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내년에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준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도 하는데 정말 위기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집무실에서 만난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위기 의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은 정보 습득과 지식을 의미할 뿐 위기 타개를 위한 실천적 행동은 의식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환경·기후분야에서 일한 박 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 특정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기후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연대하면서 지역·국가·세계 공동체가 함께 행동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나라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몰고 오는 자연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후 파수꾼의 수장으로 취임한 후 그 누구보다 기후 문제에 민감해진 듯한 모습이었다. 다음은 박 청장과 일문일답. -올해는 예전보다 기상청 오보 논란이 적었던 것 같다. “날씨란 바뀌는 게 정상이다. 그 과정을 언론과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제때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예보가 바뀌면 빨리 알려줘야 하는데 자칫 잘못해 어제 바뀐 예보를 오늘 알려주면 이전 예보가 잘못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힘썼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청 예보에 어려움은 없나. “기후는 기본적인 날씨가 평균적으로 패턴화한 것이다. ‘삼한사온’(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따뜻한 겨울 기온의 변화 현상) 같은 말은 날씨를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생긴 직관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패턴이 깨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보하던 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 날씨 예보나 예측이 훨씬 어려워진다. 올해도 벌써 장마가 짧게 지나가고 폭염이 몇 주 온 뒤에 많은 비가 3주 가까이 이어졌지 않나.” -기후변화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변화가 어떤가. “우리나라는 도시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전 지구적으로 (1850~1900년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온도는 1.09도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기온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 최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 폭염 빈도가 크게 증가한다고 나온다. 요즘 ‘기후정의’를 많이 말하는데 폭염이 발생하면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살거나 일하는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진다. 기후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비도 평균 강수량은 같지만 집중화 현상이 강해진다. 지난해 여름처럼 한 곳에 며칠간 비가 쏟아지면 어느 지역이든지 감당하기 어렵다. 아무리 치수를 잘해도 강수가 집중된 지역은 댐 방류와 관계없이 그냥 잠긴다. 비가 시간당 100㎜가 내리면 손쓸 겨를 없이 저지대는 침수된다. 서울 광화문 지역만 해도 시간당 50㎜ 이상 비가 계속 내리면 빗물이 배수구로 빠질 틈이 안 생겨 잠겨버린다.” -기상청이 IPCC 담당부처인데, 지난 8월 승인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보고서’의 의의는 무엇인가.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 전망이나 기후위기 원인 등 기후변화 현황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 근거가 된다. 특히 예전과 달리 선진국들도 이번 보고서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끼는 것 같다. 올해는 폭우로 독일이 쑥대밭이 됐고 일본에는 산사태가 났다. 미국도 얼마 전 뉴욕 등에서 물난리가 나거나 캐나다를 비롯해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도 대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겪으며 변했다.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다’며 싸웠을 텐데 지금은 양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다. 그만큼 각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체감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빠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국제사회 기후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상 IPCC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고서가 과학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영국에서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린다. 과거에도 IPCC 보고서가 나온 뒤 (국제사회가) 교토의정서(1997년)를 채택한다든지 파리협정(2015년)을 맺었다. 제2실무그룹보고서가 내년 2월에 나오니 내년 COP도 중요하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나라가)2050년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 못할 이유가 없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중시하는 이유는 1.5도 지구온난화가 일종의 임계점이어서다. 1.5도를 넘기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급 기후가 닥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국제사회가 합의하면서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탄소중립의 핵심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용 등) 부담을 어떻게 공유할지의 문제 같다. 탄소중립 부담이 충격적일 만큼 크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그땐 부담의 문제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딜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지금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나 국가기관의 의지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꼭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나. “그 방법밖에 없다. CO₂(이산화탄소) 농도가 (IPCC)5차 보고서 때 391ppm에서 이번에 410ppm으로 올랐다.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CO₂는 굉장히 안정화된 물질이다. 대기로 배출되면 떠다니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CO₂ 농도는 누적배출량과 비례한다. 전 세계적으로 CO₂ 배출량을 줄이고 있어도 CO₂ 농도가 안 떨어지는 이유 또한 지난 몇십 년간 배출한 기체에 추가 배출이 계속 얹혀서다. 개발도상국들이 EU 등 선진국에 현재 탄소 배출량 말고 1850년 산업화 시기부터 누가 더 많이 배출했는지 따져보자며 ‘역사적 책임’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청이 신속 정확한 기후 예보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관측장비와 수치모델, 예보관의 역량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예보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 현재 슈퍼컴퓨터는 문제 없고 한국형수치모델(KIM)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예보 역량을 좀 더 강화하려면 해양 관측장비를 보완하고, 고해상도 센서를 장착한 기상 위성이 필요한데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예보관 충원도 시급하다. 기상청 예보관 152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한 팀에 30∼40명씩 네 팀이 24시간 교대 근무로 전 세계 기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느라 교육훈련을 별도로 하기도 힘든 처지다. 다른 나라는 5개 팀을 운영하면서 4교대 근무팀 외에 한 팀은 기존 예보를 분석해 뭐가 잘못됐는지 학습하고 다시 훈련한 후 업무에 투입된다. 예보관들이 열정적으로 토의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육체적으로 힘드니 짠하기도 하다.” -기후변화 시대에 기상청의 역할은. “기후변화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극한현상을 미리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게 한 역할이고, 또 하나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때 기후변화 시나리오 수립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있을 때와 저탄소 구조로 전환했을 때 우리나라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탄소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질수록 더 상세한 분석자료를 요구하는 수요에도 대비해야 한다. 농업·산림·어업 등 자기 분야 맞게 정보를 달라고 하는데 이땐 별도로 맞춤형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역시 하드웨어 강화와 분석요원이 더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모든 자연현상 정보를 생산하며 느낀 점이 있나. “사람들이 기후에 순응해야 한다. 날씨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원래의 지구 기상시스템으로 돌아가려면 기후변화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어떤 분은 ‘지구가 아파요’라고 표현하는데 지구는 그냥 무감하다. 지구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평형을 찾아가고 있다. 에너지의 평형을 위해서 태풍도 불고 북극한파도 움직인다. 지구에 그렇게 기후변화가 생겨서 아픈 건 결국 인간이다.” -개인들은 일상에서 무엇을 하면 좋은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라는 생각이 쉽게 들어서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나라가 돼 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반대로 지구 전체의 문제니까 ‘왜 우리나라만’ 내지는 ‘왜 우리 분야만’이라고 생각한다. 각 분야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집합적 효과가 나타난다. 혼자 실천해도 지치면 낙담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연대의식이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정체하고 있는 제14호 태풍 ‘찬투’가 16일부터 이동을 시작해 17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찬투는 중국 상하이 동쪽 약 2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로 동남동진하고 있다. 태풍 중심의 최대풍속은 초속 35m이고 강도는 다소 약해졌으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찬투는 현재 태풍의 북서쪽에 형성된 고기압에 막혀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고기압이 약화하는 16일 오후부터 태풍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는 16일 오후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고 17일 새벽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권은 1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경상권은 17일 아침부터 밤까지 주로 영향을 받겠다. 이 기간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15일까지 최대 500㎜의 비가 예상된 제주에는 16∼17일 100∼200㎜(최대 300㎜)까지 비가 더 내려 곳에 따라 누적강수량이 800㎜에 달할 수도 있다. 남해안 지역도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같은 기간 최대 250㎜의 비가 내리겠다. 태풍은 남해상을 통과한 뒤 18일 새벽이면 울릉도·독도 남동쪽 해상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50∼80㎜ 이상으로 예측되는 만큼 침수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한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가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5월12일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지원·보호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13일 A중사의 성범죄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을 꾸리고 지난 1∼3일 서면자료 확인과 면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해군은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통계자료도 구축하지 않았다. 해군 단위의 재발방지대책 역시 수립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신고가 없으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심지어 도서지역이나 격·오지에 있는 부대는 즉각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점검단은 “국방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시행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서 및 격·오지 부대에서 전입여군을 대상으로 전입 3개월 이내에 보통 유선으로 실시하는 정기상담은 전입 후 최소 1개월 안에 대면면담을 강화해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해군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성희롱 여부만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논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다. 피해자가 상담받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A중사가 성범죄 피해 뒤 상담관과 정기상담을 했음에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점검단은 부대 내 상담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봤다. 점검단은 상담관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충원해 믿을 만한 상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대원 공동이용 시설에 위치한 성고충상담실은 상담 내용의 비밀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노출이 차단되는 곳에 배치하라고 조언했다. 점검단은 부대 내에서 성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하고 인식 변화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시간별로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이 달라 방역수칙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개편한다. 논란이 많은 집회·시위의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92명이다. 그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만 1403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비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다.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병상도 포화상태다. 정부는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이날 비수도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병상 확보에 나섰다. 중환자 전담병상은 기존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화 비율을 높이고, 700병상 이상 규모 종합병원이 허가 병상의 일부를 중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병상 146개가 추가 확보된다. 중등증환자 전담병상은 300∼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 총 1017병상을 확보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3주 안에 병상 확보를 마쳐야 한다.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는 다음달 3일로 종료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 채찍보다는 당근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방역당국은 명절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에 여러 지역에서 다수가 모이는 가족모임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귀성·귀향 자제를 호소했다. 유행 규모가 줄고 접종률이 높아지면 방역수칙도 보다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수칙이 외국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별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정돼 그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경선행사 등은 허용하면서 집회·시위를 금지해 ‘이중 잣대’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에는 “집회·시위는 다수가 밀집해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형태가 보편화하다 보니 다소 위험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한다”며 “향후 방역체계를 재편하거나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 더 합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부처 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청년용 건설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8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 교육부의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이다. 청소년 자살률이나 가정 밖 청소년 인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자살사망자는 1만3018명으로 2019년 대비 5.7% 증가했으나 지난해 10·20대 자살사망자만 따지면 1606명에서 1772명으로 10.3% 증가했다. 하루 평균 4.8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청소년 인구는 감소세인데 청소년 사이버상담 건수는 2019년 24만6000건에서 지난해 32만1000건으로 늘었다. 가정 밖 청소년 신규 발생 건수는 매년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은 2018년 5만57명에서 지난해 5만2261명으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극단적 선택이나 학업 중단에 앞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청소년이 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타 부처와 정보를 연계해 신청·예약이 가능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아웃리치)도 온·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활용해 더 활성화한다.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도자를 해마다 800명씩 양성하고 집중 심리 클리닉도 매년 17개를 새로 선정해 지원한다. 현재 경기 용인에만 있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다음달 대구 달성구에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법적 미성년자만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24세 이하로 확대한다. 성인이 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청소년 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등 지원이 끊기는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면 지원 규모는 1200명 정도, 지원액은 7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여가부는 예상했다. 위기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쉼터 생활을 마치고 자립하는 청소년은 청년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장학금을 받고 행복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 유공자 233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훈장 동백장은 장애인에게 헌신한 공로로 사회복지법인 예맥재단의 이연순 대표이사가 받았다. 이 이사는 포도농사와 수필집 출간 등으로 마련한 건축비를 써 2004년 최중증 장애인시설 ‘등대의 집’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도 설득해야 했다. 이 이사는 교도소 재소자의 복지증진에도 힘썼다. 그는 교화위원 활동과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 방문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헌신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1987년부터 34년간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군산사회복지장학회 김기봉 이사장이 받았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고자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임신부·어르신 약 1460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4가 백신 무료접종이 시행된다.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은 사람도 어느 때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된다. 다만, 같은 날 동시에 접종할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받아야 하며,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전문의와 상의해 접종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감 예방접종 계획을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임신부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146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28%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감안해 인플루엔자 접종기간을 구분하고 사전예약을 받는다. 임신부와 만 8세 이하 중 이번에 처음으로 독감 백신을 맞는 어린이는 14일부터 바로 접종할 수 있다. 생후 6개월∼만 8세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하는 경우 면역효과가 생기려면 4주 간격으로 백신을 두 번 맞아야 한다.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다음달 14일부터 접종한다. 고령층의 경우 만 75세 이상은 다음달 12일, 70∼74세는 18일, 65∼69세는 21일부터 접종한다.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을 접종할 때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주력군인 청장년층 등은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겹칠 수 있는데 보건 당국은 면역 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이나 임신부 접종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 시기별로 대상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도 “접종기준상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간 접종 간격에는 제한이 없어 같은 날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혼동해 오접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질병청은 3중 확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코로나19 백신은 1바이알이 다인용, 독감 백신은 1인용으로 돼 있어 백신 종류 혼동에 따른 오접종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는 여전히 요구된다”며 “접종 대상자와 백신 종류 확인을 접수나 예진, 접종 단계마다 3중으로 확인하고 접종자 본인에게도, 시스템으로도 거듭 확인하도록 의료 현장에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사이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랐다. 보건 당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5일 접종기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 보고는 없다고 확인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접종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하겠다”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고대구로병원이 지난달 26∼27일 접종한 147명 중 일부에게 해동 후 방치돼 ‘냉장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백신을 오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오접종과 정상 접종 인원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냉동 보관이 원칙인 화이자 백신은 백신 자체 유효기간과 별개로 냉장 상태로 해동 후 최대 31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냉장 유효기간이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를 종종 오인하고 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9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고, 경기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1일까지인 백신을 2일과 3일 104명에게 접종했다. 인천세종병원에서는 지난달 20일과 25일, 26일 사흘간 21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이상 지난 백신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이들 접종자에 대한 재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을 경우 면역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접종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은 질병청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한다. 재접종을 하게 된다면 기존 접종 3주 후에 백신을 다시 맞게 된다. 질병청은 오접종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접종 기관의 ‘선입선출 원칙’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을 꼽았다. 접종기관은 먼저 입고된 백신부터 사용해야 하고 접종 시 냉장 유효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약 6개월간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다”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이 함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외에는 보건소의 접종기관 현장점검,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번 접종한 국민이 이번 주면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5일 1차 접종자 누적 인원이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현재 속도면 정부 목표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600명대를 넘나들고 있어 다음달까지 현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오전 11시15분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가 3000만1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 접종이 시작된 지 192일 만이다. 1차 접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구(5134만9116명)의 58.4%다. 최근 하루 1차 접종자가 적게는 10만명대에서 많게는 30만명 이상으로 집계돼 누적 1차 접종률은 이번주 안에 6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3분기 주력 접종군인 만 18∼49세의 접종이 지난달 26일 시작되면서 접종률 증가에 속도가 붙었다. 18∼49세 중 116만2000명이 접종 일정을 추석 연휴 전으로 당기는 등 추석 전 1차 접종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한 정부 목표는 수월하게 달성될 전망이다. 백신 도입도 순항하고 있다. 이날 모더나 백신 126만30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6일 255만2000회분이 추가로 들어온다. 모더나사는 당초 이날까지 백신 701만회분을 공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일정이 소폭 지연돼 예정된 공급분의 60%가량인 420만7000회분만 도착했다. 6일 공급분까지 더하면 96.4%인 675만9000회분이 도입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도착할 물량까지 합치면 약속했던 701만회분에 근접한 수치로, 정부가 예약받은 인원과 접종목표에 따른 접종계획 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남은 공급 물량은 “9월 전체 공급분을 포함해 모더나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접종률이 오르면 방역체계를 위중증 환자 집중 관리와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유행 규모가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기준(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손 반장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를 잘 넘기고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한다면 10월부터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부가 꺼낸 식당·카페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인원 제한 완화 등의 카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오는 8일 심야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대가 참여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거리두기 연장을 통보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놀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면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축소 시행되거나 한때 중단됐던 장병 휴가를 6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국방부는 이날 “전군에 적용 중인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 연장하되, 부대관리지침은 일부 조정한다”며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해 휴가를 정상 시행(부대병력 20% 이내)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휴가 통제 및 휴가 비율 축소 시행, 장병 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군 내 백신접종 상황과 장병 피로도 감소,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과는 백신 교환(스와프) 가능성이 생겼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제조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멀로니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백악관이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백신 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