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며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22일부터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약 2년 만의 조치이지만 사흘 연속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 및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 발표한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과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5일과 11일 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종합병원의 준중증 병상 452개·중등증 병상 692개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병상 일부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대응 여력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 여건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재택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과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점도 감안해 고령자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는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완료할 때까지 대면 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추가접종은 면역 증강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나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맞춰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여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22일부터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약 2년 만의 조치이지만 사흘 연속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 및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 발표한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과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5일과 11일 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종합병원의 준중증 병상 452개·중등증 병상 692개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병상 일부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대응 여력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 여건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재택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과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점도 감안해 고령자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는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완료할 때까지 대면 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추가접종은 면역 증강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나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고위험군은 본격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 추가접종을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2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맞춰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다음주부터 급격히 추워질 전망이다. 전북과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 큰 눈이 내릴 수도 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후부터 중국 북서쪽 지역에서 남하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접근하며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하 40도 수준의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는 21일 오후부터 비도 내릴 전망이다. 이후 당분간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2일은 산간이나 일부 내륙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고, 23∼26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수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이 기간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대전 등 충청권은 영하 1도 수준으로 예상된다. 22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강한 눈구름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커 전북과 충청 내륙 등에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다. 22∼24일에 수도권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나 풍향과 풍속에 따라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 한상은 기상청 기상전문관은 “강한 추위가 다음주 주중까지 이어진 뒤 주말쯤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며 “평년기온을 회복한다고 해도 이제 아침 최저기온이 0도대에 접어들며 추워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78.1%는 식품 포장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당시 71.5%보다 7%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고 식품 제조사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여전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7일 이 같은 조사 내용이 담긴 ‘2021 플라스틱 집콕조사 : 일회용의 민낯’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23∼29일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841가구 2671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조사기간 각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조사와 제품군, 재질, 수량 등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중 식품 포장재가 78.1%로 압도적이었다. 841가구가 일주일 동안 배출한 일회용 플라스틱 7만7288개 중 6만331개가 식품 포장재였다. 배출량 상위 3개사로 꼽힌 롯데칠성음료·CJ제일제당·농심 3사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각각 2000개가 넘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9%가량을 차지했다. 롯데제과·코카콜라·풀무원·오뚜기·동원 F&B 등 배출량 상위 10개 식품 제조사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 기업의 제품 비율이 23.9%에 달했다. 염광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거대 기업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공개하고 과감한 사용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아직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한 기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라스틱 전체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내 대형 식품 제조사들의 플라스틱 감축은 각 기업의 연간 플라스틱 총생산의 5% 남짓한 수준”이라며 “거대 식품 제조사들부터 제한적 감축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 포장재 다음으로 많은 개인위생용품 폐기물은 1만1320개였다.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14.6%이다. 위생용품 폐기물 중 53.8%는 일회용 마스크였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 설정된 부스터샷(추가접종) 간격이 6개월에서 4∼5개월로 앞당겨졌다. 올해 상반기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추가접종 간격은 4개월로, 50대와 다른 우선접종 직업군의 간격은 5개월로 단축됐다. 백신 효과가 접종 4∼5개월이 지나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돌파감염 뒤 사망하는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방역 당국이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보완계획’을 발표하고 연령·직군별 접종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와 중환자 수, 위중증률, 치명률, 돌파감염 발생률 등 여러 방역지표를 참고해 당초 6개월로 설정한 추가접종 간격을 1∼2개월 앞당겼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와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늘어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추가접종을 보다 일찍 시행해야 할 상황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접종한 지 4개월가량 지난 고령층에서는 돌파감염 증가 양상이 뚜렷하다. 지난 6일 현재 인구 10만명당 돌파감염 발생률을 연령대별로 따지면, 80대 이상이 183.4명으로 가장 높다. 이어 70대 153.0명, 60대 150.1명으로 고령일수록 돌파감염이 두드러졌다. 이와 맞물려 위중증환자 규모가 10월 4주차 333명에서 지난주 447명으로 늘었는데, 고령층 비율이 같은 기간 74.2%에서 82.1%로 올랐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오는 22일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달 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을 원하는 경우 잔여백신으로 22일부터 바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연내 추가접종 대상자는 1378만4000명으로 늘었다. 6개월 간격일 때에 비해 819만명이 늘었다. 다만 추가접종으로 인한 백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자료가 부족해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해외에서는 이스라엘이 추가접종을 가장 많이 실시한 나라다. 이스라엘 접종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접종 후 12일이 지난 추가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자보다 확진율이 10분의 1로, 중증화율은 20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접종 부작용은 화이자 백신 접종사례로 봤을 때 기존 2차 접종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스라엘은 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진행했다. 헝가리, 벨기에 등은 4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성차별 문제뿐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만큼 인력과 예산,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아 한계가 적잖은 측면도 있습니다. (여가부) 업무가 미진하니 없애자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더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화합, 공감, 연대, 약자를 지지하는 마음이 선진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만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거듭 강조했다. 돌봄이나 노동 등 여성이 약자인 사회분야에서는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녀 함께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 40여년간 여성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해 힘써온 정 장관은 “실생활에서 남녀가 모두 연결돼 있는데 성별로 분리해 보는 관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고, 사위도 아들과 다름없으며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당연히 딸 편을 들지 않냐고 하면서다. 취임 1년을 앞둔 그는 “여가부의 업무 대상은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하나 외면 받고 소외되는 집단들”이라며 사회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길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 일문일답. ─청년세대에서 남녀 성별(젠더)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 “그렇다. 살면서 요즘 같은 때가 없었다. 세대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세대는 부모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에 취업하고 내집도 마련하는 등 기회가 열린 사회를 살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 기회가 과거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다고 말할 게 아니라 청년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을 봐야 한다. 열심히 벌어도 전셋값조차 감당이 안 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도 힘든 점 등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이는 청년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통된 고충이다. 그런 문제의 원인을 (남성이나 여성) 한 쪽이 다른 쪽 탓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힘 합쳐서 좋은 사회를 만들자 하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는 게 적절한 태도라고 본다.” ─대선 정국을 맞아 최대 변수로 꼽히는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해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놓는 과정에서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우려되는데.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나 명칭·기능 조정론을 꺼내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성별로 어떤 어려움이 같고 다른지 파악해서 잘 감싸고 보듬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모두 우리 사회의 미래 생각하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공약과 전략을 소개하면 좋겠다.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남성을 차별하거나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지 않는다. 남자라고 다 강자나 가해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다 약자나 피해자도 아니지 않나. 모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같이 가야 하는 선진사회에서 성별은 변수가 될 수 없다.”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여성보다 남성이 혜택을 더 봤다고 하던데 맞나.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일단 정원(채용목표)대로 다 뽑은 뒤 남녀 중 특정 성별이 30%에 못 미치면 적은 성별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제도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 합격자를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한 정원 외 추가 선발에는 남성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더 많다. 2015∼2019년 최근 5년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합격한 인원은 남성이 75.7%였다.” ─역대 정부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평등과 연관 있다고 본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 독일은 출산이 줄어들다 (증가로) 반전된 예외적인 나라인데 공통적으로 성평등을 강조한다. 흔히 우리 사회가 경제력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 이들 나라의 경우 처음에는 출산율이 조금 낮아져도 다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괜찮은) 해외사례를 보면 남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자도 일을 하게 해서 부부가 육아와 경제활동을 같이 하도록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여성 건강권 침해 문제 등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낙태가 불법은 아니게 됐지만 애매한 상황이다. 입법 공백 탓에 낙태를 해야 할 여성들이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구한 약을 먹는 등 위험한 상황도 있는 게 현실이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여가부는 관련 토론회 개최와 교육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면서 조속히 법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스토킹처벌법이 22년 만에 제정됐는데 의의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스토킹이 단순히 좀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수준의 경범죄로 여겨지다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강력범죄란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는 사람들이 스토킹에 대해 징역형 등 죗값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본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여가부 소관이 아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우리 업무다.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긴급피난처 임시보호를 해왔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다른 유형의 피해자에 준해 보호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입법예고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예정대로 내년에 만들어지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일부에게 출국금지 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이혼 후 양육비 책임을 소홀히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길고 출국금지 등의 요건이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함부로 당사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양육비 지급 신청부터 양육비 이행 명령, 법원의 감치명령(채무자를 경찰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가두는 것)이 나오기까지 1∼2년가량 소요된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기준으로 다시 미지급 기간을 따져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니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 양육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 비양육자 조건 중 하나로 미지급 액수가 총 5000만원 이상이고, 출금 기간이 6개월인 점 등) 각종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양육비 미지급액 기준도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성폭력방지법 개정 후에 여가부가 공공기관의 성범죄 사건 등에 개입할 권한이 생겼다. 그즈음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 부대에 처음 현장점검도 나갔는데, 성과와 한계는. “군에서 서류상으로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것과 다르게 현장점검을 통해 그런 사건을 발생하게 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쇄적인 문화가 강한 군이 우리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관련자 인터뷰를 하게 한 것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군 특성에 맞는 추가 조치를 하고, 군 내부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제도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 등을 모색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은폐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해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단기간에 재발을 막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꼈다.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현장점검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여가부 현장조사에 기대한 것과 괴리가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주어지면 좋겠다.” ─여가부 업무가 인력과 예산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러니 사안에 따라 ‘동네북 신세’가 되기도 한다. “여가부 역사가 20년 흐르면서 부침도 있었지만 필요 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영향력을 갖도록 발전했다. 우리 부처 업무 대상이 타부처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경력단절여성은 고용노동부와, 아동은 보건복지부와, 학교밖 청소년 등 청소년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일부 겹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부처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대부분 힘없고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집단 관련 업무다. 이는 다른 부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이슈이나 여가부에선 주요 이슈로 관리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잘 살펴야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지 않겠나. (여가부를 비판만 하기보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여가부장관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싶은데 여가부 업무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의무화한 이후 신고가 빗발치는데 현장점검인원이 두 명밖에 없다.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팀을 꾸려도 감당이 안 돼 사건이 반복되는 기관이나 사망 사건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인력이 39명밖에 안 된다. 이 중 22명은 단기 기간제여서 불안정한 지위인 데다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온라인 언어 성폭력과 스토킹 등의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서 자신의 피해 사진을 계속 노출해야 하는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각종 항목으로 나눠진 성주류화 제도 역시 부처별로 내실화했으면 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취재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영국 서부에 가까워지자, 창밖 아래로 바다 한가운데서 부지런히 돌아가는 새하얀 풍력발전기 수십대가 눈을 사로잡았다. 에든버러 공항에 내려 숙소를 잡고, 글래스고로 향하는 도로 주변으로도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영국에서 풍력발전은 전체 전기 발전량의 25%에 이르는 핵심 전력원이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이 지역에 바람이 충분히 불지 않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 수입이 늘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다. 현지에선 겨울 추위를 앞두고 전력난이 가중되는 한편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경고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국내에선 ‘유럽이 재생에너지 가속페달을 밟다 화를 자초했다’, ‘에너지전환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유럽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주로 글로벌 석유회사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이나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같은 유럽 내 주류 집단에선 ‘전환 속도가 더딘 탓’이라거나 ‘탄소중립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에너지 대란은 어떤 것일까. 정말 겨울철 난방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비싼 전기요금에 못 이겨 탈탄소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됐을까. 그럼에도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이란 현 인류가 당면한 거대한 과제 앞에 유럽 시민이 관철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삶에 쫓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평범한 시민의 모습일까. 유럽 에너지 대란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4회에 걸쳐 에너지난의 원인과 대응책,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를 짚어본다. 세계일보는 COP26이 진행 중이던 지난 1∼5일 영국 글래스고와 프랑스 파리를 찾았다. 외신과 전문가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좀 더 다양한 국적의 시민을 만나고자 줌(화상회의 플랫폼)과 이메일, 카카오톡, 왓츠앱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도 활용했다. ◆전기요금 인상 “확실한 체감은 아직” ‘전기요금 폭탄’, ‘에너지 위기’ 등 국내 보수 언론이 전하는 자극적인 소식과 달리 세계일보가 만난 유럽 시민들은 ‘올해도 또 오르는구나’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글래스고 시내 한 쇼핑몰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루이스 모그(46)씨는 “아직 전기요금을 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걸로 안다”며 “최근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이 올랐다더라. 천연가스 가격은 매년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지를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모그씨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겨울 난방이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감기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전기요금 변동을 놓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독일인 라우라 홀츠마이어(32)씨는 “올 초에 3유로(약 4000원) 정도 올랐다”며 “에너지 대란까지는 아니다”는 반응이었고, 크리스토프 테레스(29)씨는 “지난해 매달 42유로를 냈는데 올해는 37유로를 낸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럽 시민이 아직 큰 폭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언론이 전하는 위기감과 시민의 반응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유럽의 전기요금 책정 구조가 주요 원인이다. 언론의 ‘전기료 급등’ 소식에서 전기료는 ‘전기 도매가격’을 뜻한다. 유럽 전력시장은 민영화돼 있어 도매가격이 오르면 소매가격도 인상되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또, 통상 연 단위로 고정요금을 책정하고, 올해 전기 생산에서 발생한 인상분은 내년도 요금에 반영된다. 한국의 연말정산처럼 사후에 정산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그래서 전기료가 올랐다거나 오를 것이란 사실은 알아도, 얼마나 올랐고 오를 것인지에 대해선 모른다는 이들이 많다. 벨기에인 우사인 와타라(27)씨의 “2021년 요금이 지난해보다 대략 3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방송국 앵커 같은 답변은 이런 이유에서다.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글래스고 기차역에서 만난 로나 더귀드(63)씨는 친절한 미소를 띠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는 질문을 시작하자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 건 대부분 천연가스 때문”이라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같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와타라씨도 “천연가스 수급 불균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전기 수요가 늘었다”거나 “화석에너지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기후변화 “심각하고 가장 시급” 유럽이라고 모든 이들이 환경을 최우선 관심사로 두는 건 아니었다. 영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환경에 관해선 잘 모른다”며 거절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기후 대응보단 내 주머니 사정을 더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테레스씨는 “전기요금이 올라 다른 지출 계획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그건 싫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다만 기후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모그씨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우리는 서로 다른 계절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계절이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이런 계절적 변화에 더 많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힘을 줘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나 농업 분야 등에서 새로운 생산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상황이 나빠지니까 점점 그에 익숙해지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글래스고대학에서 공부하는 마리 윌리엄슨(21)씨와 제인 깁슨(22)씨는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바로 당장 해결해야 한다”며 영국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78%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그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언론에서 기후변화 이슈는 우리나라보다 더 자주, 더 크게 다뤄진다. 한국에서 언론인 생활을 거쳐 독일에서 8년째 생활 중인 이유진(35)씨는 “여기선 환경 뉴스밖에 안 나온다”며 “(9월) 총선 때도 환경이 제일 큰 이슈였다”고 잘라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워낙 강한 영향인지 에너지 대란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더 늘려야 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더귀드씨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동의한다”며 “스코틀랜드는 바람과 물, 태양열 같은 훌륭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고 이걸로 자급할 능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슨씨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물론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모그씨는 “체르노빌사고를 기억하지만 그건 1980년대 중반이고 원전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라며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지만 잘 처리하기만 한다면 사용해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랑스인 줄리 페레즈(43)씨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탈원전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했고, 와타라씨는 “독일 같은 탈원전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기술 제약 관점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원전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요령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홀츠마이어씨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탈원전에 손을 들었다. 현실적인 이유로 탈석탄 달성 시점에 의문을 던지는 이도 있었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특히 탈석탄에 속도를 내는 국가다. 영국의 목표는 ‘2024년 석탄발전 중단’이다. 모그씨는 이 목표에 대해 “2024년? 행운을 빈다”며 당황스러운 미소와 함께 허탈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솔직하게 말하자”며 “이건 꽤나 의욕적인 목표 같은데, 깨끗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변화가 꽤 빠르고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가 인식을 만든다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유럽 전기요금에 대한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다. 현지에서 나고 자란 유럽인과 한국 생활 경험이 있는 교민의 인식이 완전히 엇갈렸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싸다.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한 가정이 5만원가량 낸다면 영국은 가구당 100파운드(약 15만원), 프랑스도 100유로(약 13만원) 안팎으로 낸다고 답했다. 독일에서 4인 가구로 사는 교민은 월 평균 120유로(약 16만원)를 낸다고 했고, 1인 가구이거나 둘이 살면 40∼50유로(약 5만∼6만원)를 다달이 지불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엄청나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거나 “그러려니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홀츠마이어씨는 “감당 못할 수준이었던 적은 없다”고 했고, 페레즈씨는 “난방을 따뜻하게 하면 한 달에 수백유로씩 나가기 때문에 집 온도는 15도 정도로 해놓는다”고 말했다. 모두 덤덤한 표정이었다. 되레 이들은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을 듣고서는 ‘왜 그렇게 싼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교민들은 유럽 전기요금에 혀를 내두른다. 독일에 14년째 산다는 김보라(39)씨는 에너지난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충분히 비싼데 또 오른다”며 “우리 가족이 한달에 평균 330㎾h를 쓰고 월 99유로(약 13만원)를 내는데, 한국에선 350㎾h에 4만5000원을 낸다고 들었다.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고 했다. 유럽인들 역시 요금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어떤 비용을 내도 탈탄소를 지지한다”(더귀드씨)거나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더 큰 값을 지불해야 한다”(홀츠마이어씨)는 이도 있지만,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탈탄소 정책을 지지할지 모르겠다”(테레스씨)는 반응이 만만치 않다. 와타라씨는 역으로 기자에게 “요금을 더 내고라도 그린에너지를 쓰겠느냐?”고 물었다. ‘아마도?’라는 대답에 그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유럽인이라고 지구를 위해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 비용이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유럽인이라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려는 것은 아니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는 전력시장 체제에서 크게 유인했다. 유럽은 내가 쓰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이 얼마나 되고, 얼마만큼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내 전기로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은 ‘최저가 전기’를 선호했지만 ‘100% 재생에너지를 쓴다’(홀츠마이어씨)거나 ‘절반은 그린에너지를 쓰는 친구가 있다’(와타라씨)는 답변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산 지 7년이 된 교민 홍모씨는 “비용이 나한테만 예외적으로 비싼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비싸기에 수긍하는 것 같다. 쓰는 만큼 나오려니 한다”고 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화석 에너지원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쉽게 택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살면서 ‘결국 싫든 좋든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일깨우는지도 모른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세다. 중환자 증가로 서울의 병상 가동률은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비상계획 발동기준(75%)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연이어 두 자릿수 이상 발생했다. 방역 세부지표 발표와 일상회복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던 정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전날의 485명보다 2명 줄었지만 여전히 480명을 넘어선 규모다. 확진자는 2419명으로 전날(2325명)보다 94명 늘었다. 확진자는 지난 10일 2425명을 기록한 이후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사망자도 20명을 기록하며 13일 연속 두 자릿수다. 지난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사회적 활동과 연말 모임 등이 늘어나면서 접촉이 늘어난 탓이다. 방역당국은 “추워진 날씨에 실내활동이 증가하고 환기마저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산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추이에 집중하고 있다.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확진자의 증상이 악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는 지난 10일 460명을 기록한 이후 11일 473명, 12일 475명, 13일 48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현 의료체계로 위중증 환자 500명선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병상 가동률은 임계치를 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의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354개 가운데 263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가동률 76.2% 수준이다. 경기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같은 시점 기준 중증 환자 병상은 263개 중 189개(71.9%)가 사용 중이었다. 수도권 밖은 1125개 병상 중 671개가 가동(56.9%)돼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위중증 환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대폭 전환하는 등 의료체계를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대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에만 비상계획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 체제에서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 정도 추이라면 우리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깊은 고민 끝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서킷 브레이커 발동 등 세부 방역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환자 급증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와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병상 긴급확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다음달 13일쯤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 계획은 불투명해지게 된다. ◆고령층 접종효과 약화… 돌파감염에 속수무책 4009만9131명.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 수다. 접종률은 78.1%다. 그럼에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해 수도권 중환자 여유병상은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지표 악화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한 돌파감염 영향으로 분석돼 부스터샷(추가 접종)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 접종 완료자가 4008만591명으로 4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날 0시 기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3명, 전날 하루 동안 사망한 환자는 20명이었다. 전날에는 위중증 환자 485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역대 최다를, 사망자 32명으로 4차 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돌파감염 증가다. 상반기에 백신을 접종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돌파감염이 발생하며 고령환자 중 병세가 악화한 환자가 늘었다. 지난 8일 기준 위중증 환자의 79%가 60대 이상이었다. 고령층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해도 접종효과 감소와 돌파감염으로 전체 확진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9.5%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미접종자 환자 중 중환자 발생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스터샷이 확대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본접종과 부스터샷 간격을 5개월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은 당연히 감염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접종자에서도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해 이들이 접종하게 하든지 아니면 ‘백신패스’ 확대 등으로 접촉 빈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가 아니라 중환자를 만들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사용을 주문했다. 천 교수는 “2% 수준으로 높아졌던 치명률이 0.7∼0.8%로 낮아진 뒤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배경엔 재택치료 증가와 소극적인 항체치료제 사용도 있다고 본다”며 “재택치료자에게 항체치료제 사용만 늘려도 ‘N차 감염’과 중증화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4009만9131명.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 수다. 접종률은 78.1%다. 그럼에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해 수도권 중환자 여유병상은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지표 악화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한 돌파감염 영향으로 분석돼 부스터샷(추가 접종)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 접종 완료자가 4008만591명으로 4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날 0시 기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3명, 전날 하루 동안 사망한 환자는 20명이었다. 전날에는 위중증 환자 485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역대 최다를, 사망자 32명으로 4차 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돌파감염이다. 상반기에 백신을 접종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돌파감염이 발생하며 고령환자 중 병세가 악화한 환자가 늘었다. 지난 8일 기준 위중증 환자의 79%가 60대 이상이었다. 고령층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해도 접종효과 감소와 돌파감염으로 전체 확진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9.5%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미접종자 환자 중 중환자 발생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스터샷이 확대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본접종과 부스터샷 간격을 5개월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은 당연히 감염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접종자에서도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해 이들이 접종하게 하든지 아니면 ‘백신패스’ 확대 등으로 접촉 빈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가 아니라 중환자를 만들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사용을 주문했다. 천 교수는 “2% 수준으로 높아졌던 치명률이 0.7∼0.8%로 낮아진 뒤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배경엔 재택치료 증가와 소극적인 항체치료제 사용도 있다고 본다”며 “재택치료자에게 항체치료제 사용만 늘려도 ‘N차 감염’과 중증화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8일은 다행히 ‘수능한파’가 없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시작된 추위가 13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기온이 올라 14일 이후엔 평년보다 높겠다”고 밝혔다. 요즘 추운 날씨는 미국 알래스카 베링해 부근에 발달한 고기압으로 인해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쪽에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3일 오전에 알래스카에 있는 고기압이 약해지며 서쪽에 정체한 저기압도 동쪽으로 이동해 날씨가 풀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3일 오후부터 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수능일까지도 큰 기온 변화 없이 15∼21일 한 주간 평년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보했다. 11월 15∼21일 평균기온 평년값은 6.3도다. 수능 당일인 18일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5도, 낮 최고기온 13도로 예상된다. 최저·최고기온은 인천 7도·13도, 대전과 대구 4도·15도, 울산 6도·16도, 부산 8도·17도로 각각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