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던 우 의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내용이 집약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헌법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계엄을 무효화하자는 데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에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하도록 하는 사후 조치 구조다. 우 의장은 이를 사전 승인 방식으로 개헌해 12·3 계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신도 포함하자고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민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가 개정안에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그에 앞서 개정안을 공고하고, 20일 이상 대통령 공고기간을 둔 뒤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우 의장은 이를 역산해 “지방선거일에 개헌을 동시투표하려면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전체 의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에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절윤(윤 전 대통령과 절연)’인지 정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비상 불법계엄이 없게 하자는 말은 국민의힘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이 문제(개헌)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전날 성명과 관계해서 보면 많이 고민하고 판단할 문제”라며 개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세미나에서 개헌 제언안을 발표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면 현재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며 “개헌 시기는 이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구도를 ‘내란세력 심판’으로 잡은 셈이다. “지방선거 승리에 제 모든 것을 건다”고 한 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략공천 최소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는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저는 ‘윤어게인’ 세력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0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단수공천은 강원도지사·인천시장·경남도지사 후보자 셋이 확정됐고 서울시장·울산시장·경기지사·전남광주특별시장·제주지사·전북지사는 경선을 치른다. 정 대표는 “4월20일 공천 완료는 제 기억으로 가장 빠른 공천일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대원칙은 ‘4무(無)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컷오프 최소화에 더해 △부적격자 △낙하산 △부정부패 없는 공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란세력 척결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정 대표는 이달로 검찰개혁까지 마무리하고 선거 때까지 민생·지역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외교 문제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승리 기준으로는 “모든 지역이 중요하다”며 “이재명정부가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유능하지만 겸손한 민주당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략공천 최소화 기조를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 재보선 공천을 놓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간 경쟁구도가 일어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무산된 뒤 정 대표는 연대·통합을 향후에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선거연대를 말하자면 승리하는 연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혁신당과 ‘윈윈’할 연대가 되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그 방향으로 연대·통합추진위가 만날 예정”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당 수석대변인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께 사임 인사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서 참느라 애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 지도부의 첫 수석대변인에 선임돼 당 메시지조율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박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늘로 수석대변인 자리를 마무리하고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충남도청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전날 JTBC 이가혁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자로서 책임감을 무한히 느낀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되면 제대로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안 되면 반드시 다음 총선 이전에 성사시켜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내 유조선 7척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한 척당 우리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의 원유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원유 비축 상황은 아직 여유가 있으나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재계와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내 경제 및 산업계 여파와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HD현대오일뱅크 등 기업이 참석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종료 뒤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재계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정유·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현재 7척이 호르무즈해협에 묶여 있다고 한다”며 “유가가 상승하고 중동에서 90%를 조달하는 반도체 생산 소재가 있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유조선 운임은 급등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 등에 따르면 유조선 스폿(단발성) 운임을 나타내는 ‘유조선지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기준 465.56포인트를 기록, 전쟁 직전인 지난달 27일 224.72포인트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비축량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200일 이상분으로 지난해 9월 말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한국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일본에 이어 전 세계 6위다. 정부는 다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원유 추가 물량 확보 및 비축유 방출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동 사태 및 미국 관세 압박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외통위·산자위·재경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내 경제 및 산업계 불확실성과 경제적 여파를 줄일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HD현대오일뱅크, 한화오션 등이 참석했다. 외통위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미국 관세로 국내 기업이 입은 타격을 언급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해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하는 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 의장은 “중동 상황이 확전되면 중동 7개국 수출액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100조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중소·중견기업에는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간사이자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복합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미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날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3분의 2 정도를 심의를 마쳤다”며 “오늘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며 12일 본회의 통과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대신 발언한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경 변화가 국가경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회도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연초부터 개점휴업 상태인데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말해주면 산자위도 책임있게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로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종료 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재계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중동 상황으로 물류비, 운송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며 “제조원가 상승, 전기료 상승이 궁극적으로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석유화학업계 설명에 따르면 국내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해협에 묶여 있다. 김 의원은 “한 대에 200만배럴을 싣는데 대한민국 전체 하루 소비량”이라며 “또 하나는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 중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에서 90%를 조달하는 소재가 있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반도체에도 품목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반도체업계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미의원연맹에도 소속된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민주당 외통위·산자위·재경위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22일 한경협, 무역협회와 출국하기로 돼있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거부로 지체됐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여야는 지연 없이 늦어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입장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대미 투자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연차보고서 형태로 정부가 공식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법안은 총 9개 발의돼 있는데 이를 종합 검토해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할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어떻게 관리·운영할지 △대미 투자 시 국회에 사전보고 또는 동의에 어떤 형식을 취할지 △법안에 국내 경제·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연차보고서에 담도록 명시할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연일 당부하고 있다. 대미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국회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보복 관세 대상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른 법적 수단, 즉 122조·301조·232조 등 다양한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놓은 것이 지난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팩트시트 내용”이라며 “그에 따라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제10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정일연 신임 위원장이 취임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과 규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확립은 고충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과 엄정한 규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특히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권익위 존재 의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에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를 맡았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2일 정 위원장을 권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며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지방의원(후보자 포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과 지역구 지방의원의 관계가 더 명확히 보인다. 지방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 상위 10명을 추린 결과 더불어민주당 4명·국민의힘 6명으로 지방의원에게 후원받는 관례가 정치권에 여야 불문 깊이 뿌리내렸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방의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서울 송파구갑)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구의원·시의원 등 6명의 지방의원으로부터 후원금 6325만원을 받았다. 6명 지방의원 모두 송파구에 기반을 둔 이들이었다. 검사 출신의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국회에 입성한 2020년부터 4년간 적게는 5만원, 많게는 한 해 최대 금액인 500만원씩 총 21건을 후원받았다. 2위는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인 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이다. 그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9건에 걸쳐 6040만원을 후원받았다.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3선 의원으로 활동한 홍 수석 역시 성동구 지방의원 8명으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받았다. 이들 8명 모두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내역은 없었다. 그 뒤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3선·경북 경주시)이 6000만원, 민주당 장경태 의원(재선·서울 동대문구을)이 43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을 고액 후원한 8명 모두 경주에 연고를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이었으며 이들이 김 의원 외에 후원한 경우는 없었다. 장 의원 후원자도 마찬가지다. 장 의원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씩 동대문구에 출마한 기초의원 6명으로부터 후원받았는데 이들 모두 장 의원 외에는 다른 의원을 후원한 기록이 없었다.

지방의회 기초·광역의원(후보자 포함)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의원에게 낸 고액후원금(연간 300만원 초과) 중 90%가량이 해당 기초·광역의원 공천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후원금 제도 안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위계관계가 ‘돈의 정치학’으로 재현된 것이다. 정당 공천 없이는 선출되기 어려운 지방선거 현실과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비대칭적 구조가 고액후원금 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 대상 고액후원자 목록을 6·7·8회(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명단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원(후보자 포함)이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한 건수는 총 700건이었다. 이 중 82.9%인 580건이 지방의원의 출마 지역구와 후원 받은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같았다. 경기 포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시의원이 포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게, 서울 중구 한 선거구에 출마한 구의원이 서울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게 여러 건을 후원한 식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가장 여러 차례 후원한 것으로 나온 김득천 서울 중구 기초의원 후보자(8회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에게 총 35건에 걸쳐 10만∼400만원씩 총 1850만원을 후원했다. 여기에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의원에게 후원한 55건까지 합치면 기초·광역의원이 자신의 선거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건수는 635건으로 전체의 90.7%까지 확대된다.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처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에 직접 현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물게 드러날 때가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지는 정치인 후원도 정당한 후원인 동시에 공공연한 ‘헌금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현직 서울시 구의원 20명은 현역 국회의원에게 “매해 후원을 했다”거나 “(후원금을 낸 당사자가) 알박기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들의 증언은 국회의원 고액후원자(연간 300만원 초과) 명단과 지방의원이 지급한 후원금 내역을 비교한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총선 전 집중되는 후원금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2015∼2024년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명단과 6·7·8회 지방선거 후보자 목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316명이 국회의원 186명에게 총 700건 후원했다. 총선은 20·21·22대(2016·2020·2024년) 세 차례 있었으며 지방선거는 7·8회(2018·2022년) 두 차례 있었다. 연도별 후원 건수와 총액을 따지면 총선이 있는 해에 전년도보다 급증하는 경향이 반복된다. 2015년 42건에서 2016년 79건으로, 2019년 31건에서 2020년 49건으로,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늘었다. 후원 총액 역시 후원 건수 증가에 따라 크게 뛰었다. 총선이 있던 3개 연도 평균 후원금은 건당 349여만원으로 선거가 없는 해의 건당 평균 246여만원을 약 100만원 웃돌았다. 총선이 있는 해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고액후원금은 4월 총선일 이전에 집중됐다. 한 해 후원금을 총선일 전후로 살펴보면, 선거일 직전까지 비중이 2016년엔 65.4%, 2020년엔 79.9%, 2024년엔 69.7%였다. 선거가 닥친 3월에 후원 건수와 액수가 쏠리는 현상도 보였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고액후원금이 단순한 ‘후원’이 아닌 ‘의도’가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6∼8회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서울시 구의원 A씨는 “총선 선거운동 때는 후원금조로 돈을 내야 했다”며 “최고위원 선거 같은 당 관련 선거나 이런(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 알아서들 냈다”고 전했다. ◆“후원금으로 ‘공천 알박기’”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움직이는 경향이 보인다. 7·8회 지방선거 전년도인 2017·2021년 하반기에 각각 당해 전체 후원금의 69.3%, 66.8%가 집중됐다. 이듬해 3월 20대 대통령선거까지 있던 2021년 4분기에는 그해 후원 총액의 46.1%가 몰렸다. 이런 추세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상반기까지 관측된다. 2018년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분기 후원금이 그해 전체 후원 총액의 55.2%였으며 2022년에는 1분기 후원금이 그해 총액의 38.7%였다. ‘수상한’ 후원은 지방의원 출마자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집중적으로 후원한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 황점복 경남 창원시의원은 같은 당 윤한홍 의원(창원시마산회원구)에게 8회에 걸쳐 2000만원을 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준식 전 인천시의원(연수4)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에게만 790만원을 총 19차례에 나눠 후원했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국회의원 한 명과만 후원 관계를 맺은 경우가 103쌍으로, 이들 사이에 실제 후원 건수는 251건(35.9%)이었다. 지방의원들은 수면 밑 후원도 일상화해 있다고 전한다. 현역 서울시 구의원인 B의원은 자신이 직접 공천헌금을 경험한 적은 없으나 바로 옆 지역구만 해도 돈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동료 시의원이 후원금을 내고 공천을 받았고, 알고 보니 당선된 시·구의원들의 가족, 친지가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다른 지역구도 매년 500만원씩 내는 당사자가 공천받더라”며 “그게 ‘알박기’ 아니냐”고 말했다. ◆공천 바라보며 따라가는 후원금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공천관리위원장, 원외 지역(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 등의 의중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들에게 후보자 평판 조회 등을 거친다. 국민의힘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8대 대구 달서구의원(7회 지방선거)이던 당시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500만원)뿐 아니라 같은 당 비례대표였던 강효상 전 의원(370만원)에게도 후원했다. 후원한 시기에 강 전 의원은 대구시 달서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뀌면 새 의원과 후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부경 전 울산 남구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남구을 지역구인 박맹우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지만 이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으로 바뀌자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김 의원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2015∼2024년 사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지방의원은 2017·2018·2022·2023년 4년 동안 9번에 걸쳐 3500만원을 기부한 민주당 김용연 전 서울시의원(강서4)이었다. 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10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김 시의원은 후원 총액 중 2500만원을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한 금태섭(강서구갑)·한정애(강서구병)·진성준(강서구을)·강선우(강서구갑) 등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후원했다. 구의원 B씨는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어도 공천을 받기 위해 시·구의원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이 후원금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흘려 은연중에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후원으로 공천받고 그러다 보니 파고들다가 이런 일로 수사받는 분도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