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에 쓰이는 ‘로사르탄’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대부분이 하루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불순물을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하루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불순물이 검출됐다. 아지도 불순물은 로사르탄에서 발생하는 특이 불순물로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이 불순물로 인한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회수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로사르탄과 유사한 치료제 성분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데 따라 로사르탄 성분의 안전성 조사도 시행됐다. 식약처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99개사 306개 품목 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하루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98개사 295개 품목의 전체 또는 일부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일부 제조번호 제품은 불순물 함유량이 하루 섭취 허용량 이내인 것으로 확인돼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대표 사이트나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불순물이 하루 섭취 허용량 이내로 검출된 의약품과 회수 의약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로사르탄 의약품 복용 환자들의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10만명 중 0.54명”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학교 기후·환경교육이 강화된다. 기후위기 완화와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정부는 유아기부터 학령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입시 위주인 우리 교육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7일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전 교과에 환경·생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학년급별 탄소중립, 환경, 생태교육을 어떻게 할지 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학령별 교육 방향도 세분화된다. 유아기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텃밭이나 숲을 가꾸는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폐기물 증가 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시킬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지난해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 77조2466억원 중 2억3700만원에 그쳤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 88조6418억원 중 환경 관련 교육에 예산을 58억원 확대 투입한다. 내년 하반기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교과서 개편 등을 거쳐 2025년부터 강화된 환경교육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짜여진 우리 여건상 환경교육이 중요하게 취급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범교과 교육은 늘 어디까지 가르칠지, 얼마나 이론적으로 깊이 다룰지 딜레마에 빠진다”며 “현재 과학교과에서 다루는 이상의 개별과목으로 빼지 못하는 환경교육이 겉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국어·수학·영어 중심의 교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존 과목을 뚫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부터 폐기물까지 제도변화 속도 정부·공공기관은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생활 속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남 합천댐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친환경 발전을 시작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우리나라 수상태양광 발전 중 최대 규모로 발전량이 5만6388㎿h에 이른다. 합천군민 4만3000명을 포함, 연간 6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의 폐기물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폐자원 증가와 함께 여기서 배출되는 바이오가스도 증가하지만 대부분(77%)은 퇴·액비화되며 4%만 에너지로 쓰인다. 바이오가스에는 메탄 등 온실가스도 포함돼 에너지화를 추진하면 에너지원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이란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충남 서산시에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을 가동 중이다. 가축분뇨부터 음식물, 일반 분뇨, 하수농축슬러지 등 폐기물을 산소가 불필요한 혐기발효를 거치면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진다. 환경공단은 하루 320㎥의 바이오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생산량을 연간 6억t(2018년 3억t)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에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며 에너지 자립율은 600% 증가했고, 발전소 발전수익은 연 5800만원에 달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으로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509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 강북구는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에 나섰다. 담배꽁초 필터에 사용되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생분해에 10∼12년이 소요되는, 미세플라스틱과 유해성 화학물질 오염을 초래하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에서 담배꽁초 회수와 재활용 체계 구축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대두됐다. 강북구는 환경부 등과 지난 9월24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5월을 목표로 회수 체계를 마련 중이다. 구 내에 설치된 20여개 수거함에 담배꽁초를 모아 재활용 공정을 연구하는 기관 등에 제공한다. 현재 환경부와 용역 연구기관은 수거된 담배꽁초의 필터와 종이를 분리해 퇴비화 및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 등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경우 전국적인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추구하는 ‘저탄소마을’ 민간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1034세대, 3100여명이 사는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이곳 주민들의 물절약은 물 사용을 아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지하층에 영구적으로 버려지는 물인 영구배수에 저수·펌프시설 등을 설치해 수돗물 사용을 절약한다. 버려지던 물을 단지 내 조경 관수에 쓰고 주변 연못의 담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영구배수 활용 이후 추산되는 연간 절수량은 약 5000t, 금액으로는 810만원에 이른다. 주민들이 스스로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펼친다. 이 아파트 내 설립된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는 각자 집에서 실천 중인 에너지 절약사례를 공유하고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을 가장 줄인 세대에 종량제봉투 등 각종 상품을 증정하는 시상식도 열자 주민 수십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각종 공유문화 확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활동을 벌이며 마을 내 공구도서관을 운영하고 단지 근처 하천인 무심천에서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모여 이 아파트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주관 저탄소생활 경연대회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기업의 생존전략이 된 탄소중립 노력 SK렌터카는 2030년까지 기업 보유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을 목표로 올해 보유한 내연기관차 3만7331대 중 4194대를 무공해차로 바꿨다. 차량 전환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조치로, SK렌터카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렌터카에서 발생하는 연간 5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차량 전환뿐 아니라 무공해차 충전상품 개발, 친환경차 구입 투자자금 확대,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 검증 등 기후위기 대응에 다양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자원순환체계 개선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에도 기업의 관심이 커졌다. 블랙야크는 ‘버리면 폐기물, 분리하면 자원’이라는 생각 아래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집중했다. 특히 패션산업은 원료 생산과정에서부터 원유와 LNG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분야다. 올해 다보스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패션산업은 농업, 건설업, 화학공업에 버금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혔다. 이에 블랙야크는 의류의 원자재가 되는 폴리에스터와 투명 페트병이 원료가 같다는 점을 활용해 친환경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약 2480만개의 페트병을 새로운 패션상품으로 탄생시켰다. 블랙야크는 이번 탄소중립 주간을 통해 재활용 제품 시장 활성화 및 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동아리 체험교육 통해… 아이들 개인 컵 쓰고 분리배출 잘 지켜” 경남 합천가야초 별솔 환경동아리에서는 국내 어느 학교보다 살아있는 환경교육이 열린다.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관심을 촉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5학년, 올해 6학년이 된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기도 한 이종명 선생님은 별솔동아리를 이끌고 있다. 학급동아리로 시작한 별솔동아리원들은 합천댐 수상태양광 시설로 견학을 가고 친환경 농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했다. 교실에서는 자동차 폐가죽이나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만들기를 하고 올해는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과 육상생태계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교류활동도 가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교육목표 아래 고민했다”는 이 선생님은 “이런 교육을 고민하다보니 지금부터 환경과 생태교육에 관심을 키워주고자 동아리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활동이 체험 중심이라 학생들이 재밌어하지만 특히 일본 학교와 교류할 당시 아이들이 직접 생태문제에 의견을 표현하고 생태계 조사 후 보고서까지 쓰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교육이 어린 시기 ‘재밌는’ 교육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교육의 이론과 체험을 적절히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 선생님은 “친환경 농업 체험 당시에는 유기농 농업으로 어떻게 탄소가 포집될 수 있는지, 땅이 튼튼해지면 토양 내 산소량이 어떻게 증가하고 대기 중 탄소배출은 상쇄되는지 기후위기와 연결하려 노력했다”며 “항상 활동 전에, 활동 중간에도 수시로 실제 체험과 연결해주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대 조사에 따르면 별솔동아리 아이들은 지난해 4월 3.6점이던 정서발달 점수와 3.3점이던 행동발달 점수가 지난 10월 각각 4.1점, 4점으로 성장했다. 이 선생님은 “이제 우리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을 잘 지키고 개인컵을 쓴다”며 “성인이 돼서도 이런 태도가 기본이 되고 환경·생태계가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뇌로 혈류를 공급하는 내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인 경동맥 환자가 지난해 약 1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환자가 다수로 여성보다 남성 환자 비율이 높다고 나타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만1961명이던 경동맥 환자 수가 지난해 9만9887명으로 10만명에 육박했다. 총 3만8000명(61.2%) 늘었고 연평균 12.7%씩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남성 환자는 5만9607명(2016년 3만8000여명), 여성 환자는 4만280명(2016년 2만4000여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5.3%로 가장 많고 70대 30.7%, 50대 17.2%, 80대 이상 11.5%, 40대 4.3%, 30대 0.8%, 20대 0.2% 순이었다. 10대는 27명, 9세 이하는 3명이었다. 경동맥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흡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음주, 비만 등이 꼽힌다. 경동맥이 발생하면 뇌경색,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동맥 질환 총 진료비는 지난해 885억6700만원으로 2016년 498억1500만원보다 77.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5.5%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5.5%(315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32.8%(291억원), 80대 이상 15.4%(137억원) 순으로 고령층이 대부분을 이뤘다. 성별까지 더하면 70대 남성이 37.2%(219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여성에서는 60대가 32.6%(97억원)로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던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간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다시 제한한다.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는 식당·카페로 확대 도입한다. 국내 방역상황 악화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줄이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를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인원 제한에서 동거가족, 돌봄인원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현재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나 유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확대했다. 기존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더해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을 포함했다. 계도기간 일주일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현재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역패스는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한다. 저조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감안해 3주 간격의 예방접종과 2주 경과기간을 고려했다. 청소년들은 두 달 동안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에 제한이 없지만, 내년 2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원, 독서실 등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으로 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736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1157개 중 916개(79.2%)가 가동 중이고 241개만 남았다. 수도권만 따지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1%에 달하고 85개 병상이 남았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902명이다.

4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5일 오후부터 10도 전후로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다음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3일 새벽 사이에 북서쪽에서 또 한 차례 찬 공기가 내려온다. 이번 찬 공기는 4일까지 우리나라 대기에 머물면서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7도,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6도까지 각각 떨어뜨릴 전망이다. 이후 중국 내륙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동해 5일 오후부터 기온이 회복돼 낮 최고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 또는 눈 소식도 있다. 수도권은 3일 새벽 6시 전까지, 강원내륙과 산지, 충청권, 전북, 전남북부, 경상 서부내륙, 제주도 등은 낮 12시까지 강수·강설 예보가 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등에는 5㎜ 미만의 비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 산지 등에는 1㎝ 내외의 적은 눈이 각각 내리겠다. 5일부터 기온이 오르면 다음주는 한 주간 춘천, 세종 등 일부 내륙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5도 정도로 평년보다 3∼5도 높을 전망이다. 7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수 있으나 기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청년세대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일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9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열고 연령통합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포럼에는 사회복지, 경제,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연령에 유연한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중·고령자도 길게 일하나 안정적인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가 빨라지고 퇴직과 연금 수령시기 불일치 등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유연한 사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연령대별 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8년보다 17% 감소할 전망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청년부터 중·고령층까지 모두 직면한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 등 노동문제, 세대 간 자산 불평등 문제, 주거비 부담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했다”며 “소득·고용·주거·돌봄 전 영역에서 다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일 내실화된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패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일부는 “사용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직종별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에 5차례에 걸쳐 전 세대가 겪는 불평등 문제를 다룬 위원회는 하반기에 연구용역과 포럼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에서 청년과 중·고령자가 직면한 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2월1일은 아침 기온이 30일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다. 2일 아침 기온은 1일보다 더 떨어지며 이틀간 강추위가 닥칠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5도,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3도 정도로 추워진다. 낮 최고기온도 10도 안팎에 그치겠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 전국 해안에 시속 35∼60㎞, 강원 산지에는 최고 시속 110㎞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서해와 남해는 2일까지, 동해는 3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며 파도도 높게 일 전망이다.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도 내린다. 1일 새벽까지 충청내륙에, 낮 12시 전후로 경상 서부내륙, 오후 3∼6시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1일까지 예상적설량은 대부분 지역에 1∼3㎝이지만, 제주도 산지는 2∼7㎝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8시부로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다. 경기 동부를 제외한 수도권은 0.1㎝ 미만의 눈날림이 있겠다. 2일까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릴 수 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며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인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은 적절한 대처가 부족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되 건조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가 권고된다. 지난해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433명, 사망자는 7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재산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약 2만3756명에 이를 것이라는 잠정 집계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잠정 분석됐다. 전체 피부양자(1846만명)의 약 2.7% 수준이다. 피부양자 자격으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 세 가지를 확인한다. 이 중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은 전체 탈락자의 4.8%로 2만3756명에 해당한다. 집값이 급등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인원이 급증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5%를 밑돈 것이다. 현재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재산 기준은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9억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인 경우다.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의 평균 보유재산은 실거래가 기준 19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부양자 탈락자의 대부분인 42만5986명(86.1%)은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기준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4만4756명(9%)은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탈락자 대부분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재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경우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고령층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들은 이달부터 1년간 건보료를 경감받은 뒤 내년 12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될 때부터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신 피부양자는 건보공단이 정한 소득·재산·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를 부과한다.

29일이면 지난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시작된 지 4주를 채운다.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며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일상회복을 바라는 여론 등이 뒷받침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안 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등 방역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의료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8명으로 4000명을 소폭 밑돌았다. 위중증 환자는 647명, 사망자는 56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여전히 고령층 돌파감염 등으로 인한 유행 확산이 심각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1522명으로 38.74%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은 고령층인 셈이다. 위중증 환자의 84.54% 역시 고령층이다. 위중증 환자 수 증가로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5%를 넘어섰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5%를 초과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5.4%로 하루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3개 시·도 714개 중환자 병상 중 610개가 가동 중이고 잔여병상은 서울 48개, 경기도 43개, 인천 13개만 남았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 병상은 여력이 적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가파르게 올랐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전국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5.04%로 지난 26일 73.22%에서 1.82%포인트 증가했다. 전국에 확보돼 있는 중환자 병상 1154개 중 866개가 들어찼다. 정부가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하는 기준 중 하나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상회하느냐다. 병상 대기 중인 환자 수 역시 치솟았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총 1265명이다. 전날 1167명보다 98명 늘었다. 1일 이상 대기자 649명, 2일 이상 282명, 3일 이상 204명, 4일 이상 130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층은 486명,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는 779명이다. 아직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는 병상 대기자가 없지만 비수도권 잔여병상 수는 가파르게 줄었다. 경북은 아예 남은 중환자 병상이 없다. 대전과 세종에 중환자 잔여병상은 하나씩 남았고 충북·충남은 각각 3개, 4개 병상이 남았다. 중증으로 악화되지는 않았거나 중증에서 호전된 환자가 치료받는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은 82.7%, 전국도 71.3%로 여유롭지 않다. 정부는 29일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방역수준을 강화할지 논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험도를 재평가해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애초에는 지난 26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와 당국, 자영업자 등의 입장 차가 커 발표가 미뤄졌다. 현재 성인에만 적용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12∼18세 소아청소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들의 접종을 더 독려하려는 취지다. 다중이용시설 중에는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를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돌파감염 방지 등을 위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과 추가접종(부스터샷) 확대에 집중하고 기존처럼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는 현재로선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상 멈춤’을 택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도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등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