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2020년의 기후를 토대로 새로운 기후평년값을 도출한 결과 북한의 연평균 기온이 이전 30년(1981∼2010년)과 비교해 0.4도 상승했다고 나왔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상승추세와 비슷하게 한반도 전체가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균 기온은 8.9도, 연강수량은 912㎜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12.8도)보다 3.9도 낮고 비도 우리나라 연강수량(1306.3㎜)의 70% 수준에 그쳤다. 북한의 최근 30년 기후로 도출한 신기후평년값을 보면 이전 30년보다 전 지역에서 기온이 상승해 기후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지점이 이전 평년값과 비교해 0.3∼0.4도 정도 상승했고 해주와 함흥은 0.5도 크게 상승했다.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동해안에 있는 장전(12.4도)이고 가장 낮은 곳은 백두산 삼지연(0.8도)이었다. 평양의 연평균기온은 11.0도로 북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연강수량은 많은 지역에서 감소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한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만 강수량이 늘었다. 해안 도시인 장전이 연강수량 1502.3㎜로 북한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렸고 내륙 고산지대인 개마고원 일대는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곳이었다. 산악 고원지대에 있는 혜산은 이전 연강수량 평년값이 591.4㎜이었으나 신평년값은 559.0㎜로 북한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이었다.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각각 1.2일, 0.5일씩 늘었다. 반면에 한파일수는 2.7일 줄었다. 우리나라보다 변화의 폭은 작아도 비슷한 기후변화 추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확인됐다. 계절 길이 역시 변해서 여름은 3일 길어지고 겨울은 4일 짧아졌다. 과거 겨울이 11월9일부터 3월31일까지 143일로 구분됐으나 이제는 11월11일부터 3월29일로 139일로 줄었다.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가 계절일수 변화로도 이어진 것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 분야는 국경이 따로 없기에 기상자료 교류 및 공동연구 등 남북간 실질적인 기상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비란 일반 인구집단(15∼74세) 내에서 모든 원인으로 사망한 비율과 비교해 특정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률을 계산한 수치다. 즉 초과사망비가 높으면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인원이 많고 그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품질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관한 지표들을 수집, 비교해 2년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2019년 현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4.4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마음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반복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2009년 3.47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양극성 정동장애 초과사망비는 우상향을 거듭한 끝에 10년 만에 4.42까지 올랐다. 12개 OECD 회원국 평균 2.9와 큰 차이를 보인다.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비도 4.5로 OECD 평균인 3.7을 훌쩍 넘었다. 두 질환을 포함한 정신질환자(2018년 기준)의 자살률도 높았다. 정신질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0.65%, 30일 내 자살률은 0.19%로 각각 OECD 평균인 0.47%, 0.13%를 상회했다.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2016년(0.59%)을 제외하면 0.60%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는 낮은 건강 수준, 정신과 치료의 부작용 및 높은 자살 위험 등으로 인해 일반 인구보다 사망률이 높아 다학제적 진료뿐만 아니라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이 8.9%로 OECD 평균인 6.6%보다 높았다. 급성심근경색증은 몹시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는 대표적 질환으로, 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해 30일 내 사망한 비율을 따져 해당 국가의 급성기 진료 수준을 평가한다. 최근 10년 현황을 보면, 10.4%에서 8.9%로 1.5%포인트 감소했으나 35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자궁경부암과 식도암의 5년 순생존율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5년 순생존율이란 암이 유일한 사망원인인 경우 암환자가 진단받은 후 5년간 생존할 누적확률로, 암 진료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10∼2014년 자궁경부암과 식도암 환자의 5년 순생존율은 각각 77.3%와 31.3%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65.5%와 16.4%로 우리나라 암 진료 수준을 밑돌았다. 반면 피부암 일종인 흑색종 환자는 5년 순생존율이 59.9%로 OECD 평균(83.0%)보다 크게 낮았다.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OECD 평균은 웃돌았다. 2019년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224.4명으로 OECD 평균 127.1명을 크게 상회했고, 천식 환자의 입원율도 65.0명으로 OECD 평균 37.5명보다 높았다. 환자의 치료경험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복지부의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를 통해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응답은 91.0%, ‘진료·치료 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87.6%로 각각 집계됐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 시작된다.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정부는 총 2만5800t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국내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중국과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내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이같이 설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행한 2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2만3784t 감축했는데 올해 목표치는 이보다 9% 상향했다. 계절관리제는 대기흐름이 정체돼 미세먼지가 대기 중 쌓이기 쉬운 겨울철에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공공사업장 등 공공부문 참여에 더해 전국 297개 대형사업장도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계절관리제에 참여한다. 정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해 혜택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은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사용해 감시하고 민간점검단의 신고, 종합상황실 분석을 통해 선별해낼 계획이다. 석탄발전소는 전력수요에 따라 8∼16기를 가동 정지시키고 나머지 발전소도 가동률 상한제약을 설정한다. 노후화한 호남 1∙2호기는 다음달 31일부터 가동을 폐지한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도 확대된다. 그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둔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장착신청 차량과 장착불가 차량도 이 기간에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생계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차량 47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는 23만대 규모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로 최근 3년 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비교해 전국 평균 농도는 약 1.5㎍(마이크로그램)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좋음’ 일수는 5일 정도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상 영향 등으로 정확히 영향이 얼마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와 중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고 지난 3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 우려를 중국 측에 강하게 전했다”고 전했다.

29일이면 지난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시작된 지 4주를 채운다.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며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일상회복을 바라는 여론 등이 뒷받침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안 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등 방역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의료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8명으로 4000명을 소폭 밑돌았다. 위중증 환자는 647명, 사망자는 56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여전히 고령층 돌파감염 등으로 인한 유행 확산이 심각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1522명으로 38.74%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은 고령층인 셈이다. 위중증 환자의 84.54% 역시 고령층이다. 위중증 환자 수 증가로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5%를 넘어섰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5%를 초과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5.4%로 하루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3개 시·도 714개 중환자 병상 중 610개가 가동 중이고 잔여병상은 서울 48개, 경기도 43개, 인천 13개만 남았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 병상은 여력이 적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가파르게 올랐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전국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5.04%로 지난 26일 73.22%에서 1.82%포인트 증가했다. 전국에 확보돼 있는 중환자 병상 1154개 중 866개가 들어찼다. 정부가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하는 기준 중 하나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상회하느냐다. 병상 대기 중인 환자 수 역시 치솟았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총 1265명이다. 전날 1167명보다 98명 늘었다. 1일 이상 대기자 649명, 2일 이상 282명, 3일 이상 204명, 4일 이상 130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층은 486명,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는 779명이다. 아직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는 병상 대기자가 없지만 비수도권 잔여병상 수는 가파르게 줄었다. 경북은 아예 남은 중환자 병상이 없다. 대전과 세종에 중환자 잔여병상은 하나씩 남았고 충북·충남은 각각 3개, 4개 병상이 남았다. 중증으로 악화되지는 않았거나 중증에서 호전된 환자가 치료받는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은 82.7%, 전국도 71.3%로 여유롭지 않다. 정부는 29일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방역수준을 강화할지 논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험도를 재평가해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애초에는 지난 26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와 당국, 자영업자 등의 입장 차가 커 발표가 미뤄졌다. 현재 성인에게만 적용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12∼18세 소아청소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들의 접종을 더 독려하려는 취지다. 다중이용시설 중에는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를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돌파감염 방지 등을 위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과 추가접종(부스터샷) 확대에 집중하고 기존처럼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는 현재로선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상 멈춤’을 택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도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등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지난해에만 17만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에 접수된 이들 민원은 1년 전보다 18.5%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전체 환경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8일 환경부가 최근 발간한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은 16만96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접수된 14만3138건보다 2만6541건 늘어난 수치다. 소음·진동 민원은 환경 관련 전체 민원인 32만2610건의 52.6%에 이른다. 소음·진동의 주요 발생원은 공사장이 77.4%(13만1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 10.7%(1만8150건), 확성기 3.6%(6059건) 순이었다. 이 같은 소음은 생활 소음·진동 규제 대상이다. 특히 영업용 확성기와 비정상적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등 이동 소음 민원이 전년 대비 26.7% 늘어났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에서 35.6%(6만386건)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어 경기(22.3%·3만7840건), 부산(8.7%·1만4746건) 순이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 등 대도시의 경우 타 도시와 비교해 토지이용 밀도가 높아 소음원에 노출되는 인구가 많다”며 “재건축 및 택지개발 등 공사장 소음과 함께 사업장, 확성기 소음 등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업(사업)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석탄발전이 있는 데 비해 인류 전기생산의 미래처럼 그려지는 풍력·태양광발전도 있다. 연료를 태우는 엔진을 장착하고 달리는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산업은 종언을 고했고, 배터리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전기차산업이 각광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산업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천연가스(LNG)발전은 석탄발전 만큼 환경에 해롭진 않고 원자력발전은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다는데, 친환경 여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걸까.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수많은 물음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수많은 경제활동을 놓고 친환경 여부를 구분할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 마련이다. 우리도 이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양이원영·이소영·우원식,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가 주최하고 시민단체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택소노미란 뭔가 세계적으로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고 기존 산업체계과 자금 투자까지 변화시키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일단 지속가능한 경제활동부터 규정하기로 했다. 무엇이 ‘친환경’인지 기존 표준산업분류체계처럼 목록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EU 분류체계 즉 EU 택소노미다. 택소노미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다방면으로 나뉘어 있다. 일단 이 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지, 또는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런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투자가 이뤄져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환경성과까지 개선한다는 목적도 있다. 사회 전반에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도입 취지다. 이러한 거시적인 도입 목적 외에도 특정산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투명화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내년 2월 택소노미 완성을 목표로 하는 EU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6가지 주요 환경목표와 기타 조건들의 충족 여부를 따져 각각의 산업을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하고 있다. 6가지 환경목표에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순환경제로의 전환 △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복원 등이 포함되며, 이 중 하나를 충족해도 다른 목표에 반하는 사업은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하나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환경적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결국 충분히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핀다는 것이다. EU는 그외 조건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하는지 등을 따진다고 제시했다. ◆그린워싱 의심받는 ‘K-택소노미’ 우리나라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명 ‘K-택소노미’를 도입하려 환경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무엇이 녹색경제활동인가를 규정하는 기준 없이는 수출도, 해외자금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말 제시한 한국형 택소노미 초안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 EU와 유사하게 6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명시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하나의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마지막 원칙으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통념상 허용하지 않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문화재 파괴 등의 물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초안 공개 직후부터 여러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화석연료인 LNG발전을 ‘녹색’ 항목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LNG 포함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택소노미가 이대로 확정 될 경우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제적 평판과 명성을 중시하는 금융업 특성상 금융기관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해당 기관의 투자가 비난받을 수 있는 택소노미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택소노미 도입을 시도하는 기본목적 자체가 금융 변화를 통한 산업 변화인 만큼, 금융기관의 선택이 소극적이라면 한국형 택소노미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일부 기관이나 민간자금이 LNG 투자 확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차치하고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녹색분류체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류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라며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투자를 확대한다’는 녹색분류체계 도입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LNG 포함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이 과정에서 ‘녹색’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학습 효과가 발생하고 EU를 제외하면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수립이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 이후 외국의 녹색분류체계 도입 과정에서 레퍼런스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산업 외엔 유해산업?… ‘신호등’ 체계 세분화 목소리 국제적으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를 마련하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친환경 활동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었다. 친환경 활동은 ‘녹색’, 나머지는 ‘비녹색’으로 양분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이 체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친환경 활동 외에도 환경에 해로운 활동과 환경에 이롭지도 유해하지도 않은 중간층을 만들어 총 세 항목으로 나누는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같은 신호등 체계는 유럽연합(EU)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부 친환경 활동을 빼면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녹색이 아니다’라고 정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이분법적인 접근은 비판을 받아왔다. EU는 ‘황색’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친환경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경제활동이 해당한다. 석탄발전 산업과 같은 환경에 해로운 활동은 ‘적색’이다. 일각에서는 환경과 큰 관련성이 없는 서비스 산업 등을 네 번째 항목으로 별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택소노미 논의는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면 복잡다양한 경제활동의 환경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비녹색으로 뭉뚱그려졌던 수많은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 어떤 산업이 더 장려돼야 하고 어떤 산업은 친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산업이 특히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지도 쉽게 구분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특정 산업의 투자규모나 생산방식까지도 좌우할 전망이다. 녹색경제를 성장시키는 일만큼이나 적색경제 규모를 줄이는 일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제도·정책의 효율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는 논란이 없다. 하지만 천연가스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어떤 항목으로 분류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U 택소노미 심사기준 권고안을 작성하는 EU지속가능금융플랫폼의 회원이자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의 수석경제학자인 세바스티앙 고디노는 23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무엇이 녹색경제활동인가’ 토론회에서 “전력과 난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가스발전은 ‘황색’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는 EU 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원전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보통 저탄소로 구분되지만 방사능 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이나 다른 해결책이 아직 없어 녹색에 포함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이 24일 가동됐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경남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 규모는 41㎿에 이른다. 연간 발전량은 5만6388㎿h로 합천군민 4만3000여명이 가정용으로 모두 사용하는 데 충분하고, 연간 최대 6만여명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친환경 발전방식으로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발생할 미세먼지 30t과 온실가스 배출량 2만6000t을 줄일 수 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은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점에서도 기존 발전사업과 차별화된다. 합천군 내 댐 주변인 봉산면 20여개 마을 주민 1400여명이 총사업비(767억원)의 4% 정도인 30억7000만원을 투자했다. 태양광발전으로 얻는 수익은 매년 주민들에게 공유된다. 수상태양광 시설은 합천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댐 저수지 안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먹는 물의 수질 걱정은 덜어도 된다.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식수용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셀과 모듈은 국산화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다. 수상태양광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다. 환경부는 “앞으로 합천댐의 모범사례를 수상태양광사업을 개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수년간 카드뮴(Cd)을 불법 배출하며 낙동강과 주변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킨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에서 3개 공장을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카드뮴을 불법 배출해 공장 내 지하수는 최고 33만배, 낙동강 바닥 복류수는 최고 15만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가 처음 카드뮴 유출 정황을 발견한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이후 자체 조사와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 등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2공장 주변 토양 오염도는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각각 약 13배, 15배 초과했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했다. 카드뮴 농도 측정치가 가장 높은 1공장을 기준으로 1공장 내 시료 채취 지점 1314곳 중 98.7%인 1297곳이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0.01㎎/ℓ)를 넘어섰고 최고 농도는 기준을 33만2650배 초과했다. 지대가 높은 1·2공장의 오염수는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낙동강 바닥을 흐르는 복류수나 지표수 모두 심각하게 오염됐고, 특히 1공장 인근 복류수는 하천수질기준을 최고 15만4728배 초과했다. 카드뮴이 일반 하천수에서는 침전되는 특징을 보임에도 지표수 역시 측정 결과 최고 120배까지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첫 사례다.

환경부가 수년간 카드뮴(Cd)을 불법 배출하며 낙동강과 주변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킨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지하수의 카드뮴 농도를 조사한 결과 공장 내 지하수는 최고 33만배, 낙동강 바닥 복류수는 최고 15만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드러났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에서 3개 공장을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해 과징금을 이같이 부과받았다. 카드뮴은 체내에 들어오면 20∼40년 축적되며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에 이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카드뮴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1920년대에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도 카드뮴 체내 축적으로 발생한 병이었다. 환경부가 처음 카드뮴 불법 배출 정황을 발견된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당시 4개월간 석포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 두 곳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 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석포제련소 내 총 세 개 공장 중 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해 하천수질기준보다 최고 4577배 많은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달 17일부터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바로 특별단속을 시작해 석포제련소 내 50가지 이상의 각종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2019년 8월30일부터 지난해 7월29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대구청의 용역을 받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토양·지하수 중금속 오염현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1·2공장 모두 토양오염대책기준(180㎎/㎏) 대비 카드뮴 농도가 각각 13배, 15배 높은 것이 파악됐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했다.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 기준(0.01㎎/L)과 비교해 공장 내부 지하수는 카드뮴 최고농도가 2582㎎/L까지 치솟았다. 기준의 25만배를 초과한 수치다. 오염수는 공장 외부로까지 유출돼 대구청이 확인한 1·2공장의 하루 카드뮴 유출량은 약 22㎏이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8030㎏에 달한다. 대구청은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2019년 5월9일부터 내년 5월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석포제련소에서 수질 측정치를 제출받고 있다. 현재까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공장 내 1314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98.7%인 1297곳이 지하수 수질 기준을 넘어섰다. 최고 농도는 기준치를 33만2650배 초과했다. 2공장은 시료 채취 지점 220곳 중 191곳(86.8%), 3공장은 86곳 중 81곳(92.1%)에서 각각 최고 1736배, 8052배 기준을 초과했다. 지대가 높은 1·2공장 오염수는 낙동강으로 바로 유출됐다. 낙동강 바닥을 흐르는 복류수와 지표수 모두 심각하게 오염됐다. 1공장 인근 105곳에서 채취된 복류수 시료는 100% 하천수질 기준을 초과했고 2공장 인근 67곳에서 채취된 시료도 62곳(95.5%)이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1공장 주변 오염이 가장 심각해 최고 15만4728배 초과했다. 카드뮴이 일반 하천수에서는 침전되는 특징을 보임에도 지표수 역시 최고 120배까지 고농도 유출이 있었다. 석포제련소 과징금 부과는 2019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개정 후 첫 사례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환경범죄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징금에는 위반부과금액만 책정됐고 정화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청과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정화명령을 내린 상태로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정부는 정화비용을 추가로 물을 예정이다. 석포제련소 측은 지하수 정화 시설을 운영 중이었으며 정확한 카드뮴 유출량 측정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23일 오전 전북 동부와 충청권 북부를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고 24일 오전에 다시 한번 눈이 내릴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내륙으로 밀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23일 산지·내륙 등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부터 일부 중부지방에 내린 눈은 23일 오전까지 많이 내리다 그친 뒤 지역에 따라 24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2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에 3∼10㎝,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부, 제주도 산지에 2∼7㎝, 경기 남부와 서부내륙은 1∼5㎝다. 경기 남부에서도 평택 등 충청권에 인접할수록 적설량이 많겠다. 기상청은 23일 새벽 충북·충남 북부, 경기 남부, 전북 동부에 대설특보를 발표했다. 한상은 기상청 기상전문관은 “23일 새벽과 아침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돼 해상교통과 야외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25일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다가 26∼28일 아침 사이 다시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28일 오후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