도원, 국립민속국악원 등 인근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점도 부각할 방침이다. 새만금은 국내에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이뤄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직위는 참가자들이 행사장 내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이용하게 해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세계에 홍보하는 동시에 각국 청소년들에게 탄소중립 관심을 제고하는 목적도 있다. 이 밖에는 자율주행차 운행도 시범도입해 우리나라 기술도 선보인다. 국내외 5만명가량의 참가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공항에는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운영하고 공용물품 면세 등의 통관 편의도 지원한다. 전북도 등은 새만금 주변 지역에 부안노선 버스와 임시열차를 증편하는 등 대중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추가 도로와 배수로는 오는 5월을 목표로 추가 건설 중이며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야영장 등 직접시설은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 평화와 화합의 잼버리로 이번 잼버리는 특히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목적도 크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국제 교류활동의 재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인 셈이다. 조직위는 전 세계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잼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해 국내 청소년 참가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정부 지침에 따르게 된다. 새만금 잼버리가 한창 더운 여름철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호우나 무더위,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위기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책기구를 가동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인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은 필수적이다. 조직위는 피해 대응책 매뉴얼을 만들고 정신적·신체적·성적 폭력 예방과 대응법, 성인 참가자의 행동강령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이씨는 “잼버리 참가 당시 야영장이란 공간 안에 조그마한 마을이 새로 만들어진 느낌이었다”며 “야영장 안에서의 인력과 자원으로 생활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국가에서 온 피부색도 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언어나 문화, 기후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며 “2023년 잼버리도 우리 땅에서 열리는 만큼 더 우리를 알리고 멋진 지구촌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10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오전 중 수도권과 충청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 강원·전라권·경상권도 대부분 ‘나쁨’으로 나타났다. 오전에 120∼130㎍/㎥까지 치솟았던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에 100㎍/㎥ 아래로 떨어지긴 했으나 ‘매우나쁨’ 수준을 유지했다. 오전 중 100㎍/㎥을 넘었던 충남 초미세먼지 농도도 낮까지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75㎍/㎥를 초과하면 ‘매우나쁨’에 해당한다.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정체로 기존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내외 발생 미세먼지는 축적되는 탓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도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했다. 환경부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수도권과 충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10일도 수도권과 세종·충북·충남·전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정지하고 31기는 상한 제약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에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지시했다. 대기질은 11일부터 기온 하락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며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제주도와 울릉도, 강원산지, 충남남부와 전라 서해안에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11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찾아오겠다.

환경부가 9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9일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5㎍/㎥를 초과하면 매우나쁨에 해당해 위기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8일 밤부터 국내 미세먼지에 더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4개 시도는 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으로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과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 4기는 가동이 정지됐고 31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해 감축 운영한다. 감축량은 인천(5기) 856㎿, 충남(26기) 3349㎿이다. 해당 시도 내 민간 및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혹은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휴일인 9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한 장관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고 금괴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당직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3월쯤부터 당해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6.7%에 달하는 액수다. 다만 이씨가 이 중 100억원은 다시 돌려놨기 때문에 피해 액수는 기존에 회사가 공시한 1880억원으로 유지됐다. 처음에 이씨는 회사 계좌에서 5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놓는 행위를 2번 반복하며 회사의 회계 감시 시스템을 시험하는 듯한 행적을 보였다. 이런 행위가 발각되지 않자 그는 5번에 걸쳐 480억원을 빼낸 후 지난해 10월에는 한 번에 1400억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미뤄 이씨가 우발적으로 횡령을 저지르지 않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매입과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횡령금 중 1430억원으로 동진쎄미켐 지분 392만주를 샀다가 같은 해 12월까지 336만여주를 1112억원에 되팔았다. 보유하던 1112억원 중 680억여원은 1kg 금괴 851개를 매입하는 데 썼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 중 497개는 지난 5일 이씨가 검거된 경기 파주의 은신처에서 압수됐으나 나머지 354개(280억여원 상당) 금괴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경찰은 이씨가 처분한 나머지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의 매도금 등 252억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 조처했다. 이씨가 횡령금 중 75억원으로 아내와 처제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고 확인하고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이씨 밑에서 근무하던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의 횡령 과정에서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의 지시와 개입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직 회사 윗선이나 재무팀 직원 등을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무팀 직원이나 책임자 등을 피의자로 전환할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뒤 판단할 예정이다.

최근 6일간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건수에 오류가 확인됐다며 방역 당국이 8일 이를 모두 수정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6일간 오전 9시30분마다 발표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수가 변경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받은 검사 외에도 격리 해제 전 검사, 중간 검사, 주기적 검사 등이 기존 수치에 모두 포함돼 동일인의 중복 검사 사례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는 단순한 전산 오류라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전산시스템에서 이 같은 중복 검사 사례는 자동으로 제외됐으나 올해 1일(발표일 기준 2일) 검사대상부터 시스템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동일인의 주기 검사, 중간 검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중복 검사 건수를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로 집계한 수치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이 2∼7일 발표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만3937건에서 4만2483건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일별 검사 양성률도 상승했다. 양성률은 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 중 확진된 인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가 줄어들면서 분모가 작아져 양성률은 높아졌다. 1.6∼1.7%를 오갔던 2∼7일 일별 검사 양성률은 0.2∼0.4%포인트가량 올라 1.9%에서 2.0%로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컵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도 차차 매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규칙을 적용받고 제외대상도 오는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허용할 경우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었다. 그러나 일반 식당 대다수가 여전히 수저와 그릇 등을 다회용기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는 일회용컵을 사용해 일회용품 사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택배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발포수지류는 14% 폐기물이 증가했다. 카페 외에 집단급식소 매장 등에도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만 적용되는 비닐봉투 사용도 편의점, 제과점 같은 일반 소매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식음료 기구뿐 아니라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또한 함께 금지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이 당장 쓰기엔 편리해도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