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및 여론조사 규정 개편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했다. 전체회의 후에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지방선거가 이날로 76일 남으면서 선거에 필요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2월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지만 이 시한이 지났고 다른 일부 지방의회도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획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지난 1월13일 첫 회의 이후로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방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늦어도 다음달 17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비례의석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통합 지역 의석수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기초의원 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을 유지할 것인지 실질적 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위원들이 정개특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4당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여야는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와 별도로 여야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 기구를 가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비협조적인 국민의힘을 향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조정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 모든 수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고, 국토위 야당 간사는 이종욱 의원이다. 한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를 동원하겠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재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국정 발목잡기 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했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곳은 7개다. 국회는 22대 임기 후반기가 시작하는 6월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 의원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며 “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 핵심 의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여당 내 강경파들이 반발하던 정부안 내 공소청 검사 권한 관련 조항들을 조정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에서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확정된 당·정·청 협의안의 골자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하는 수사 개시 통보 조항 삭제, 공소청의 중수청에 입건 요청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 등이다. 앞서 나온 정부안을 놓고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독소조항 삭제 등 추가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검사 신분을 보장했던 부분도 삭제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강경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헌법을 근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명칭 유지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각각 소위를 열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직접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를 내며 여당 내 교통정리에 힘을 쏟았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수일 동안 면밀히 검토해 당이 개선안을 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당·정·청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대각전에서 치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49재에 참석했다. 이날 49재엔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김혜경 여사도 자리했다. 전직 총리의 49재에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 영부인이 오고 추도사에서 ‘민주주의 역사’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한국 진보진영에서 이 전 총리가 가지는 위상을 상징한다는 평이다. 공교롭게도 ‘이해찬’이 떠난 현재, 162석 거대여당 민주당이 단일대오에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지난 10일부터 불거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당 지지층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와 당 지도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으나 소위 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주류 지지층과 ‘뉴이재명’이라 명명된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이 분화하며 양측을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당내 방향을 누가 정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에는 계파를 초월한 조언을 이 전 총리 같은 원로에게 기댔지만 이제는 그런 조정자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민주당을 오래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이해찬 같은 무게감, 이제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이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현지에서 별세한 다음날인 지난 1월26일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의 사망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당의 뿌리가 돼준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고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전 총리를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체제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7선 국회의원을 거치며 우리나라 거물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정체성과 같은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그가 까칠한 성격이지만 그가 가진 권위에 의문을 가질 이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16일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정책·정무적으로 판단이 다 탁월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높은 나이대의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거목이었다”며 “이 전 총리가 상징하는 무게를 현재 남은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안팎 인사 중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전 총리는 전략기획통이자 선거 전략가로 꼽힌다. 이 전 총리도 자신의 정치 여정을 돌아본 ‘이해찬 회고록’에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하며 당시 자신이 처음으로 여론조사 개념을 선거 준비에 도입하고 숫자와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당적으로 정부를 구성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여했다. ◆‘중재자’ 사라진 민주당 이러한 이 전 총리의 권위와 권한은 자연스레 당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2020년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을 때 당대표로 선거를 지휘했던 이 전 총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모두발언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152석을 차지하고도 당내 분열 등으로 4년 만에 정권을 다시 한나라당에 내줬던 것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불어 넣은 것이다.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정통 민주당 출신이 아닌 이 대통령이 민주당 중심으로 파고들어 당권을 쥘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전 총리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문 전 대통령 집권 2년차인 2018년은 친문 진영이 이 대통령에게 출당 압박을 가할 때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정치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제동을 걸고 이 대통령을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출당 요구에 선을 그었다. 2021년에는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할 때 이재명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으며 이해찬계 의원들도 이 대통령 선대위 업무를 도왔다. 민주당 원로가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전 총리의 인적 네트워크가 움직이면서 민주당 변방에서 출발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주류로 안착하는 길을 터줬다. 민주당 한 전직 재선의원은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원로 중 유일하게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던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 전 총리는 2024년 총선 당시 친명계가 살아남고 비명계·친문계 일부는 공천 받지 못하는 ‘비명횡사’ 국면에서도 당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 민주당은 “공정하게 공천을 심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A의원은 “이 전 총리가 있어서 당시 일부 중진 의원이 살아남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은 당 주류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비명횡사 공천이 있었고 부동산에 발목 잡혔던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모습을 넘어서야 하는 숙명을 가져 문 전 대통령 역할은 자연스럽게 축소된 상황”이라며 “민주당 내에 어떤 잡음이 들릴 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할 때’라고 설득력 있게 말할 중재자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찬 이후 민주당의 세대 교체 이 전 총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던 2020년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장례 과정에서도 피해자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가 비판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 당 외부에서는 이처럼 상반된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당 내부로는 늘 충실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그가 민주당에서 차지하던 존재감은 커도 그의 부재가 현재 민주당에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총리는 사망하기 전에도 수년째 현역 정치인으로서 활동은 접은 상태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해찬 세대’도 끝나는 것이지만, 그런 시대도 끝났다”며 “시대가 다양화며 어른으로서 하는 정치는 사실상 끝났다”고 풀이했다. 박 평론가는 “더 이상 민주화 운동 세대가 당 운영을 이끌 수 없다”며 “진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도 의제별로 다원화한 여러 목소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군사독재정권, 198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제국주의, 이후 안기부·하나회 같은 권력기관, 현재는 검찰·사법개혁으로 상징하는 우리 사회 기득권처럼,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싸우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점점 과거의 선악 구도는 효력을 다해가는 과정 같다”며 “그래서 이 대통령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증시 부양, 부동산 인식 변화 같은 긍정 어젠다를 꺼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른바 ‘벚꽃 추경’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오후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 편성을 한 달 내로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는 예산요구서가 취합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분 추정치인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추경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속도감 있는 추경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라며 “올해 추경은 중동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형 조기 추경을 말한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마련해 달라”며 “당은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결국 선거를 앞두고 20조원 규모의 추경이라는 노골적인 매표 행위에 나섰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온다. 공식 입장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 뒤 “당이 할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거래설 제기자를 고발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연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삼류 소설도 아닌 왜곡”… 친명계 격앙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이재명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거래설을 언급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음모론에는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법적 고발조치를 다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거래설을 주장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0일 방송에서 ‘이 대통령 뜻을 전한다’고 믿을 만한 측근이 공소를 취소하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수 고위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증거 공개는 거부했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이달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음모론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삼류 창작소설 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이라며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 이 대통령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파출소가 왜곡·허위·조작기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발한다”며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 기자 발언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파출소는 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다. ◆“사실무근”이라지만 사과 없는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여진이 길어지며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 중 장씨 발언을 거론했다. 김어준씨는 “저한테 (이 대통령 측근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기자들은 그런 제보 소스(출처)를 안 밝힌다”며 “‘장 기자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출연시킨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기자는 자기 특종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김어준씨는 “애초 이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대통령 이름을 팔았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니라고 말했다,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자신의 방송 내용에 사과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거래설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다른 사건 다 제처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놓고 검찰개혁과 조율한다는 ‘거래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은 비판을 내놨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공소 취소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정권이 자행한 조작기소는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검사들 역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한다”며 “조작기소 논의 음모론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개혁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대한민국은 내란청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대통령이 개혁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허위뉴스와 음모론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근거 없는 과거한 비난까지 이어져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대통령 개혁 의지를 믿는다”고 밝혔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었던 ‘국민 통합과 개혁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고심임을 알아달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할 수 없다’던 글을 읽었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 측근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다수 고위 검사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했다. 자신의 취재 내용이라고 한 장씨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수청법을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거래설’이 터지며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류 창작소설 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이라며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대표로 꼽힌다. 김영진 의원은 “민주파출소가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발하는 것처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 기자 발언에 관해서는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당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던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의원총회 후 당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법적 조치까지 다 포함해 당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선회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공소 취소 음모론 관련해 당이 할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장씨 발언을 언급하며 “기자들은 그런 제보 소스(출처)를 안 밝힌다”며 “장 기자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출연시킨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기자는 자기 특종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사전에 ‘거래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표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여당 내 분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와 법조계가 각각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개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 비공개 입법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지니 수사가 늘어진다”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 행태를 보면 중수청은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보다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울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새로운 길은 누구도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계해야 하는 이유”라며 “(보완수사권 논의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보완수사를 주제로 토론회를 또 한 차례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무 범위 규정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원행정처의 ‘공소청법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행정처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공소청법안 관련 의견서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 조항이 직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과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전혀 아니다”라며 “이런 게(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파장은 예상해봐야 하지 않았는가 아쉬움이 너무 크다”며 애둘러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김용 전 부원장은 1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관해 “정말 황당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었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고, 실제로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게 개인의 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혹 제기를 “해프닝”이라며 “굉장히 큰 대형 사건이고 빨리 팩트체크를 분명해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전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과 검찰 간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 뜻을 전한다’고 믿을 만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그 말을 한 사람, 공소 취소를 해준 ‘친명(친이재명)’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다고 계산하고 있다더라”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자신의 취재라고 말했던 장씨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증거와 발언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 대표 친명 의원으로 꼽히는 한준호 의원은 전날 곧바로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며 “정말 화가 난다”고 장씨를 비판했다. 이날까지 공소 취소 거래설의 여진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서자 한 의원은 “내일인 3월12일은 2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무책임한 선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도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도 “장씨가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한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은 완전히 무책임한 음모론”이라며 “‘팩트가 확실하다’면서 증거는 숨기고, ‘공개 어려움’을 핑계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황당한 이야기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할 바보가 없다”고 밝혔다. 김용 전 부원장은 ‘김어준씨와 여권 핵심이랑 불편한 기류나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최근에 일련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중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어준씨 설전을 언급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순방 중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대책회의도 없었다”고 발언했고 총리실은 이를 반박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우리가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조금 정제시켜서 (말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미 갈등이 너무 많이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찬성했던 김어준씨와 유시민 작가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으로 분류된다. 중도·실용 성향의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 ‘뉴이재명’이 합당에 반대하면서 양측은 입장 차를 보였다. 김어준씨가 유 작가와 함께 전통적인 민주당 주류 지지층을 대표하는 친여 성향 스피커라면, 김민석 총리는 기존 주류 지지층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인물로 꼽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과시술’ 방식을 통한 현실적·실질적 개혁 원칙 발언이 수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강경파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 ‘물밑 조율’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 강경파들은 수정 필요성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라며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의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그 신뢰를 토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정책위의장이나 원내지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같이 소규모 논의 그룹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바깥에 메시지 낼 게 아니고 실리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사위에서 기술적인 조율을 하도록 합의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나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에서 내용 변경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정부안 재수정 의지를 내비쳤고 김 의원도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안에 대해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 인력과 보완수사권, 신분 보장, 법무부 겸직, 특수사법경찰 지휘·감독권 등 기존 권한이 공소청으로 이관된다는 점을 들며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박수칠 수 없다”며 공소청법안의 3단계 구조를 2단계 구조로 줄이고, 중수청이 사이버범죄를 맡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 강경 성향의 스피커들도 정부안을 비판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범여권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객관 강박이 있어 스스로 ‘레드팀’이 되려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당이 검찰개혁을 주창해도 현재 정부안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당 관계자는 “당내 이견 조율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추가 수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당권에 영합하여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 목표를 위해 (주장) 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파와의 갈등은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벌어질 공산이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추진단은 수용했다. 그는 자신의 보완수사 폐지 반대 소신이 중립적 자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검찰개혁 논의가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사의이유로 들었다. 그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경파들은 현행 공소청 법 문제점 중 하나로 검찰의 우회적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부여 자체에 비판적 시선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