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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첫눈… 수도권·제주산지 등 전국 곳곳에 눈소식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제주 산지나 강원 산지 등 전국에 10일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면서 올해 첫눈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공식적인 첫눈은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의 관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서울 첫눈 평년 기록은 11월20일로 11월10일 서울 첫눈은 평년보다 10일 빠르다. 지난해 첫눈은 평년보다 20일 느린 12월10일이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첫눈은 30일 빠르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다. 북쪽을 지나는 눈 구름대가 시속 약 50㎞의 속도로 동남동진하며 이 지역에 눈을 내렸다. 기상청은 “출근시간에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며 전날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눈은 낮 12시까지 약하게 날리거나 빗방울로 떨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1㎝가량 쌓일 전망이다. 경기 남부와 인천에는 오후 10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눈이 쌓여도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녹아 없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눈이 내린 오전 6시 기준 서울 기온은 1.2도였다. 낮에도 최고기온이 7도 정도에 그쳐 춥겠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경기북부내륙은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전국이 흐린 가운데 기온이 전날보다 2∼3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오는 11∼12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 등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부터 11일까지 비 소식이 있는 충남 서해안, 전북, 제주도 등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산지에는 11일까지 3∼8㎝의 눈이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1∼3, 강원 영서(산지 제외), 충북북부, 경북북동 산지에도 1㎝ 정도의 눈이 이날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1.11.10 09:13:42
한정애 “한국 기후변화 대응 노력, 세계 각국 반응 긍정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한 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세계 각국의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에 따르면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해외감축분을 자국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NDC 상향치가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관해 “주변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우리 스스로 개도국으로 주장해도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판단한다”며 “선진국에 맞는 역할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데 기대를 받았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내외 환경계를 중심으로는 우리나라의 NDC가 50%까지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가장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유럽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이 (우리나라가) 더 과감히 해주기 바라는 정도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중화학 공업 비중과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고 유럽처럼 전기 관련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도전과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NDC는 40%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NDC를 “40%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표현을 한 장관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한국이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충분한 역할을 하겠단 의지로 봐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은 40%, 법(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는 35% 이상, 국회 부대의견으로는 정책적 목표 강화해 40% 이상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40%는 국제적 약속이고 국무회의 의결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지만 우리가 잘해낸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겠다는 표현”이라고 했다. 이번 NDC에는 국내감축 외에도 해외감축이 일부 포함돼 있다. 감축 목표치 중 4.6%가량은 해외 감축활동을 통해 국내 감축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해외감축분 놓고 개도국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개도국은 적응과 녹색전환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해외감축은 국제적인 방법의 감축이라 개도국이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회담을 가진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해외감축을 활용할 때 우리와 했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렇게 (협력)하며 한국과 단단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난 2일(현지시간) 가입한 ‘글로벌메탄서약’에도 메탄 감축으로 인한 추가 NDC 상향은 없다고 했다. 글로벌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찬 배출을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장관은 국내 NDC 상향치가 메탄 감축 목표까지 이미 포함된 상태라고 밝혔다.
2021.11.04 12:01:00
한정애 “기후변화 대응 위해 남북한 산림 복원 협력하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북한과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북한의 산림 복원을 위해 남북한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현장 브리핑에서 “북한의 산림이 굉장히 황폐화돼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며 “남북한이 어떻게 협력해서 산림 복원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산림 회복에 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라며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를 “사막화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대표단도 이번 COP26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우리나라 대표단과 접촉은 없었다. 한 장관은 “이번 COP26에 북한 대표부가 참석한 걸로 아는데 가능한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남북한 산림협력을 논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긴 하다”며 “대표단이 계속 머무르니 남은 기간이라도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북한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데 있어 남북한이 다를 수 없다”며 “새로운 석탄발전소 짓는 게 좋은지, 산림 회복과 복원 방안은 무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치에 해외 감축분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에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북한 산림은 복원할 수 없겠는가”라며 “북측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산림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해외 감축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해 “굉장히 여러나라들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며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국제기구가 나서 선진국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공식화하면 (COP26에서 논의하는) 파리협정 6조 국외 탄소 감축 관련해 제대로 된 투명하게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남북한이 산림협력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윈윈이 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11.02 09:21:12
양육비 안 준 6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여성가족부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앞서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례는 있으나 운전면허 정지는 처음이다. 여가부는 최근 개최된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28일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첫 사례다. 채무자 6명은 모두 지난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6명의 채무액은 적게는 1510만원부터 많게는 1억2500만원까지 이른다. 정부는 채권자 의사를 확인한 뒤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 의견진술기회도 부여했으나 채무자들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액이 6520만원인 김모씨 한 명만 의견진술기간 중 채무액 일부(3600만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인 100일 안에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지급한 사례를 볼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제도를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8 18:50:48
양육비 미지급 6명 운전면허 정지… 법 개정 후 첫 사례
정부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 6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앞서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례는 있으나 운전면허 정지는 처음이다. 이들은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지급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최된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날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무자 6명은 모두 지난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5개월 가까이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6명의 채무액은 적게는 1510만원부터 많게는 1억2500만원까지 이른다. 정부는 채권자 의사를 확인한 뒤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 의견진술기회도 부여했으나 채무자들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액이 6520만원인 김모씨 한 명만 의견진술기간 중 채무액 일부(3600만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인 100일 안에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지급한 사례를 볼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제도를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8 13:21:36
2030년 국가온실가스 ‘40% 감축’ 확정
우리나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27일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을 검토해왔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를 의결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변동 없이 결정됐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6.3% 감축한다던 기존 목표는 같은 기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21.8%로 2018년 41.9%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2018년 6.2%이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30.2%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환부문에서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44.4%다. 산업부문은 철강산업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에너지 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배출량을 32.8% 줄인다. 수송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배출량을 37.8% 감축한다. 감축 외에 숲 같은 흡수원 보전·복원을 통해 2030년에 온실가스 2670만t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과 국외 감축까지 추진한다. 목표대로라면 2018년 7억2760만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4억3660만t으로 줄어들게 된다.
2021.10.27 20:00:00
흩어진 환경데이터 기관끼리 공유… 정책수립 활용
정부가 곳곳에 흩어진 환경데이터를 기관 간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환경데이터 관리가 효율화되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기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 관련 수집된 데이터를 관련기관끼리 연계해주는 데이터 허브인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기후대기·물환경·자원순환·생활환경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데이터가 기관·매체별로 수집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기후대기·하폐수·자원순환·생활환경 관련 자료를,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원 관련 자료를 주로 축적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같은 분야의 데이터라도 여러 기관·매체에 분산돼 있거나 같은 정보를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기관별로 워낙 업무가 분산돼 특정 데이터가 필요해도 어느 기관에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해 개별 기관에서 관리하던 환경데이터를 융합하기로 했다. 플랫폼 확충과 함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해 사용자가 각자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에는 추후 인터넷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축적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데이터 공유가 원활해지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정부는 수소차 충전소 부지를 선정할 때 소요비용, 이동량, 충전 수요, 자연보전 등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입지선정 분석모델을 활용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현황, 야생멧돼지 서식환경 특성, 삼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는 ASF 피해 가능성 분석모형을 통해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 ASF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기도 했다. 이 밖에 민원서비스 대응 개선도 기대된다. 환경데이터가 연계되면 폐기물 분야 민원에 답변할 때 법령자료와 민원 빅데이터에 기반, 인공지능(AI) 딥러닝에 의한 추천답변이 가능해진다. 환경공단은 “현재 공단이 다양한 기관과 수행하는 환경데이터 관련 정보시스템만 70여개”라며 “공공영역에서 축적된 환경데이터가 융합 플랫폼에 제공되면 향후 환경데이터 통합관리의 토대로서 다양한 분석과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6 18:55:39
‘국제사회 메탄 감축’ 한국도 동참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CH4)을 줄이자는 국제사회 협약에 우리나라가 동참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탄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연대인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할 계획이다. 메탄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자는 취지다. 메탄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주로 발생한다. 대기 중 농도는 이산화탄소(CO₂)에 못 미쳐도 메탄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 지구 온도를 0.5도 상승시킨 원인물질로 알려졌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올해 대비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우리나라 등 주요국에 서약 참여를 요청해왔다. 다음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로벌 메탄 서약이 출범식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도 가입해 국제사회의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800만t(CO₂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이다.
2021.10.25 18:38:08
23일 접종 완료율 70% 돌파 전망… “11월 초 일상 회복 단계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0%.’ 이를 기점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시행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거부감, 두려움 등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인원이 여전하고 재택치료 중 사망하는 첫 사례가 나와 관련 체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 완료자는 3500만3778명으로 전 국민의 68.2%가 권고횟수대로 백신 접종을 마쳤다. 정부는 이르면 23일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는 방침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상회복을 위한 세부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향후 방역체계 전환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시도하며, 예방접종완료율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지표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것이 제안됐다. 방역체계가 전환되면 식당·카페 등의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3차 회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여론도 정부 방침에 우호적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코로나19 대응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5∼8일 조사에 응한 만 19∼69세 1083명 중 76.5%가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56.9%)보다 19.6%포인트 증가했다. ‘백신패스’ 도입이 적절한다는 응답도 74.9%였다. 하지만 전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이송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재택치료가 시작된 이후 첫 사망 사례다. 20일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은 A(68)씨는 다음날 오전 급격히 기력이 저하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21일 오전 6시51분이나 A씨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8시5분쯤이었다. 이후 9시30분 사망했다. 신고 직후 병원이 지정되지도 않았고 코로나19 전담 구급차 준비에도 20분 넘게 걸렸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소방대원들에게 병원을 선정해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0.23 07:00:00
성큼 다가온 ‘위드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0%.’ 이를 기점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시행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거부감, 두려움 등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인원이 여전하고 재택치료 중 사망하는 첫 사례가 나와 관련 체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 완료자는 3500만3778명으로 전 국민의 68.2%가 권고횟수대로 백신 접종을 마쳤다. 정부는 이르면 23일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는 방침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상회복을 위한 세부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향후 방역체계 전환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시도하며, 예방접종완료율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지표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것이 제안됐다. 방역체계가 전환되면 식당·카페 등의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3차 회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여론도 정부 방침에 우호적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코로나19 대응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5∼8일 조사에 응한 만 19∼69세 1083명 중 76.5%가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56.9%)보다 19.6%포인트 증가했다. ‘백신패스’ 도입이 적절한다는 응답도 74.9%였다. 하지만 전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이송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재택치료가 시작된 이후 첫 사망 사례다. 20일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은 A(68)씨는 다음날 오전 급격히 기력이 저하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21일 오전 6시51분이나 A씨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8시5분쯤이었다. 이후 9시30분 사망했다. 신고 직후 병원이 지정되지도 않았고 코로나19 전담 구급차 준비에도 20분 넘게 걸렸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소방대원들에게 병원을 선정해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0.22 19: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