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로 종료되는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활동 기한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때까지 처리가 어려울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중동 정세 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 국민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운을 뗀 한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핵심 산업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해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위는 3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중대한 결단이 무엇인지는 아직 협의 기간이 남은 만큼 구체적 설명은 피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저희는 아직 믿고 있다”며 “3일 법안 처리에 임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뭘 할지 검토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민주당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9일까지 특위 처리 후 12일 본회의 통과라는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직 특위에서 여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미 관계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국회법에 이걸 처리할 여러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등을 전면 거부하기로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미래를 정쟁의 재물 삼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까지 정쟁거리로 삼아 파행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전력질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발목잡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파행을 하는 위원장 권한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알림을 통해 ‘원내지도부는 이번주 개최되는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본회의 7박8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더해 상임위도 전면 거부 방침을 내린 것이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곳은 7개다. 이외에 대미투자 특위도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장은 상임위 진행 및 법안 의결에 ‘키’를 쥔 요직이다. 민주화 이후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단독 처리에는 거리를 뒀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 활동하며 현재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 원내대표 발언은 법안 처리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에는 “당내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답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처럼 시민을 돕는 행정을 펼치면서, 동시에 돈도 벌어오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20대 국회의원을 하고 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돈 버는 서울시장”을 표방한다. 시가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하되,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환원하겠다는 전략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전 의원은 “역세권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청년기를 멋진 공간에서 살면서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게 하겠다”며 “방탄소년단(BTS) 같은 그룹이 공연할 수 있는 ‘서울돔’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자리에 지어 주변 상권으로 이윤이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수화하는 서울 민심을 잡기에 자신이 적격이라는 전 의원을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내 후보가 많은데 강점은. “서울은 하나의 작은 국가 같은 도시다. 정무적인 감각과 정치력, 행정력을 겸비해야 서울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저는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 권익위원장으로서 행정력과 국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보수화하는 서울에서 강남3구 표심이 사실상 승리를 좌우한다. 제가 강남에서 이겨본 유일한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 표심을 잡을 전략은.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 강남에서 정치해본 경험과 치과의사·변호사 이력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교육열이 높은 강남 주민과의 공감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정치인들이 강남에서 정치한 분이 적어 강남 민심을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가장 잘 소통하지 않을까. 강남에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강남이라고 재건축 정책에 차별받지 않도록 규제완화를 지원하고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세택) 부지에는 문화예술센터를 지어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다.” ―서울의 최대 문제는. “부동산이다. 문제 핵심은 주거 문제다. 서울이 과거 1000만인구였는데 이제 930만명이 됐다. 대부분 청년층은 경기도나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출퇴근 지옥’을 겪으면서 다닌다. 서울은 청년이 내집 마련도 못하고 전세도 부담이 너무 크다. 다시 젊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핵심은 주거 문제 해결이다.” ―서울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익위원장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종로구 송현동 땅과 서울시 소유 강남구 삼성역 앞 삼성의료원 땅을 등가 교환하도록 조정한 적이 있다. LH는 이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약속했고, 국토교통부의 지난 공급대책에도 이 땅이 포함됐다. 서울시장이 되면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시기를 윤슬처럼 보내길 바란다는 뜻으로 ‘윤슬’이란 이름의 청년 공공주택을 짓겠다. 흔히 떠올리는 공공임대주택처럼 대충 짓지 않고 싱가포르 덕스톤에서 영감을 받아 가장 멋진 공간으로 꾸미겠다. 하부층에는 상가를 넣어 임대료를 더 낮출 생각이다. 서울시가 가진 성동구 용답동 등 부지 약 10군데를 활용해 전역에 이 같은 주택을 최소 5만호는 지을 생각이다.” ―대중교통 강화책은. “현행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버스 회사 운영비를 혈세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회사 수익으로 모자란 비용을 서울시가 모두 보전해서 적자가 있을 수 없는 구조다. 회사는 버스가 텅텅 비어도 운행하고 노선 및 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없다. 지난해에만 4500억원을 보전해줬다. 서울시가 노선 소유권을 확보해 노선 입찰형으로 전환하면 모세혈관처럼 시민 발길이 닿도록 노선을 디자인하고, 필요시 새로운 노선을 만들고 겹치는 노선은 조정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짜버스’ 같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 계약을 통한 노선 효율화, 경영 합리화가 가능하다.” ―서울돔의 경제적 효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DDP 연수익이 166억원 정도라 한다. 서울돔을 짓는다면 BTS 한 번 공연으로 주변 관광, 숙박, K문화 경험까지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서로 유치하려 하지 않나. 서울에 5만석 규모 공연장이 없어서 현재는 못하지만, 서울돔을 지으면 충분히 관광까지 연계해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동대문 상권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 건설 비용은 민자 유치로 서울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일 수 있다. 돈이 된다면 건설사는 참여할 것이다. 서울을 세계문화 수도로 만들겠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짓겠다고 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철거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을 더 이상 자신의 전시행정과 겉멋 정치 놀음에 이용하지 말라”며 “민주주의의 상징적 광장을 군사병영처럼 만들려는 군사정권시대에나 있을법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광장이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역사의 심장”이라고 표했다. 오 시장이 만들려는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22개 참전국을 기념하며 7m 높이 돌기둥을 22개 세우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받들어총’ 형상인 조형물을 비판하면서 “참전국 희생을 기념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왜 하필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대한민국 역사성과 민주화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전쟁 기념 돌기둥을 세우려는 오 시장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에게 경고한다며 △돌기둥 공사 즉각 철거 △정부의 공사 중단 조치에 협조 △예산낭비와 깜깜이 행정으로 인한 시민 기만 중단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감사의 정원 사업비가 730억원이 육박한다고 한다”며 “시민들은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못한 채 고통 받는데, 시장은 시민이 원치도 않는 거대 돌기둥을 세우는 데 수백억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중 이번 서울시 사업을 문제삼았다. 이에 오 시장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제동이 “직권남용”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3일까지인 의견조회 기간 동안 서울시 입장을 받은 뒤 최종적인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 시장이 행사하겠다는 저항권이 가처분 신청을 뜻하는 걸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사법개혁안에 더해 내란죄 사면 금지법을 추진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안 내용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면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사면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내란죄면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개정이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납득하기 힘든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오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며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의 물꼬를 텄다”며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끝까지 내란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격인 나경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삼권분리 해체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친민주당 무죄, 반민주당 유죄”라며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사법장악이며 내용적으로도 모두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 모두 통과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확정짓는 논의를 진행한다.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조항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는 문구를 놓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당초 사면법 개정은 민주당의 2월 국회 처리 대상 법안이 아니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선고 뒤 우선 처리 법안이 됐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게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모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23일 출범식·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칭한 데에 소속 의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 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웠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취모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 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이상한 모임’으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그동안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을 가진 여당에서 1000만명 서명운동한다고 그러느냐”고 발언했다. 이 모임에 소속된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며 “조작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취모의 목표”라고 적었다. 채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을 향해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면서도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으로 당내 내홍이 불거졌을 때도 유튜버 김어준씨와 함께 유 전 이사장은 합당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됐다. 공취모는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이다. 이 의원은 공취모에 “최종적으로 10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1심 재판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역사법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부장판사도 12·3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며, 위험성 정도가 아래부터의 내란과 비교를 못하게 크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보다 더 악성이라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지만, 전두환도 1심 선고가 사형이었는데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전날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가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생활을 한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국회 헬기 진입을 막은 김문상 대령과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던 조성현 대령 등 12·3 내란의 밤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맨몸으로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의 용기 덕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55세면 사형선고를 내렸겠느냐”며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전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도 밝혔다. 이 발언을 접한 정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 몰이해, 민심 배신, 헌법정신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기징역 선고를 동력 삼아 이달 중으로 사법개혁안도 본회의 처리를 마치고, 그와 함께 사면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심 선고 결과는 2차 종합특별검사와 사법개혁 필요성을 분명하게 증명했다”며 “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절대 사면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사면법 개정을 2월 국회 중 우선으로 처리하는 대상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선거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심판’과 연계한 개혁법안을 민생법안과 함께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까지 바꾸는 선택으로 ‘생존’을 위한 국면 전환에 나섰다. 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일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방선거까지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만큼 여야 모두 ‘지선 모드’로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 승리에 주력해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한 손에는 내란 청산, 한 손에는 민생개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민주당도 민생법안 중심으로 지방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관측돼왔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것이 변수다. 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는 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다. 정 대표는 이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마찰을 빚어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강경파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사법개혁안 처리를 논의할 22일 의원총회가 관건이다.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패배를 경험한 국민의힘은 지방 권력을 최대한 수성한다는 목표로 선거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당명 교체와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기존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이기는 변화’를 내세워 당 혁신 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달라진 관계 설정을 부각하는 대신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국민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면 전환용 쇄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명 개정 후보군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2개로 압축됐고, 23일쯤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을 대체할 새 당명은 3·1절 전국 곳곳에 거는 현수막부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 확보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뒤 역량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없으면 전남광주특별시를 위한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그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확보를 꼽았다. 전남은 국내에서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꿈꾸는 자동차·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이를 시작하는 ‘입구’인 에너지 확보부터 논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을 11일 국회에서 만났다. —광주와 전남 행정구역 통합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이 국토균형발전에서 시작됐다. 이 정책은 인구 감소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광주, 전남 모두 인구가 감소세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연관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 재정 지원을 보장받고자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려보자는 목표다.” —전남광주특별시의 3대 경제축은. “전남광주특별시 안에서도 권역별 발전전략이 고민돼야 한다. 광주는 자동차 산업을, 동부는 반도체 산업을 말하며 서남권은 에너지 산업을 키우려 한다. 그중 핵심은 서남권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다. 전남 영광·신안·해남·완도로 이어지는 해상풍력 ‘L자 벨트’가 있다. 이 L자 벨트 발전 잠재력이 발전허가량 기준 22.3GW다.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5개 수준의 발전량이다. 이 대통령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개념을 언급했고 송전거리에 비례하는 전기요금제도 말했다. 전남 재생에너지 경쟁력은 싼 전기요금을 찾는 기업에도 이동 유인이 될 수 있다.” —당초 정부가 대거 불수용한 특례조항 중 필요한 조항은. “정부가 처음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특별법)내 374개 특례조항 중 119개에 축소·불수용 조치를 내렸다. 에너지 산업 관련 부처가 인허가권이나 전력망 설비사업과 관련해 대거 불수용 입장이었다. 다른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재생에너지 없이 미래첨단산업 유치, AI 데이터센터 건립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특별시장에게 장관이 가진 인허가권을 일부 위임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특별법을 포함한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새로 출범하는 3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등에 특례를 받는다.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일부 불수용 특례조항이 복원됐다. 대표적으로 전기사업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일부 특별시장에게 이양시켰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낸 직후부터 이를 되살려야 강조해왔다. 특별법 내용대로면 전기사업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전기위원회 논의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통과된) 불수용 특례조항 중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법상 태양광·풍력 인허가를 특별시장에게 허락해달라고 했다. 현재 전기사업 인허가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3MW 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특별시장에게는 3MW 초과 100MW 이하 발전사업까지 인허가권을 달라고 했다. 해상풍력발전기 타워 하나에 발전용량이 15MW씩 된다. 3MW 제한을 타 지역과 형평성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상 예비지구 지정에 관한 14조도 특별법에 예비지구 지정 특례가 필요하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도 허락해달라고 했다. 해상풍력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낼 송배선 선로 작업이 필요하다. 이 특례는 송배전 설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단지로 이 전기를 보내려면 해상풍력 먼저 계통에 연결해야 하지 않겠나.” —청사는 어디로 정할 계획인가. “지난달 28일 특위 회의 후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청사는 무안·전남 동부·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로 정했다. 주된 사무실을 어디로 할지는 향후 특별시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명칭과 주청사를 두고 지역 내 반발이 있었다. 특별시로 통합해 지역 수혜를 지키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 ‘선통합 후조정’ 기조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소신으로는 가안대로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특별시 출범 후 특위는. “해산이다. 남은 역할은 시도당과 현역 국회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약 한 달 만에 현 단계까지 왔다. 이 대통령이 전남광주특별시로 명칭을 합의하자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칭찬했다. 이를 위해 물밑으로는 엄청나게 헤엄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도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 같은 이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그동안 정부가 출범 후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세제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는 등의 정책 수단은 쓰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 발언에 비쳐보면 아직 큰 충격을 줄 만한 정책 수단은 쓰지 않았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같은 수단을 써야 할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라는 것이 이 대통령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한 전날 사석에서 코스닥 시장 분석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코스피가) 5500포인트로 올라간 것은 좋은데 코스닥은 왜 코스피에 비해서 그만큼 안 올라가나’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관련 부서에 얘기했다”며 “아직도 대통령이 배고프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크게 후퇴하지 않는 증시, 꾸준히 올라가는 증시를 만들기 위해 (코스피) 5500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골똘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