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없이 동일하게 80%로 결정됐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다. 보상액은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다음달 초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준비 작업 일환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이 제한됐었으나, 추후 입원할 필요가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추가된다. 재택치료 환자는 기존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활용해 주거지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자택을 이탈한 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한다. 6주까지 늘었던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은 다시 4주로 좁혀졌다.

10월 들어서도 일부 지역에서 8월 하순과 같은 이례적인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아열대 고기압 영향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접근한 따뜻한 공기 영향으로 지난 3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있다. 3일 강릉 32.3도, 4일 대구 31.5도까지 오른 데 이어 이날도 낮 최고기온이 북창원 31.1도, 울산 30.5도, 광양 30.3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월 기준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평년보다 2∼4도 높게 관측됐다. 우리나라 주변 대기 상층부에 기온이 영하 5도 이상으로 따뜻한 성질의 아열대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여름철과 비슷하게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필리핀 인근 바다와 남중국해 등은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다. 평년 기온보다 1∼2도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 해상의 더운 공기가 높게 올라갔다가 우리나라 근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대류현상 영향으로 따뜻한 성질의 고기압이 발달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8월 하순과 비슷한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9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할 전망이나 아열대 고기압 세력이 강해 14일 전후까지 우리나라를 덮고 현재와 같은 고온 추세가 유지되겠다.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하는 10∼11일에는 따뜻한 공기와의 충돌로 전국적 강수가 예상된다. 높은 해수면 온도로 태풍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기상청은 태풍 영향 여부는 발생 이후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기상청은 오는 7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가능성을 예보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며 그 사이로 강수대가 발달해 지역에 따라 8일까지 강수가 이어질 수 있다. 한상은 기상청 기상전문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은 고기압 강도는 이전에 관측하기 힘들던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지상 기상요건에 따라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의 대전 이전(1단계)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그런데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관이전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전산설비 이전 가능성과 직원 이주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탓이다. 이런 졸속 행정의 배경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따른 여권의 충청지역 여론 ‘눈치보기’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이전이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의 대전행은 지난해 말 중기부의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이전이 추진되면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역사회에서 ‘대전 패싱론’이 불거지자 정치권이 서둘러 대체 기관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 1월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함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보에 이전 사실을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졌다. 대전시민 80%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지난해 12월22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처음으로 기상청 이전 검토 지시를 내렸다. 여기에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는 등 대체 기관 유치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기상청 대전 이전이 공식화됐고, 이달 균발위 심의를 통해 기상청 이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을 놓고 여권이 여론을 의식해 짜여진 각본대로 이전을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나온다. 기상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박광석 기상청장은 정세균 전 총리의 이전 검토 지시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1일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기상청 대전 이전 자체는 공식화되겠지만 시기나 절차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동요 없이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기상청 이전은 첨단장비 이전 여부와 이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박 청장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5일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현 청사 옆 별동을 증축한다던 계획은 기상청 이전 추진 속에서 국가기상센터(NMC) 신축사업으로 둔갑했다. 이에 대전청사 내 분리 입주에 따른 영향 등으로 200억원 규모이던 NMC 예산은 826억원으로 불어났다. 내년 2월 1차 이전 뒤 현업 관련 부서가 2026년 2차 이전할 때까지 본청 직원들은 5년 가까이 둘로 나뉘어 근무해야 한다. 현 청사와 오창슈퍼컴센터에 마련돼 있는 기상청 시설은 최악의 경우 네 곳으로 분산될 수 있다. 설비 이전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전산센터는 현 청사에 남은 채, 업무공간이 각각 정부대전청사와 NMC, 오창슈퍼컴센터로 흩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환경대기과학)는 “미국에서 시스템을 두 개로 만들어놓고 충분히 가동되면 다른 한쪽을 없앤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없다. (전산센터 이전 과정에서) 기능마비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쪽(정치권) 만족을 위해서 대전시와 정부가 한 협의 때문에 (이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로 보인다”고 밝혔다.

3일 전국에 맑은 날씨 속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역대 10월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대체로 맑은 데다 따뜻한 남∼남서풍이 들어오고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특히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 동해안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8월 하순의 늦여름 같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10월 기준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날이 됐다. 이날 역대 10월 최고기온 1위를 기록한 지역은 강릉 32.3도, 원주 28.6도, 춘천 28.5도, 영월 28.4도, 정선 27.6도, 태백 26.9도, 대관령 26.도, 대전 31.2도, 천안 28.7도, 금산 31.1도, 청주 30.6도, 충주 30.1도, 보은 29.5도 등이다. 전라권과 경상권은 전주 31.5도, 군산 31.0도, 영광 31.0도, 고창 30.9도, 부안 30.7도, 정읍 30.7도, 경주 31.5도, 포항 31.2도, 대구 30.9도, 북창원 30.4도, 의성 30.2도, 밀양 30.1도를 기록하며 10월 기준 가장 더운 날이 됐다. 대체공휴일인 4일은 낮 기온이 이날보다 2∼3도 더 떨어지겠지만, 전라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 연천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군인 대다수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 대규모 돌파감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부대 내 집단생활로 인한 바이러스 노출 증가를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연천의 육군 모 군부대에서 전날까지 확진자는 총 46명, 접촉자는 35명이다. 지난 1일 최초 확진자(지표환자)가 발생한 뒤 부대원을 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감염된 사실이 파악됐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16∼23일 휴가를 다녀온 중사로, 24일 부대에 복귀해 1차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으로 판명돼 백신접종자에 대한 방역지침대로 별도 격리 없이 부대에서 정상생활을 했다. 그러나 2차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다른 중사까지 추가로 확진됐다. 지표환자와 동일 주둔지 부대원 110명을 포함 184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전날 오후까지 4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38명은 음성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된 46명 중 34명(73.9%)은 접종 권고 횟수에 맞춰 접종을 마친 뒤에 감염됐다. 나머지 12명은 1차 접종만 마쳤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접종 완료자 중 31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했고,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진행했다. 집단감염 원인으로 방대본은 “부대 내 집단생활을 통한 바이러스 노출이 (집단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표환자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 지표는 계속 악화 중이다. 국내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셋째주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2로 7월 3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중 36.5%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가운데 특히 서울 확진자 중 절반가량인 47.8%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된다. 전 2차장은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가 포함됐던 전주보다 약 22% 증가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과 대형 재래시장에서의 집단감염,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감염도 계속 발생해 단기간에 유행을 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추석 연휴 이후로도 이달 대체공휴일 연휴가 이어지며 요양시설, 시장 등 일상공간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봉구 요양병원에서 종사자 1명이 1일 최초 확진된 이후 동료, 환자, 간병인 등 3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28명은 접종을 완료했다. 경기 남양주 한 요양원에서도 전날까지 총 19명이 확진됐고, 의정부 요양원에서는 24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됐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여파는 계속됐다. 서울 송파 가락시장 확진자는 전날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702명으로 늘었다. 마포구 소재 시장에서도 전날까지 확진자 29명이 확인됐다. 이 밖에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날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하던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 6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외국인발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전날 신규 확진자 58명 중 절반가량인 25명이 베트남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였다. 경북에서는 전날 확진자 80명 중 57명이 외국인으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971만470명으로, 전체 인구의 77.3%를 차지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 1차 접종률은 89.9%였다. 주말 사이 직계약한 모더나 백신 137만5000회분과 루마니아에서 구매한 화이자 백신 43만6000회분이 추가로 도입됐다. 앞서 루마니아로부터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을 구매하고,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을 공여받은 정부는 화이자 백신을 추가 구매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정부와 탄중위 활동 등에 불만을 표시한 탄중위 민간위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탄중위 국민참여분과에 참여한 김선명 교무(원불교)·백종연 신부(천주교)·법만 스님(불교 조계종)·안홍택 목사(개신교)는 30일 서울 종로구 탄중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탄중위 민간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사퇴문을 통해 “제출 시한에 쫓기며 준비된 시나리오와 NDC 안이 특정분야의 이해관계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목적에 충분치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탄중위 안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종교계 위원들은 2030년 NDC가 국제사회와 기후단체에서 요구한 50%보다 낮은 40%로 정해진 것과 국내서 부담하는 감축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연소 탄중위원인 오연재(19)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에 이어 이달 27일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도 비슷한 사유로 사퇴했다.

최근 4년간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에 걸린 기간을 확인한 결과, 취급 시설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인력과 예산은 증가했음에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담 인력은 2017년 150명에서 지난해 262명으로 75% 충원된 데 이어 올해 5월 기준으로 310명까지 증원됐다. 이들 기관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도 2017년 68억8500만원에서 지난해 168억7600만원으로 145% 이상 늘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기업들이 설치검사를 신청한 뒤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다. 2017년 평균 49.2일이었던 소요 기간이 지난해 평균 49.1일로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해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검사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규제·관리가 엄격한 점을 고려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던 장해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난해 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했다. 그러나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갖춰야 할 취급시설의 설계 안전성 검사 인력 등의 여건 조성은 미흡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설치검사 기관인 한국환경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틀어 필요한 검사인력이 30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 순차적으로 확충하다 보니 그간 설치·정비검사가 지연되는 등 기업 요구에 맞추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 신청부터 검사일까지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이나 다른 사업장 예약으로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올해는 310명이 확보돼 정상적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체감 (검사) 기간도 더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대수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검사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그 손해는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혈세를 들여 검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만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취급시설 신·증설 검사에 대한 환경부의 효율적 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다음달 방영되는 드라마 ‘지리산’의 이응복(왼쪽 사진) 감독과 배우 성동일씨(오른쪽)를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27일 밝혔다. 드라마 ‘지리산’은 광활한 지리산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국립공원 레인저)의 이야기를 다루며, 다음달 23일부터 tvN에서 16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동성 결혼 찬반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스위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투표에서 64.1%가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전국에서 실시된 동성 결혼, 이른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64.1%가 찬성표를 던졌다. 인구 850만명 중 544만명 이상이 찬성했다. 26개 모든 주(州)에서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동성 연인도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갖는 등 이성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발효 시점은 정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스위스 의회는 지난해 말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시민이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며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는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이후 스위스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찬성론자들은 동성 연인도 합법적인 부부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론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2007년 동성 연인에게 민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 결합’은 인정했으나 동성·이성 부부를 똑같이 대우하는 동성 결혼 합법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30번째 국가다. 유럽에서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포르투갈·스웨덴·핀란드 등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2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실시된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SPD)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실시된 총선거에서 사민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소속된 기민·기사당 연합이 초박빙인 가운데 사민당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된 공영방송 ZDF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의 득표율은 26%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득표율은 24%다. 같은 시간 공개된 공영방송 ARD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의 득표율은 각각 25%로 같았다. 사민당의 득표율이 앞서게 되면 독일은 16년 만에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 주도의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같은 시간까지 녹색당은 14.5%, 자유민주당(FDP)은 12%,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0%, 좌파당은 5%를 득표한 것으로 ZDF는 발표했다. ARD에 따르면 녹색당은 15%, 자민당과 AfD는 각각 11%, 좌파당은 5%를 득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