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기온이 크게 떨어져 지역에 따라 아침에 0도 안팎의 추위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후반까지 평년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수도권을 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1도, 춘천 0도 등으로 크게 낮아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로 더 낮을 전망이다. 내륙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번 추위로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중순 기준 한파특보가 발효된 건 2004년 기상청의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는 10월22일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이번 한파는 1차(17∼18일)에 이어 20∼21일에도 닥칠 것으로 보인다. 2차 한파 때 아침 기온은 5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러운 한파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던 따뜻한 성질의 아열대 고기압이 급히 수축하고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상은 기상청 기상전문관은 “강풍도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와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야외활동 시 저체온에 대비하고 냉작물 냉해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남하해 당분간 낮은 기온을 유지하다 24일쯤에야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더 우울해진 청소년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20대 자살사망자 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1606명이던 20대 이하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해 1772명으로 10.3% 증가했다. 일평균 4.8명, 하루 5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도 덩달아 증가했다. 청소년 사이버상담 건수는 2019년 24만6000건에서 지난해 32만1000건으로 30.5% 늘었다. 정신건강을 문제로 상담을 원한 청소년이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까지 올해에만 ‘정신건강’ 항목 상담 건수가 14만1464건에 달했다. 월평균 1만7683건으로 2019년보다 30% 늘어난 수준이다. 신체·정신건강, 자해·자살 등의 이유 외에도 학업, 교우관계, 가정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2018년 5만57명에서 지난해 5만2261명으로 늘었다. 가정 밖 청소년 신규 발생 건수는 매년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줄어드는 출산율에 청소년 인구도 감소세지만 위기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부처별로 분리된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 통합 여가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관리해온 교육부, 취약계층 청소년을 보호해온 보건복지부 업무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쉼터 사업 등을 통합해 지난달 8일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161억원을 들여 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 구축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병무청까지 참여한다. 정부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를 자퇴한 뒤 어느 정부 부처의 관리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가출한 다른 청소년을 찾거나 자살·자해 관련 글을 올리는 등 위험신호를 보내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견하면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해당 글을 올린 청소년을 찾아 상담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사이버아웃리치)’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매체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기청소년이 원하는 경우 직접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넓힌다. 전화·모바일·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는 통합콜센터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1338 상담 건수는 2017년 86만건에서 지난해 94만건, 올해 8월까지 53만건 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사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 심층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도 강화됐다. 지난 8월 기준 전국에 1354명인 상담인력을 늘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센터도 확대해 자살·자해, 학교폭력, 소년범 등 위기청소년 유형에 맞춘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 동반자 서비스는 지난해 133만건 진행됐다. ◆지원은 독립된 사회 일원이 되기까지 위기청소년 지원대책의 최종 목적은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자립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만 9∼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만 19세가 넘어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쉼터를 퇴소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나 학비를 구하지 못하던 청소년은 자립지원 수당을 받게 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달마다 30만원씩 최장 3년까지 자립지원 수당을 받는데, 대상도 기존 70명에서 내년부터 140명으로 두 배 확대됐다. 위기청소년의 주거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쉼터 생활을 마치고 퇴소하는 청소년은 청년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 퇴소자가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장학금을 받고 행복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지원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며 “생활비나 학비 등을 지원하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사각지대에 있는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음의 병’ 씻는 상담… 삶이 더 건강해졌죠”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는 2015년까지 70만건 수준이던 상담 건수가 지난해 94만건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집안 사정이나 교우관계, 성적 문제, 우울증 등 각종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많다는 얘기다. 이들 중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 이용자 상당수는 “상담 선생님을 만나며 밝고 건강한 내 모습을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이모(19)씨는 고등학생 때 전학을 온 뒤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반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상황을 가족조차 잘 이해해주지 못하자 이씨는 친구 추천으로 1388을 찾게 됐다. 그는 “상담의 주요 내용은 인간관계와 감정조절 관련이었다”며 “전에는 화나면 소리를 질렀는데 이젠 그러면 밖을 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단 사실 자체로 자신감이 엄청 커졌다”고 했다. 이씨는 상담 전후 변화로 “전에는 사소한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젠 인간관계가 수월해지며 학업성적도 좋아졌다”며 상담선생님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오태영(18)군 역시 상담을 받은 뒤 자신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오군은 고등학교 입학 후 우울증을 앓으며 보호관찰까지 받았다. 마음의 병은 몸으로도 퍼졌다. 오군은 상담 때 자신이 언제, 왜 우울한지 털어놓고 상담센터를 통해 내시경 검사와 피부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자신의 우울증을 돌이켜보며 쓴 글로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다. 오군은 “상담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장애인 활동보조 자격증을 땄다”면서 “이 일로 나도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가 16일 비가 내린 뒤에는 한층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아침에는 지역에 따라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온 뒤 17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6일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17일은 맑겠지만 기온이 뚝 떨어진다. 아침 기온은 16일 13~18도에서 17일 1∼8도로 예상돼 10도 안팎으로 급감하겠다. 낮 최고기온도 16일 15∼20도에서 17일 11∼16도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7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수 있다. 한파주의보는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를 나타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영하 12도 이하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에 내려진다. 이후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 ‘추운 가을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지 오래됐다. 특히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빈번해지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안정화 방안 구축에 나섰다.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전 세계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특히 많았다. 중국 허난성 중심인 정저우에서 지난 7월17일부터 나흘간 617.1㎜의 비가 내렸다. 정저우의 연간 평균 강수량은 640.8㎜인데 1년간 내릴 비가 나흘 동안 쏟아진 것이다. 일본 규슈지역에서도 8월11∼26일 연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1400㎜ 안팎의 비가 내렸고, 미국 뉴욕 등 북동부 지역,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에도 폭우로 적잖은 인명·물적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기습 폭우와 댐 범람으로 큰 수해를 겪었지만 올해는 다행히 장마가 예상보다 짧게 끝나고 태풍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각국은 기후변화로 폭우나 태풍, 홍수로 인한 수해나 반대로 오랜 가뭄에 따른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물관리 방안 제고에 힘쓰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홍수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도시홍수통합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뭄 전주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뭄정보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뭄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유역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우리나라 지형상 경사는 급한데 유로는 짧아 홍수에 취약한 직하류 하천이 많고, 여름과 다른 계절 간 수량 변동폭이 큰 점을 감안해 치수 의존도가 높은 댐의 능력 보강에도 힘쓰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새로운 물관리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댐 방류로 하천의 수량·수질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시침수 대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관리 대상이던 일부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관리구간을 기존 73개 하천 3603㎞(하천의 12%)에서 603개 하천 1만1680㎞(39%)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행정적 비효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4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의료진 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접종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한 160여개 의료기관 종사자 중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인원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코로나19 치료병원에는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의료진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했다. 부스터샷을 맞는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3주가량이다. 이번에 접종하지 못하는 인원은 일반국민 대상으로 추가접종 계획이 잡힐 때 개별 접종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1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26일 국내 예방접종이 실시된 지 228일 만이다. 휴일 영향 등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2000명을 밑돌았으나 방역당국은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이후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누적 4000만6549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77.9%, 만 18세 이상 인구의 90.6%에 해당한다. 접종 완료자는 3059만210명으로 전체 인구의 59.6%다. 현재 추세대로면 접종 완료율은 이달 안에 무난히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추진단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백신 생산·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있는 지원업무 종사자, 연휴 중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97명이다. 8월2일 이후 70일 만에 12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9∼10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검사건수 감소가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휴일 영향 등으로 전날 검사건수는 8만1883건에 그쳤다. 최근 평일인 지난 8일 하루간 검사건수는 14만4650건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연령대별 확진자 발생 비중도 차이가 커지고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주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3만5018명이다. 이 중 83.1%가 미접종군이거나 불완전접종군이었다. 특히 완전 접종률이 한 자릿수인 18∼29세와 40∼49세는 각각 95.7%와 92%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였다. 접종률이 오를수록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확진자 10만128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중증예방 효과는 77.0%, 사망예방 효과는 73.7%로 분석됐다. 다만 한글날 등 가을철 연휴와 단풍철을 맞아 여행객과 나들이 인원이 늘면서 이동량 증가가 확산세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본격화하면 다시 확진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는 전체적인 검사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연휴 이후에는 검사량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증가한 효과로 (확진자 수도) 일정부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그 영향은 최소 일주일 정도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아직 4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며 “연휴 중 여행이나 모임에 다녀온 분은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접종 시작에 앞서 전날까지 부스터샷 예약을 마친 인원은 3만8946명이다.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이날부터 사전예약 없이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다음주부터는 16∼17세 청소년과 임신부의 접종도 진행된다. 이날 0시까지 42만4890명(47.3%)의 16∼17세 청소년과 1702명의 임신부가 접종을 예약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대형사업장에서 지난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도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1∼3종)의 지난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만5091t으로 집계됐다. 2019년 배출량 27만7695t보다 7만2604t(26%) 감소한 수치다. 대기오염물질로 측정되는 물질은 질소산화물 등 총 7종인데, 이 중 오염물질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세 물질만 합해 7만2544t(2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오염물질별로 보면 질소산화물은 14만5934t으로 지난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황산화물 5만1706t(25%), 먼지 4577t(2%), 일산화탄소 2284t(1%), 암모니아 3t, 불화수소 2t 순이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이 7만7936t(38%)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았다. 전통적으로 발전업은 대기오염물질 상위 세 개인 질소산화물·먼지·황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발전량을 16% 줄이는 한편 석탄 사용량을 17% 줄이며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3만4282t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시멘트제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만295t(25%)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만3292t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제품 생산량이 8% 감소했고 자연스레 배출시간 가동시간도 7% 감소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뒤이어 제철제강업이 4만4491t(22%), 석유화학제품업 1만8911t(9%)을 배출했다. 지역별로도 발전업과 제철제강업 비중이 높은 충남지역이 전년도 대비 배출량이 2만2082t(38%) 감소해 감소량이 가장 컸다.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등 순으로 오염물질 감축에 유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해당 정책 효과에 더해 경기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채무 1억여원을 이행하지 않은 아빠 2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한 출국금지가 11일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는 1억2560만원을 미지급했다. 여가부는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했고, 이들에게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여가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기로 뜻을 모았고, 6일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7월13일 시행된 뒤 내려진 첫 출국금지 사례다. 여가부는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 금액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 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1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26일 국내 예방접종이 실시된 지 228일 만이다. 휴일 영향 등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0명을 밑돌았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추가 접종)은 12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누적 4000만6549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77.9%, 만 18세 이상 인구의 90.6%에 해당한다. 접종 완료자는 3059만210명으로 전체 인구의 59.6%다. 현재 추세대로면 접종 완료율은 이달 안에 무난히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추진단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백신 생산·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있는 지원업무 종사자, 연휴 중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97명이다. 8월 2일 이후 70일 만에 12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9∼10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검사건수 감소가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휴일 영향 등으로 전날 검사건수는 8만1883건에 그쳤다. 최근 평일인 지난 8일 하루간 검사건수는 14만4650건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연령대별 확진자 발생 비중도 차이가 커지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중 88% 이상이 접종 완료율이 낮은 60대 미만이었다.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 18세 이상만 따지면, 18세 이상 확진자 3만5018명 중 83.1%가 미접종군이거나 불완전접종군이었다. 접종률이 오를수록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확진자 10만1285명을 추적관찰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중증예방효과는 77.0%, 사망예방 효과는 73.7%로 분석됐다. 다만 한글날 등 가을철 연휴와 단풍철을 맞아 여행객과 나들이 인원이 늘면서 이동량 증가가 확산세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번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본격화하면 다시 확진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는 전체적인 검사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연휴 이후에는 검사량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증가한 효과로 (확진자 수도) 일정부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2일부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4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이 시작된다. 지난 3월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한 160여개 의료기관 종사자 중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인원에게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치료병원에는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도 부스터샷 대상이다. 전날까지 부스터샷 예약을 마친 인원은 3만8946명이다.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이날부터 사전예약 없이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4분기에는 16∼17세 청소년과 임신부의 접종도 진행된다. 이날 0시까지 42만4890명(47.3%)의 16∼17세 청소년과 1702명의 임신부가 접종을 예약했다.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6.3%에서 40%로 높이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40% 감축목표에 대해 “매우 도전적이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1%를 감축하는 것에 불과해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NDC 상향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이다.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이었다. 2030년엔 이를 40% 감축한 4억3660만t만 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 기준연도인 2018년의 총배출량은 대기로 배출된 온실가스 절대량을 말하며, 2030년 목표에서 언급한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산림·갯벌 등 흡수원을 통해 흡수되거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저장된 온실가스 양은 뺀 것을 말한다. ‘총배출량=순배출량+흡수량’인 것이다. 2030년에 실제 발생하게 될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감축분이 40%에 못 미치게 된다. 2018년 총배출량과 2030년 총배출량(5억870t)을 비교해보면 30.1%를 감축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2018년 순배출량(6억8630만t)과 2030년 국내 순배출량(4억7170만t)을 비교하면 감축률은 31.3% 수준이다. 게다가 2030년 배출량에는 2018년 감축분에는 없던 ‘국외 감축분’ 3510만t이 포함됐다. 이는 국내 수송이나 건물 부문 감축량에 맞먹는 규모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준연도를 총배출량으로 잡았다고 해서 목표연도를 순배출량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국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라마다 사정에 맞게 총배출량-순배출량, 순배출량-순배출량 등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가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런 산식은 ‘꼼수’란 지적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감축률을 크게 보이게 하는 꼼수”라며 “국내 노력은 덜하면서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해외 감축분을 많이 포함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럽이나 미국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고, 국내(역내) 감축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줄인다’고 설정했는데 역내 감축만을 의미한다. 산업계는 정부의 NDC 상향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와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 달성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일방적 목표라는 것이다.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을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면 철강산업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