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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늘리고, 집회·시위 허용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지속·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시간별로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이 달라 방역수칙이 복잡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많은 집회·시위의 허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추후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는 다음달 3일로 종료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 채찍보다는 당근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연방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알려졌으나, 우리나라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접종을 독려하지 접종 의무화는 검토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지금 우리는 예방접종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라며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행 규모가 줄고 접종률이 높아지면 방역수칙도 보다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수칙이 외국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별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정돼 그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경선행사 등은 허용하면서 집회·시위를 금지해 ‘이중 잣대’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에는 “모든 당 경선과정에서도 일시에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 원칙으로 행사를 운영한다”며 “수천명이 일시에 모여 응원하는 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손 반장은 “집회·시위는 다수가 밀집해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형태가 보편화하다 보니 다소 위험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한다”며 “향후 방역체계를 재편하거나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 더 합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잇단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 오접종 사고에는 기존 접종부터 3∼4주 간격을 두고 재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이자·모더나의 최소 접종 간격인 3·4주를 띄고 다시 접종해야 접종력이 인정되나,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접종자는 재접종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접종을 1차 접종으로 인정하고 이후 2차 접종을 진행한다.
2021.09.10 18:25:02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 “추석 연휴 귀성 자제를”
두 달가량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유행 확산세가 나타나며 방역 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에 여러 지역에서 다수가 모이는 가족모임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귀성·귀향 자제를 간곡히 호소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92명이다. 그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만 1403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비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한 주간 수도권의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는 4.7명”이라며 “비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 (10만명당) 1∼2명을 기록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비교하면 수도권은 1218.3명으로 직전 주보다 70.0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01.3명으로 16.1명 줄었다. 전국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높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달 13일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추가 확보했으나 비수도권은 병상 여유가 적은 지역이 많다. 정부는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이날 비수도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병상 확보에 나섰다.
2021.09.10 18:06:57
추석 앞두고 이동량 급증… 신규 확진 다시 20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치솟았다. 특히 수도권은 최근 한 주간 환자 수가 증가세인 데다 이동량도 늘었다. 방역 당국은 대규모 이동이 있는 추석연휴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갈 경우 다시 전국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동 자제를 촉구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050명이다. 지난 1일 2024명에 이어 일주일 만에 2000명선을 넘었다. 서울 665명, 경기 691명 등 수도권에서만 1471명(73%)이 나왔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환자 수를 보면 비수도권은 직전 주 564.9명에 비해 500.0명으로 64.9명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직전 주 1124.4명에서 1180.7명으로 56.3명 증가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1662명으로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20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량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주간 이동량은 총 2억2874만건으로, 직전 주 2억2210만건 대비 3.0% 증가했다. 수도권 2.5%, 비수도권 3.6%로 전국에서 모두 이동량이 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동량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수도권은 유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량도 함께 증가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며 “수도권 유행이 줄어야 추석연휴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 전파 가능성 줄어든다”고 당부했다.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등 비수도권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날 충남 아산 배방읍 한 교회 교인 77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교회 교인들이 4시간여 동안 예배를 본 뒤 집단 취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회는 지난 6일 한 교인이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 7일 10명이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88명으로 늘었다. 충남도와 방역 당국은 해당 교회를 폐쇄 조치했으며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플러스 알파(+a)로 격상했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과 집단감염 우려가 큰 목욕장업은 4단계로 강화했다.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의 출입 관리도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에서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도 전산 등록 방식으로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는 병원 출입 72시간 전에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음성 결과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면회는 물론 병동 출입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산시스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종합병원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 점검·훈련도 강화한다. 중대본은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이달 중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호흡기 내과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의훈련도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인, 간병인, 환자 등 병원 관련 인원 중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기저질환을 앓아 예방접종이 어려운 환자는 퇴원 후 외래 방문 시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21.09.08 18:33:45
이재명 “기업에 집중된 데이터 혜택, 생산 주체인 개인에 돌아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기도 주최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개최된 데이터 주권 국내 사례를 살핀 1차 웨비나와 지난 3일 열린 해외 기업 및 국제기구의 정책 사례를 공유한 2차 웨비나에 이후 본 포럼이 이날 개최됐다. 이 지사는 “개개인의 사소한 생활패턴도 데이터가 누적되면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며 “앞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데이터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개별 국민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모두의 것을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며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월드와이드웹(www)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는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 세상의 변화와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그는 “개인정보 이용과 남용이 심각한 현재의 인터넷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얻고 그 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개인 데이터를 통해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미하일 콜바트 에스토니아 탈린시장 등이 영상 축사를 보냈다. 아울러 박주석 마이데이터 코리아허브 대표, 카트리나 도우 마이데이터 글로벌 이사, 비비 라티노야 마이데이터 글로벌 선임고문의 강연과 국내외 정부·학계·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이 이어졌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데이터 주권은 도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인 만큼 널리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8 17:51:00
국민 10명 중 6명 백신 1차 접종…추석 전 70% 무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60%를 넘어서면서 ‘추석 전 70% 1차 접종 달성’ 목표 달성도 가시권에 진입했다. 지난달 23일부터 701만회분이 도입되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은 815만회분가량이 초과 공급됐다. 이에 따라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6주로 벌어졌던 mRNA(화이자·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3·4주로 줄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달 이후 백신 도입 일정이 구체화한 뒤 접종 간격 단축 문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1차 접종자가 3087만8725명으로 전 국민의 60.1%에 해당한다고 했다. 연령대별로 60대의 1차 접종률이 93.3%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70대 1차 접종률도 90%를 웃돌았다.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만 18∼49세는 연령대별로 1차 접종률이 48∼49% 사이로 집계됐다. 1·2차를 통틀어 전날 하루 동안 백신을 새로 접종한 인원은 136만여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일일 최다치를 기록했다. 50대의 2차 접종이 전날 시작되면서 접종완료율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접종완료율을 더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잔여백신을 2차 접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잔여백신 접종은 전날 기준 7만6000명가량이 이용했으나 현재 1차 접종만 가능하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접종도 SNS 당일 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백신은 이날 139만3000회분이 도입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도입된 모더나 백신은 총 815만2000회분으로, 당초 모더나사가 이 기간에 공급하겠다고 통보한 701만회분보다 많은 양이 도착했다. 8일에도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 342만8000회분과 루마니아가 백신 협력 차원에서 제공하는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이 도착한다. 루마니아에서 도입하기로 약속한 백신 150만3000회분은 이번 공급분까지 들어오면 모두 완료된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도입된 물량만으로 mRNA 백신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방침대로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로 좁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mRNA 백신 접종 간격 조정은 현재까지 도입된 백신 물량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mRNA 백신의 10월까지 수급상황을 봐야 해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일상 속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환 시점으로는 52.4%가 국민의 70% 이상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시점(11월 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30.3%는 국민의 70%가 1차 접종만 완료하면 전환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위드 코로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확인된 확진자가 이미 1859명으로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에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유래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309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델타형 변이가 3070명으로, 전체 신규 변이 감염자의 99.3%에 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2만4097명으로 이 가운데 8802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신별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추정 사례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855명에 달했다.
2021.09.08 06:00:00
정은경 "위드 코로나 전환 10월말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위드 코로나의 적용 시기가 고령자 90% 이상,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 이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준이라면 언제쯤 위드 코로나 적용을 예상할 수 있냐”고 묻자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층 90% 이상 접종을 포함해 전체 성인 인구의 80% 정도가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될 10월 말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홍역이나 두창처럼 감염병을 완전히 퇴치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집단면역은 현재로선 어렵다”면서도 “다만 면역률이 높아지면 위중증을 줄이고 감염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상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소아 백신 접종의 경우 4분기 정도부터 시행하려 한다면서도 5∼11세 아동 접종은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 전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백신 3차 접종 계획에 대해 “3차는 mRNA(화이자·모더나) 백신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07 18:32:05
숨통 틔웠지만… "접종간격 조정, 10월까지 수급 봐야"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60%를 넘어서면서 ‘추석 전 70% 1차 접종 달성’ 목표 달성도 가시권에 진입했다. 지난달 23일부터 701만회분이 도입되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은 815만회분가량이 초과 공급됐다. 이에 따라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6주로 벌어졌던 mRNA(화이자·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3·4주로 줄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달 이후 백신 도입 일정이 구체화한 뒤 접종 간격 단축 문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1차 접종자가 3087만8725명으로 전 국민의 60.1%에 해당한다고 했다. 연령대별로 60대의 1차 접종률이 93.3%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70대 1차 접종률도 90%를 웃돌았다.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만 18∼49세는 연령대별로 1차 접종률이 48∼49% 사이로 집계됐다. 1·2차를 통틀어 전날 하루 동안 백신을 새로 접종한 인원은 136만여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일일 최다치를 기록했다. 50대의 2차 접종이 전날 시작되면서 접종완료율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접종완료율을 더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잔여백신을 2차 접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잔여백신 접종은 전날 기준 7만6000명가량이 이용했으나 현재 1차 접종만 가능하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접종도 SNS 당일 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백신은 이날 139만3000회분이 도입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도입된 모더나 백신은 총 815만2000회분으로, 당초 모더나사가 이 기간에 공급하겠다고 통보한 701만회분보다 많은 양이 도착했다. 8일에도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 342만8000회분과 루마니아가 백신 협력 차원에서 제공하는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이 도착한다. 루마니아에서 도입하기로 약속한 백신 150만3000회분은 이번 공급분까지 들어오면 모두 완료된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도입된 물량만으로 mRNA 백신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방침대로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로 좁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mRNA 백신 접종 간격 조정은 현재까지 도입된 백신 물량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mRNA 백신의 10월까지 수급상황을 봐야 해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일상 속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환 시점으로는 52.4%가 국민의 70% 이상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시점(11월 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30.3%는 국민의 70%가 1차 접종만 완료하면 전환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위드(with) 코로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에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유래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309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델타형 변이가 3070명으로, 전체 신규 변이 감염자의 99.3%에 달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2만4097명으로 이 가운데 8802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신별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추정 사례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855명에 달했다.
2021.09.07 18:26:29
女 1인 가구 20년 새 2.6배 증가… 70대 이상 최다
여성 1인가구 비율이 20년 사이 2.6배 늘었다.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47.0%에서 50.7%로 증가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고, 가정폭력과 불법촬영, 데이트폭력을 겪는 여성들도 늘어났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여성 1인가구는 2000년 127만9000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33만9000가구를 형성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여성 1인가구가 27.5%로 가장 많았고, 17.6%의 60대가 세 번째였다. 두 번째는 18.5%의 20대가 차지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0.7%로 2000년 47.0% 보다 3.7%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0.7%에서 69.8%로 0.9%포인트 감소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2010년 남성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1만5095원과 9300원이었다. 지난해는 남성 2만2086원, 여성 1만5372원이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1.6%에서 69.9%까지 증가했다. 성폭력 사건은 2010년보다 1.5배 늘었다. 2019년 성폭력은 총 3만1396건 발생해 하루 평균 86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엔 2만375건이 발생했다.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9858건으로, 하루 평균 27건 발생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7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범 등 기타 유형이 16.9%, 감금·협박이 10.8%로 뒤를 이었다.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범행 검거는 581건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 검거는 5만277건으로, 전년(4만1905건)보다 20.0% 증가했다. 하루 평균 163건 이상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7.3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검거한 건수는 모두 4744건이었다.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이 가운데 94.1%가 남성이었다.
2021.09.05 19:20:00
‘키토제닉 식단’ 허위광고 주의하세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인 식이요법을 말하는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케톤식)’이 부적절한 용례로 남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토제닉 용어를 무분별하게 쓴 광고 360개를 차단하고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2일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즉석식품, 빵류, 식용유지류 등 게시물 364개 중 360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이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검증단에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적발 사례로는 ‘키토제닉 식이요법’이나 ‘키토제닉 도시락’ 같은 문구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227개(63.0%)로 가장 많았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저탄수화물’이나 ‘순탄수’ 같은 용어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광고도 포함됐다. 일반식품을 체중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는 95개(26.4%)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늘며 다이어트 식품에 대중적인 관심이 커졌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검증단은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과 피로감,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증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02 18:52:09
당국 “4차 유행 정체기”… 정점 판단은 유보
추석 연휴를 포함해 한 달짜리 방역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더해 돌파감염 사례까지 지속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데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4차 유행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환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고 봤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2∼28일 일주일간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인도에서 유래한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345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도발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3427명으로, 전체 변이 감염자의 99.2%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총 3128명으로 국내 접종 완료자 772만8157명의 0.04%에 해당한다. 지난 18일(2599명)보다 닷새 사이 529명이 늘었다. 해외에서는 페루에서 발생한 람다 변이 확산도 거세지고 있다. 방대본은 람다 변이의 국내 유입을 주시하고 다음달 10일부터 페루와 칠레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을 7일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국내 4차 유행이 ‘정체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유행이 길어지고 환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면서도 4차 유행의 정점을 지났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가 1688.7명에 달하는 만큼 유행 감소로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눈치다. 2∼3주 간격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온 정부는 오는 6일부터 한 달 간격으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2021.08.31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