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수십분간 난동을 부린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5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일 산하 동주민센터 공무원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욕설을 들은 주민은 A씨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강남구는 2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A씨가 한동안 휴직했다가 1일 첫 출근을 했을 때 난동을 부렸다고 알고 있다”며 “당시 영상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A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7일까지 남부지방에 다시 한번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린다. 기상청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부터 7일 새벽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장맛비는 정체전선에 저기압 소용돌이까지 더해져 6일 새벽에 특히 강하게 쏟아지겠다. 오후에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7일 새벽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하며 또 한 차례 강해지겠다. 이런 ‘야행성 폭우’는 우리나라로 북상한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밤에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강해지고 비구름은 더 커진 데 따른 것이다. 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경북권 남부, 경남권은 50∼150㎜, 충청권과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는 30∼80㎜, 강원 남부와 제주도는 5∼20㎜다. 전북 남부와 전남권, 경남권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7일까지 강수량을 포함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3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수 있다”며 “강수 밴드 형성에 따라 인근 지역이어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고 설명했다.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 폭이 좁게 발달하며 수도권에 비가 많이 내릴 확률은 적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장마 시작 전부터 이미 국지성 비가 내린 지역이 많고 지난 주말에 장맛비도 내리며 지반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며 “비가 그치면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고 장마 기간 내내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율이 10%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맞물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은 방역 조치를 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으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 수준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위협적인 상황이다.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가 방역 긴장도를 떨어뜨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26명이다. 800명대 확진은 3차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직후였던 1월 7일 869명 이후 176일 만에 최대 규모이자 첫 800명대 확진자다. 이 중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765명으로 같은 기간 최다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86명이 나온 지난해 7월25일 이후 11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61명이다.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는 수도권 유행 확산이 결정적이다. 최근 한 주(6월26일∼2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는 635.6명인데 그중 수도권이 509.0명으로 80%를 넘어섰다. 유행 확산으로 새 거리두기 적용을 한 주 연기한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3단계(주간 평균 확진자 3일 이상 5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환자 증가는 청장년층이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청장년층의 개인 간 접촉이 활발하고 사회적 활동도 많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다고 판단한다”며 “방역 긴장감 완화와 활동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90% 가까이 발생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63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당분간 모임과 회식은 자제하고,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집회 취소를 촉구했다. 경찰은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수도권 내 델타변이 확산은 시간문제” 우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량이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등 수도권발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반면 활동성이 강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전파력이 센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의 수도권 확산 조짐 등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이미 1.2를 넘어섰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기초 재생산지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 1.2를 넘어섰고, 서울과 인천·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1.24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초 재생산지수 1.2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지역사회에 적어도 20% 이상 균일하게 분포돼야 유행을 잠재울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통상 감염 재생산지수로 불리는 기초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각각 뜻한다. 권 부본부장은 특히,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의 1.5배 전파력을 보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전파력을 볼 때 앞으로 수도권 내 델타 변이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섣불리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부분 1차 접종도 하지 못했지만 방역 완화 기대감에 사적인 만남이나 음주 활동 등이 활발해진 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날 기준으로 1차 백신 접종자는 1534만827명으로 인구 대비 29.9%, 접종 완료자는 515만6549명으로 10.0%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유지하기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 방역 피로감 증가가 너무 커진다”며 “고령층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된 6월 말쯤부터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방역 피로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어 “예방접종을 전개하면서 일상과 방역 균형을 새롭게 이루려는 시도는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끝없이 방역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만 생각하면 최선이지만, 그때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고 국민 참여가 유지될지도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총력 대응방침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량이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등 수도권발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반면 활동성이 강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전파력이 센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의 수도권 확산 조짐 등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이미 1.2를 넘어섰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기초 재생산지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 1.2를 넘어섰고, 서울과 인천·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1.24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초 재생산지수 1.2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지역사회에 적어도 20% 이상 균일하게 분포돼야 유행을 잠재울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통상 감염 재생산지수로 불리는 기초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각각 뜻한다. 권 부본부장은 특히,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의 1.5배 전파력을 보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전파력을 볼 때 앞으로 수도권 내 델타 변이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섣불리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부분 1차 접종도 하지 못했지만 방역 완화 기대감에 사적인 만남이나 음주 활동 등이 활발해진 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날 기준으로 1차 백신 접종자는 1534만827명으로 인구 대비 29.9%, 접종 완료자는 515만6549명으로 10.0%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유지하기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 방역 피로감 증가가 너무 커진다”며 “고령층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된 6월 말쯤부터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방역 피로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어 “예방접종을 전개하면서 일상과 방역 균형을 새롭게 이루려는 시도는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끝없이 방역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만 생각하면 최선이지만, 그때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고 국민 참여가 유지될지도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총력 대응방침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율이 10%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맞물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은 방역 조치를 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으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 수준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위협적인 상황이다.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가 방역 긴장도를 떨어뜨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26명이다. 800명대 확진은 3차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직후였던 1월 7일 869명 이후 176일 만에 최대 규모이자 첫 800명대 확진자다. 이 중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765명으로 같은 기간 최대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86명이 나온 지난해 7월25일 이후 11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61명이다.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는 수도권 유행 확산이 결정적이다. 최근 한 주(6월26일∼2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는 635.6명인데 그중 수도권이 509.0명으로 80%를 넘어섰다. 유행 확산으로 새 거리두기 적용을 한 주 연기한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3단계(주간 평균 확진자 500명 이상)에 해당한다. 수도권 환자 증가는 청장년층이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청장년층의 개인 간 접촉이 활발하고 사회적 활동도 많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다고 판단한다”며 “방역 긴장감 완화와 활동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90% 가까이 발생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63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당분간 모임과 회식은 자제하고,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집회 취소를 촉구했다. 경찰은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밑그림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오는 10월 말 공개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회)’는 쟁점이 된 석탄발전 유지 여부 등에 관해 “내부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윤순진 공동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내부논의를 거쳐 위원회 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각계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10월에 최종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으로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무공해차 보급률 △재해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현 가능성 등이 꼽힌다. 특히 석탄발전은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에너지 발전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완전 폐지하는 안과 석탄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안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세계일보 6월24일자 1·5면> 윤 공동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보도된 내용은 시나리오 논의를 위해 기술작업반이 마련한 기초자료”라며 “위원회는 각 쟁점에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작업반은 시나리오 논의를 위해 구성한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전문가 그룹이다. 석탄발전 존치 안에 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토론하고 있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위원회 (최종)안을 결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건설되는 석탄발전은 민자 사업”이라며 “이미 사업 인허가가 나서 석탄발전을 만약 중단하거나 폐지하면 어떤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잔존하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CCUS 기술 개발이 어려울 시 대안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시나리오 상 포함된 기술이 상용화가 안 돼 있지만 대부분 기술개발은 가능하다”며 “미래 도전기술도 발굴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공동위원장은 당초 지난달이던 시나리오 수립 목표 시기가 늦어진 이유로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지연됐고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과 소통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맞물려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저감 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NDC 상향을 선언한 이상, 위원회는 다음달 중 NDC 상향치에 관한 위원회 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각각 39년, 34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된 ‘지각 장마’이지만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수반돼 지역에 따라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1일 동중국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영향을 줘 3일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려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3∼4일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50∼100㎜(많은 곳 150㎜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0∼80㎜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아직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잦은 소나기도 지상에서 따뜻해진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쳐 대기 불안정을 일으키며 발달한 비구름 때문이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이 아직 우리나라를 벗어나지 못한 찬 공기 영역과 충돌하면 정체전선이 더 발달하거나 중간에 저기압이 발달해 비구름이 추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 시작 시간과 더불어 남북으로 강한 강수영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침수 등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국산 모기기피제 중 정부의 유통 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독성이 매우 강해 인체에 해로울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기 방지망’ 또는 ‘모기퇴치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중국산 제품은 국내 보건용 모기 기피제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다.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아 국내 유통사를 통한 유통은 차단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매대행자를 통해 살 경우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이들 미승인 제품은 모기가 기피하도록 농약을 쓴다고만 표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농약 성분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을 실험해 본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어떤 성분인지 모르지만 모기가 제품근처에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뚝뚝 떨어져 죽을 듯했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제품 성분이) 굉장한 살충물질로 추측된다”며 “어린이일수록 중독증상이 빨리 나타나 흡입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정부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약은 모기 기피물질로 종종 쓰인다. 다만 농약 성분이 다양해 성분마다 독성이 상이해 국내 유통을 위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제품 유해성과 효과·효능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해외 직접구입은 예외다. 국립환경과학원 한 연구관은 “해외직구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어 관리망을 벗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구매대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수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해외직구 물품 또한 안전검사 및 확인 규율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새 체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의료 여건을 토대로 판단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최종 발표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명이다. 다만 수도권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규모를 고려해 다음달 1∼14일 2주간을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6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도 다음달부터는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이와 별도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 이상 지난 사람은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1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갑작스러운 ‘방역 해이’를 막기 위해 수도권처럼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은 2주간 8인까지만 사적모임 인원을 허용하며 대구는 지역 협의체 논의를 통해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이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주는 6인까지 허용하고, 충남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를 총 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편된 1단계는 주간 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는 10만명당 1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전국 확진자 규모로 보면 1단계는 500명 미만(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는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에 해당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3일(645명) 이후 닷새 연속 600명대다.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신규 확진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날은 주말임에도 지난달 16일(610명)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로 나타났다. ◆수도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코로나19로 제약받던 일상생활이 다음달부터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방역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덕분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지역별로 6인 이상부터 아예 제한이 사라지고,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했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단계를 적용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식당·카페는 현행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운영가능 시간이 길어지고 그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등 모두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다만 집회는 1∼14일 2주간만 50인 미만으로 강화 조치한다. 스포츠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30%만 받는다.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4∼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집회를 제외한 각종 행사는 참여인원이 500명이 넘을 경우에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에도 더 많은 관중이 모일 수 있다. 실내는 수용인원의 50%, 실외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는 조건으로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는 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성가대나 각종 소모임 활동 등 종교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는 해외여행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국가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논의해 온 정부는 상대국과 최종 합의를 추진 중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의무경찰인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 냈다는 의혹을 받는 해경 함장이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쯤 해양경찰 소속 A 함장이 강원 속초시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A 함장은 ‘해경의 명예를 실추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 함장은 앞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인사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자신을 현직 해경이라고 소개한 이가 “모 해양경찰서 500t급 함정에서 함장이 자기 아들을 자기 배로 인사 발령냈다”며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 아들이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해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의무경찰 인사발령’과 관련해 해당 함장을 대기 조치했고, 관련자 2명을 인사 조처했다”고 알렸다. 또 “관련자 휴대전화 및 업무용 PC 디지털 포렌식 등 고강도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은 물론 직무 고발 등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A 함장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