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한 조치가 시간·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56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4번째 규모로 ‘요일 기준’ 최다 기록을 일주일째 이어갔다. 추석 연휴 전후로 확산된 유행은 꺾이지 않고 있다. 10월에도 연휴와 단풍철 등 감염 증가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까지 주별 유행 양상을 봐야 추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3일 종료되며 1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만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주 혹은 4주간 재연장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은 단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적 모임 인원제한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제반사항을 볼 때 검토할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도입에 선을 그었다.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예약은 이날로 종료된다. 586만여명의 미접종자 중 이날 0시까지 예약률은 7.2%로 약 42만명만 예약에 참여했다. 544만명가량은 예약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 등이 접종을 원치 않거나 접종할 수 없는 인원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나 정부는 해당 조치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관점 자체를 총 확진자 규모보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로 바꾸는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종자의 위중증·사망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미접종자 자체를 줄이고, 미접종자 중 감염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돼야 한다”며 “백신 패스 역시 이런 논의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이날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3년까지 1개 이상의 국산 mRNA 백신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임상시험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방역물품 고도화 등 코로나19 관련해 책정된 예산만 5265억원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0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 후 6개월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하며 문 대통령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부스터샷을 맞으시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맞으시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만 68세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을 마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스터샷 접종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한 조치가 시간·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56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4번째 규모로 ‘요일 기준’ 최다 기록을 일주일째 이어갔다. 추석 연휴 전후로 확산된 유행은 꺾이지 않고 있다. 10월에도 연휴와 단풍철 등 감염 증가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까지 주별 유행 양상을 봐야 추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3일 종료되며 1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만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주 혹은 4주간 재연장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은 단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제반사항을 볼 때 검토할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도입에 선을 그었다.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예약은 이날로 종료된다. 586만여명의 미접종자 중 이날 0시까지 예약률은 7.2%로 약 42만명만 예약에 참여했다. 544만명가량은 예약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 등이 접종을 원치 않거나 접종할 수 없는 인원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나 정부는 해당 조치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관점 자체를 총 확진자 규모보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로 바꾸는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종자의 위중증·사망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미접종자 자체를 줄이고, 미접종자 중 감염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돼야 한다”며 “백신 패스 역시 이런 논의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이날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3년까지 1개 이상의 국산 mRNA 백신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임상시험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방역물품 고도화 등 코로나19 관련해 책정된 예산만 5265억원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0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 후 6개월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하며 문 대통령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부스터샷을 맞으시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맞으시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만 68세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을 마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스터샷 접종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다. 지난 5월29일 출범한 탄중위는 지난달 5일 시나리오 초안 1·2·3안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탄중위에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환경·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참여했다. 그 밖에 일반시민 의견까지 수렴하기 위해 탄중위는 500명의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지난 11∼12일 토론회까지 열었다. 오연재(19) 기후활동가는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위원 중 한 명이었다. 2002년생인 그는 2018년부터 환경운동을 해왔다. 오 활동가는 이번에 탄중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를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후 국제협력분과에 참여하던 오 활동가는 지난달 27일 돌연 사퇴했다. 왜 그는 탄중위를 박차고 나왔을까. 현재 제주에 머무르고 있는 오 활동가와 지난 3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오 활동가는 “사퇴를 결정할 때까지 많이 고민했지만 (탄중위에) 남는 것 자체가 힘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며 “모두가 피해자이지만 더 오래 기후위기의 피해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청년층, 생업에 영향을 받는 농수산업 종사자, 냉·난방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야외노동자 등이 가장 직접적인 기후위기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참여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중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 실제 탄중위 위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50∼60대에 집중돼 있다. 당연직 정부위원 18명을 빼고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77명이다. 이 중 50대는 39명, 60대는 19명으로 두 연령대를 합하면 58명(75%)을 차지한다. 오 활동가는 “논의 과정에서 발언권은 보장됐지만 나의 의견이 시나리오에 반영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세대·지역·분야별 다양성이 보완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탄중위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오 활동가는 소속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인식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첨이 되지 않았어도, 전문성이 부족해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오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탄중위 위원으로서 느낀 내부 분위기는 어땠나. “전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특정이해관계가 얽힌, 짜인 판이구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사회시스템 전반을 전환하려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위원회 이름은 ‘탄소중립’위원회이지만 반복해서 들은 말은 ‘논의 과정에서 고려하겠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여건을 생각해야 한다’였다. 의견을 전달할 절차와 통로는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달받지 못했고 체감도 적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사회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가장 경각심을 갖고 바뀌어야 하는 분야는 산업계라고 생각한다. 시나리오를 제작할 때 산업계 위원들의 목소리가 크고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고 느껴 답답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5310만t으로 2018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잔여 배출은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하고 비싼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에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이익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탄소중립 시나리오라지만 세 안 모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1·2안은 정부가 탄중위에 제시했는데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는 데에 반발이 컸다.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3안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언제 중단할지 구체적인 시기가 없다. 에너지 수요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제시하지 않고 CCUS와 수소 기술로 순배출만 줄인다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탄중위의 논의방식이나 시나리오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논의는 이후 평범한 시민의 삶을 재난으로 밀어붙이는 결과를 야기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탄소중립을 포기한 시나리오는 다음 세대에게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떠넘기고, 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를 전환해 가는 과정 자체를 방해하는 일이다. 일반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탄중위가 탄소중립시민회의도 구성했으나 짧은 기간에 추첨을 통해 모인 500명이 모두의 삶을 대변할 리가 없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정당성만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향후 활동 계획은. “적당히 대표성을 채워 줄 사람을 데려다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 ‘어떤 사람을 논의에 참여시킬까’가 아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기후위기 당사자를 어떻게 논의에 포함시킬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후시민의회를 만들었다. 다음달 초까지 참여자 모집을 마치면 온·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해 모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달이면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나오긴 해도 탄중위 시민회의 외부의 이야기를 (정부가) 듣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게, 듣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가 왜 잘못됐는지 보여주고 시민이 기후위기 문제를 더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도 시민의회는 유효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실 정보 등의 논란을 빚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지도에 민간업체 지도 위치 서비스가 활용되고,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를 국민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관리·감독망에서 벗어나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의 파장을 감안,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성범죄자가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발생하는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부처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주거지를 변경하면 이를 경찰청 외에 여가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있는 여가부는 유효기간 1년인 성범죄자의 사진정보를 확인하며 상시 정보 현행화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위치정보의 정확한 표기를 위해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민간업체의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다.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실거주지 정보는 국민이 직접 수정을 요청할 통로도 생긴다. 정부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제도를 만들고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이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돼도 실거주지와 공개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직접 잘못된 신상정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개 부처(청)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와 앱에서 공개·고지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총 8가지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공개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도록 실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범죄자가 실거주지를 고의로 밝히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피하면 신고된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법무부가 등록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정보를 상시 확인하며 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주거지 변경을 인지해 새 정보를 반영하면 경찰과 여가부가 통보받게 된다. 경찰은 이후 대상자를 대면으로 확인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처벌한다. 현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에 공유돼 유관 부처 간 소통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실거주지 정보는 국민이 직접 수정을 요청할 통로도 생긴다. 정부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만들고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도 높아지도록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시중에 쓰이는 민간지도를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는 현장 확인을 마치지 않아도 공유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리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 선을 돌파한다. 추석 연휴 직후인 24일 24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25일 3000명을 뛰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이같은 증가세가 다음주까지 유지될 것으로 관측, 전국 대확산이 우려된다. 정부는 접종 확대 외에 유행을 억제할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된 인원은 총 2924명으로 집계됐다. 중간집계치이긴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직전 최다는 이날 0시 기준 2434명이었다. 2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는 최소 3000명대, 많게는 3300명대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행 확산이 뚜렷했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 1399.6명으로 직전 일주일보다 2.8%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58.4명으로 13.3% 늘었다. 감염된 학생 수도 많아졌다. 전날 하루 확인된 학생 환자는 169명으로, 지난 16∼22일 일평균 149.4명보다 20여명 많다. 문제는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서울의 감염자 수는 123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시간대로 비교해 역대 최다였던 23일 893명보다 330명, 일주일 전인 17일 692명보다는 531명 많다. 여기에 지방에서 이날 오후 9시까지 발생한 확진자까지 합치면 모두 2924명에 달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정점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확진자 증감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현재 최대 확진자 수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거세진 4차 유행 재확산은 연휴기간 이동 증가에 더해 사회활동량이 많은 젊은층 중심의 전파가 특징적이다. 이날 연령대별 확진자 비율을 보면 20∼40대가 59.3%를 차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20대가 22.56%로 가장 많고 30·40대가 18% 수준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해당 연령층의 접종 완료율은 30%대에 불과하다. 반면 접종 완료율이 80% 안팎으로 높은 60대 이상은 확진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결국 다음달 3일 종료되는 현행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다음주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말 전 국민 70% 접종완료 시기에 맞춰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실무 준비에도 돌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온라인간담회를 열고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 시행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책을 논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명이 24일 별세했다. 이제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13명이 남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명이 이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또 사망원인 등 모든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서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다. 이날 사망한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모두 227명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제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13분뿐”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12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5월2일에는 윤모 할머니마저 별세하면서 올해만 세 번째 부고가 전해졌다.

2434명.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추석 다음날인 22일부터 검사 건수가 늘며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다음주까지 확진자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접종 확대 외에는 유행을 억제할 뾰족한 방법도 없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400명대로 집계되며 기존 최다 기록인 지난달 11일 2221명을 훌쩍 넘어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행 확산이 뚜렷했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 1399.6명으로 직전 일주일보다 2.8%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58.4명으로 13.3% 늘었다. 감염된 학생 수도 많아졌다. 전날 하루 확인된 학생 환자는 169명으로, 지난 16∼22일 일평균 149.4명보다 20여명 많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에 이동했던 인구가 검사를 마치는 다음주에나 연휴 여파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확진자 수가 3000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정점 예측도 다음주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추석 전부터 나타난 이동량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다음주까지 확진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확진자 증감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현재 최대 확진자 수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거세진 4차 유행 재확산은 연휴기간 이동 증가에 더해 사회활동량이 많은 젊은층 중심의 전파가 특징적이다. 이날 연령대별 확진자 비율을 보면 20∼40대가 59.3%를 차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20대가 22.56%로 가장 많고 30·40대가 18% 수준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해당 연령층의 접종 완료율은 30%대에 불과하다. 반면 접종 완료율이 80% 안팎으로 높은 60대 이상은 확진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유행이 다시 심해지며 다음달 3일로 종료되는 현행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다음주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말 전 국민 70% 접종완료 시기에 맞춰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실무 준비에도 돌입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온라인간담회를 열고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 시행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책을 논의했다.

23일 오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21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1603명)보다 530명 많은 수치다. 오후 9시 기준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은 것은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달 10일(2021명) 이후 44일 만이다. 이날 9시 기준 확진자 수는 지난달 10일보다 112명 많아서 자정까지 집계되는 일일 신규 확진자 기록도 깰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일일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 기록은 2221명(8월11일 0시 기준)이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수도권 1561명(73.2%), 비수도권 572명(26.8%)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893명 △경기 529명 △인천 139명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연휴 기간 이동 증가, 사적 모임 확대 등으로 전국적 유행이 심화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에 따른 여파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감염 규모는 향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 주세대로라면 확진자 규모가 적게는 2300명대, 많게는 3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려면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자 규모나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말쯤 예상되는 접종률 70%를 달성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방역 완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검토 시점과 관련, “전 국민의 70%가 완전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이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 대비 43.2%이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대상자였으나 맞지 않은 미접종자 577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예약을 받고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추가예약은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더 높여 면역형성 인구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건강상 문제나 부득이한 사유로 앞서 접종하지 못한 분에게 다시 한 번 접종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만12∼17세 연령대 접종도 논의 중인 정부는 5∼11세 접종 여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헌 검토, 전문가 논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화이자사는 5∼11세 어린이에게도 백신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접종 완료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손 반장은 “혜택은 단순히 접종을 유도하는 측면보다 실제로 접종자의 위험도는 떨어져 자유를 부여하고 미접종자는 보호하는 성격을 내포한다”며 “접종 혜택은 계속 확대하며 위험도에 따라 대응하는 체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접종자와 임신부, 소아·청소년 등을 포함한 4분기 접종계획은 27일 발표된다. 이 계획에는 부스터샷(추가 접종) 계획과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 접종 간격 조정 여부도 포함된다.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홍 팀장은 “(30∼40대인) 얀센 백신의 주 접종 대상자가 활동력이 왕성해 돌파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본다”며 “연구결과를 추가 모니터링해 부스터샷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최근 연구 결과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접종 완료자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무증상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동감시를 진행하며 PCR(유전자증폭) 검사 횟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