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토대가 될 기본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부터 30년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정책을 세울 때 근간이 될 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2050년까지의 여정에 중간목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와 이행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명시 탄소중립기본법 또는 ‘기후위기대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를 위한 중간과제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우리나라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에서 2030년까지 최소 35%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7억2763만t을 4억7296만t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국내외에서 큰 이견이 없었지만 2030 NDC는 국가별로 천차만별이고 국내에서도 분야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 법 통과 전까지 우리나라의 기존 목표는 2018년 대비 ‘26.3%’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030 NDC를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2030 NDC 기준 설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내용을 조율할 때부터 쟁점이 됐다. 정확한 비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경제·산업계는 지난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자마자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반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배출량 기준 50% 감축”이란 급진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2030 NDC를 상향했다. 유럽연합(EU)은 1990년의 55%, 미국은 2005년의 50∼52%, 영국은 1990년의 68%를 각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독일은 1990년 대비 65%, 덴마크는 같은 해 대비 70%란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2030년 목표의 기준점이 된 연도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해다. 환경단체 등은 세계 여러 나라가 배출 정점을 기준으로 2030년 배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50% 상당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국가별로 저감 노력을 시작한 기간에서 차이가 커 우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하한선을) 35%로 정한 이유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와 국민이 더 논의할 수 있게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본다”며 “권고조항이지만 ‘정부는 2030 NDC를 40%까지 검토하라’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2030년 탄소배출 목표 놓고 논란 우리나라가 2018년 배출량(7억2763만t)을 2050년까지 선형(일직선)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해 선을 그으면, 2030년 목표는 37.5%가 된다. ‘35% 이상’이라는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가능성을 열어놓은, 실질적인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목표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환경단체 등은 본회의 통과 후 즉각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그린피스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2030년 목표를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하한선인 ‘2018년 대비 35% 이상’만을 법에 명시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과학계는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의 최소 4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고, EU·미국·일본 등 주요 배출국은 감축 목표를 강화했다”면서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때, 법안에서 제시된 하한선으로 중기 감축목표가 정해진다면 한국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이고,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공은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갔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탄소중립위원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기본원칙과 최신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도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2030 NDC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권고 기준에 부합한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4%라는 수치가 나온다”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고작 2018년 대비 35% 이상이라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탄소중립 예산 12조… 2021년보다 62% 증가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은 기금안까지 합해 총 11조790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중 탄소중립에 투입하는 예산만 약 5조원이다. 탄소중립 달성까지 정부가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데 투자를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탄소중립에 배정한 예산은 11조8768억원이다. 올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환경부 예산은 약 5조원으로 40% 이상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라며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했고, 집행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무공해차를 누적 50만대, 2025년까지 133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추가 보급해야 할 무공해차는 23만6000대다.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1조9352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는 8927억원을 투입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는 3456억원,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는 578억원을 각각 지출할 방침이다. 범정부적으로 산업부문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8조3000억원이다. 환경부는 여기서 전국 98개소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지원할 879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율은 올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을 시험한다. 정부는 내년에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이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매각 등으로 생긴 수입으로 구성된다. 기금 지출은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총지출 외에 환경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에 추가로 6972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유연탄 설비를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청정연료 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에 기후대응기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203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비가 다음달 3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가을장마’란 얘기까지 나왔지만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남하하지 않아 당분간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가을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 두 개가 연이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기압이 통과하는 중심지역은 많게는 200∼300㎜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도 100∼15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1일과 다음날은 강한 남풍이 불고 서쪽에서 작은 저기압이 접근해 충청권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릴 전망이다. 2일부터는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큰 저기압이 접근해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와 맞물려 동풍이 불어 강원 영동과 경북권에 강한 비가 내리고 3일 오후에는 남부지방의 빗줄기도 굵어질 전망이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저기압이 통과할 때마다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100㎜가량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 강수량을 최대 300㎜로 예상하지만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시기에 따라 강수 구역과 강수량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우 분석관은 “(더운 공기를 불어 넣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직 남하하지 않아서 여름이 더 지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을은 아직 (오지 않았다)”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47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 6월 부과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같은 달 기준 10만2775원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실 우려에 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계획보다 더 많은 적립금이 남은 상태”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을장마’가 다음 달 초까지 지속돼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이다. 27~28일은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호우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9월 초까지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기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27~28일 예상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 30~100㎜, 경기 남부·제주도 10~50㎜,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도·울릉도·독도 5~20㎜다.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의 매우 강한 비와 누적 1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28일 오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29일 오전 다시 시작돼 30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남부로 이동하며 약해졌던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충청과 전라, 광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내내 전국을 적신 가을장맛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 가을장마란 여름이 끝날 즈음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길게 형성되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9월 초순과 중순 주강수량이 평년(7.0~50.4㎜)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 티베트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상태에서 북태평양고기압도 평년에 비해 서쪽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되며 정체전선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9월 하순부터는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추구한다.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겠다고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승인한 EU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12가지 정책을 담은 ‘피트 포 55’를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피트 포 55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항공·항만 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내연기관차 배기량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이 제도는 역외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많으면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엄격한 유럽의 생산품이 가격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EU는 1차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바이든정부 들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EU와 같은 날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3조5000억달러(약 4093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는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는 안이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도했다. 사실상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직 미국의 세금 부과 방식이나 세율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후위기 앞에서 EU와 미국의 ‘합심’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이날 포럼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이후 꺾이긴 했지만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에너지, 산업, 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정책 추진은 기후변화 속도만큼이나 빨라지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세계기후환경포럼’은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탄소중립 기조발제를 맡은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해외 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8월 말까지 120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일부 국가는 아주 과감하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전 세계 사업장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정유업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반도체 사업장, 조선업계까지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아주 바람직한 선언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연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지방정부와 탄소중립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도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원인이자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라며 “도시가 전체 지구 표면적의 약 2%를 차지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6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은 7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 도시가 앞으로는 인간을 기후변화 위기에 노출시키는 환경 취약성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대도시의 3분의 1이 해안에 위치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안에서 60㎞ 안에 살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다. 박 소장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서는 공적 책임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칸막이 넘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예컨대 서울은 넷제로가 어렵더라도 다른 농촌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일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어떤 곳은 더 적극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과 합의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계획을 국제사회 합의와 함께 실천한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의 거대한 물결 속 ESG는 필수선택 탄소중립 노력에 더해 ESG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이슈가 기업 이미지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이익까지 크게 바꾸는 시대가 됐다. 이미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ESG 요소를 반영해 기업 신용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세계 금융기관은 ESG 펀드·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84개국에서는 ESG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ESG 평가나 정보공개에 세계 기준보다 뒤처지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ESG를 엄밀히 파악할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 김 교수는 “국내와 해외 기관의 ESG 평가 잣대가 다르고 국내 기관끼리도 다르게 평가한다”며 “평가 결과가 제각각이라 권위 있는 평가기관조차 점수 매기는 기준을 뚜렷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유치 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의 ESG 리스크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ESG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도선 고려대 사회공헌원장은 ‘ESG: 미래나눔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진행한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사회 취약계층이 노출된 ‘기후 부정의’를 꼬집었다. 어 원장은 “기후변화 문제는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여러 불평등 문제에 기후불균등이 더해져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문제와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 원장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이 고통받는다”며 “기후변화 원인이 되는 기업이 ESG 책임을 지고, 기후 부정의로 인해 더 많은 고통 감내해야 하는 취약계층, 특히 아동에게 주목해야 우리 사회 미래세대에 진 빚을 갚는 셈”이라고 말했다. 강동렬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간사는 세 번째 주제발표로 ‘ESG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과 전략’에 관해 소개했다. 강 간사는 “젊은 층이 먹거리 선택이나 소비에서 윤리 문제를 점점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 소고기 소비만 줄여도 태양광발전으로 변환하는 만큼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강 간사는 청년세대를 향해 “여러분 메시지 모두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하다”며 “개인의 작은 행동이라도 다같이 협력해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앞으로도 철강, 시멘트, 정유·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 중심일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 가능성을 가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야 하나 셧다운제 폐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정부는 연내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하고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가 운용 중이던 만 16세 미만에게 0∼6시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폐지하고 문체부가 운용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해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는 당시 우리나라에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게임산업도 급격히 성장하며 청소년을 과도한 게임이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게임 외에도 동영상 시청이나 기타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이용이 많아지면서 PC 게임만 규제하는 셧다운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면 심야시간에 청소년 게임이용을 막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해외 게임은 우리나라의 상황만을 고려해 기존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인기게임 ‘마인크래프트’는 청소년 심야시간 이용을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계정 이용 시 성인인증을 요구하면서 국내에서 ‘미성년자는 이용 불가’ 게임이 됐다. 이후 셧다운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기도 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 외에 국가 차원에서 게임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재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률은 게임회사 7곳의 게임 40개 기준으로 1∼28%에 그친다. 정부는 일부 셧다운제 영향에 더해 홍보 미흡도 저조한 이용률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해당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게임회사에 신청해야 했으나 정부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통제력을 키우는 교육도 보완된다. 정부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보호자와 교사의 게임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고 지도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일부 학부모는 게임을 잘 모르는 것 자체로 자녀와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자녀와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의 내용과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3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며 집중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와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최소 한 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 2월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국내 도입 일정이 지연됐던 모더나 백신은 앞으로 2주간 701만회분이 공급되고 정부가 루마니아와 백신 스와프(교환)도 추진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586만697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4%가 1차 접종을 마쳤다. 누적 1차 접종률은 전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50%를 돌파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가 1162만319명으로 가장 많고 1083만639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28만477명이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쳤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12만9784명이다. 4차 유행이 길어지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전날 하루간 코로나19로 13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4차 유행 이후 일일 최다 기록이다.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으며 병상 부족 문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전에는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충남과 경북에는 준중증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효과가 비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할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까지 전 국민 1차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10월 말까지 전 국민 2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백신 수급 일정이 관건으로 지적돼 왔다. 모더나 백신 도입 물량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추석 연휴 전 1차 접종률 70%는 넉넉히 달성할 전망이다. 모더나사는 전날 제조소 실험실 문제가 해결됐다며 다음달 첫째 주까지 우리나라에 701만회분을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이번 달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인 850만회분에는 못 미쳐도 지난 7일 도입된 130만회분에 추가 도입될 701만회분을 더하면 다음주까지 총 831만회분이 들어온다. 이번 공급분의 접종 대상자나 1·2차 접종 간격 조정 여부 등은 질병관리청이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첫째 주 이후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달 부족분 19만회분 외에도 지난달 공급받기로 약속했던 196만회분 도입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7∼8월 공급되지 않은 모더나 물량은 9월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추석 이후로 다른 백신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이후 목표 달성에도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루마니아 정부와는 모더나 백신으로 스와프도 협의 중이다. 강 2차관은 “루마니아와 상호 간 필요한 방역 분야를 협력하는 목적에서 백신과 의료기기·장비를 상호 공여하는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부터 백신 기부가 아닌 스와프로 논의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백신이 필요하고 루마니아는 방역물품과 의료장비 확충이 시급해 서로의 수요가 맞은 셈이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물량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달 5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부산도 주점과 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파가 잇따르며 22일까지 예정됐던 4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정부는 4단계 지역 방역 강화조치로 카페와 식당의 운영시간을 단축시켰다.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백신접종 인센티브는 부활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1차와 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경우 해당된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다만 여전히 집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퇴근 후 저녁식사 등은 열어주되, 사회적으로 아직 멀리 떨어진 부모님을 방문할 정도로 (모임을) 활성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모더나 백신 701만회 내주까지 들어온다 다음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이 701만회분 공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모더나사가 전날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23일 101만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나머지 600만회분은 순차적으로 공급돼 다음달 첫째 주까지 총 701만회분이 도입된다. 모더나 백신은 이번 달까지 850만회분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모더나사는 지난 6일 제조소 실험실 문제를 이유로 약속된 분량의 절반 이하만 공급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대표로 대표단을 꾸리고 지난 13일 직접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공급 일정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7일 도입된 130만회분까지 더하면 지난 1일부터 다음주까지 우리나라에 공급될 모더나 백신은 총 831만회분이다. 모더나 백신 물량이 확대되면서 추석 연휴까지 3600만명(전 국민의 70%)이 1차 접종을 마친다는 정부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루마니아와도 모더나 백신으로 백신 스와프(교환)를 논의 중이다.

“인간 활동으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해졌다.” 얼마 전 발간된 기후변화 연구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이 보고서는 심지어 일부 기후변화는 비가역적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았다. 다만 보고서에서 희망을 찾자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지구온난화도 완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은 중요하고, 우리는 즉시 그 노력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9일 제54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WG1) 보고서’를 승인했다. IPCC는 기후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이다.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진행 추이가 어떤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관한 제2·3실무그룹 보고서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8월10일자 2면 참조> 앞서 제5차 평가보고서(AR5)가 2013년 “지구온난화가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면, 이번 AR6 WG1은 “지구온난화 주범은 인간임이 명백하다”고 지목했다. 그만큼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인류의 책무는 더 무거워졌다. 온실가스의 ‘대명사’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 압박만 가중된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 등 수백종 기체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면 이산화탄소만큼이나 다른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산화탄소와 무수한 온실기체 18일 WG1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최근 10년(2010∼2019년)간 관측된 온도 상승폭은 0.88∼1.21도(최적 추정치 1.06도)이다. AR6 WG1은 실제 온난화 관측치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전 지구 온도 상승폭과 거의 일치한다는 그래프를 제시했다. 요인별로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 +1∼2도 △에어로졸(대기오염물질) 발생 등 기타 인간 활동 -0.8∼0도 △태양에너지 증가나 화산활동 등 자연강제력 -0.1∼0.1도 △기후시스템 자연변동성 -0.2∼0.2도로 기여했다. 네 가지 요인 중 온실가스 배출과 에어로졸 발생 등 인간이 유발한 영향을 합산하면 온도 상승폭은 0.8∼1.3도(〃 1.07도) 수준이다. 실제 온난화 정도와 비슷하다. 미세먼지와 비슷한 에어로졸 대부분은 햇빛을 튕겨낸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대기에 에어로졸이 많을수록 햇빛을 차단해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냉각 효과’를 초래한다.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2019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ppm이다. 2013년 발간된 AR5에서는 2011년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가 391ppm이었는데 8년 사이 19ppm 늘었다. 이 차이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80만년간 전례 없던 수치’에서 ‘최근 200만년간 전례 없는 수치’로 악화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0.5∼1.3도가량 온난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다른 온실가스 농도도 그에 못지않게 늘었다. 메탄은 2011년 1803ppb에서 2019년 1866ppb로, 아산화질소는 324ppb에서 332ppb로 각각 증가했다. 메탄은 최근 온난화에 0.3∼0.9도, 아산화질소는 0.05∼0.2도, 할로겐화합물은 0∼0.3도 정도 각각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사불화탄소(CF4), 육불화황(SF6), 프레온가스류 등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기체 수백종이 더 있다. ◆메탄 감축도 중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50∼2019년 기준 대략 2390GtCO₂(기가톤CO₂)에 이른다. 이 또한 AR5(1890GtCO₂)와 비교해 400GtCO₂(약 20%) 늘어난 수치다. 세계 과학자들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지구온난화가 거의 선형적인 비례관계라는 사실을 AR5에서부터 지적해왔다.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0GtCO₂ 늘어날 때마다 지구 지표면 온도는 0.27∼0.63도(〃 0.45도)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구 온도 상승치는 1.5도에서 최대 2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감대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앞으로 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0∼650GtCO₂ 규모다. 최적 추정치는 500GtCO₂ 정도다.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220GtCO₂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기타 온실가스 저감은 필수적이다. 에어로졸은 보통 0∼0.8도 수준의 냉각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감소하면 대기질은 개선돼도 추가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줄이면 좋다. 하지만 대기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추가 온난화를 상쇄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지는 메탄 저감이다. 메탄은 지구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인 동시에 화학반응을 통해 에어로졸이나 오존과 결합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대기 중 메탄 농도가 감소하면 대기오염 물질은 줄고 추가로 온난화 상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연구관은 “메탄 배출을 줄이면 대기질 개선에 더해 온난화까지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며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도 ‘메탄 감축이 기타 온실가스 감축과 병행돼야 효율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인 것은 확실하지만 메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메탄은 폐기물이나 축사, 돈사에서 많이 배출되지만 대기 분포나 배출량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2050년까지 북극해빙 한 번은 녹는다 일부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보고서에 담겼다. 해수면 상승 흐름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도 수백∼수천년간 진행돼온 변화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배출량 감축 정도와 무관하게 2050년 전에 최소 한 번은 9월 중 북극해빙(바다얼음)이 거의 다 녹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지구 지표면 온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넷제로)으로 만든다면 2081년 이후 먼 미래에도 지구온난화를 1.0∼1.8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만약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207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면 적어도 온난화를 2도 정도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AR6 WG1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지구 온도는 최대 5.7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 변 연구관은 “2050년 넷제로 달성 여부를 무조건 실패와 성공이란 이분법으로 봐선 안 된다”며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 못해도 2060년이든, 2070년이든 꾸준히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변 연구관은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배출량을 0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애초에 여러 시나리오가 없었을 것”이라며 “양 극단 입장의 절충점을 찾아 감축 노력을 뭐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세계 12위인데 그 잣대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수준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PCC 평가보고서 중 과학적 근거를 다룬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왜 첫 번째이겠냐”며 “앞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때 과학, 사실, 증거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훌쩍 늘었다. 국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코로나19 사망자도 덩달아 많아졌다. 우려했던 휴가철 이후 유행 확산이 현실화하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이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 11일 2222명 이후 8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델타 변이 확산과 더딘 백신 접종률에 더해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도 13명이 신고됐다. 3차 유행이 끝난 지난 1월 30일(15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 13일부터 주간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직전 주(29명)보다 24명이나 많아졌다. 사망자의 상당수는 60대 이상 백신 미접종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수도권 4단계를 비롯해 현행 거리두기 체제는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의료계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이 현행 단계 유지 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확진자 폭증 사태를 억제한다고 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4주 전에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급증구간’에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추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거리두기를 비롯한 현재 방역 조치가 급증을 막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며 “PCR(유전자증폭)검사로 모두 찾아내지 못하는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 검토”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내년까지 국산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시험 등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키로 했다.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 관련 질의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예방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수칙 준수”라며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향후 일정 시점에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재연장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라도 부활해 다소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날 밤 회의에서 나온 일부 전문가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전날 회의에선 거리두기 재연장 필요성과 함께 백신접종·예약률을 높이려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 등을 따질 때 백신 접종자를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실외 마스크 미착용, 사적모임 제한 인원기준 제외 등의 접종자 인센티브를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비수도권에서만 우선 시행하고 4단계 지역은 유보했다.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하지만, 접종 인센티브 적용시 3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오후 6시 이후 최대 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하고 음식점·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약 2.5배 이상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고, 또 알파 변이 대비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그러나)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델타 변이의 중증도는 80% 이상 감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상시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내 기업 중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을 앞뒀고 이 밖에 6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임상 3상 지원 계획을 △환자 모집과 접종 △검체 분석 및 허가·심사, 상용화 지원 두 단계로 수립했다. 환자 모집을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백신을 개발하면 허가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4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을 중심으로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모여 정부 주도 하에 검체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참여자를 원활히 모집하기 위해 참여자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국립과학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공공기관의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 준다. 각 지자체도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적용하던 할인을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도 적용해 줄 방침이다. 이 경우 세종문화회관 프로그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부산 영화의전당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2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생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명을 넘어서며 올해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18일 1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1137명이었다. 하루에 162.4명꼴로, 지난 1학기의 최다 일평균 확진자 수(146.5명)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 3월부터의 누적 학생 확진자 수는 1만2021명이다. 같은 기간 교직원 확진자는 71명 발생해 누적 1448명이 됐다. 전국 학교 중 40%는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 2만512개교 중 39.4%인 8082개교는 등교수업, 0.8%인 173개교는 전면 원격수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