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발전자문위원장이 법인 이사회를 친인척과 지인으로 채우고 아들과 사위를 학교에 앉혔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가족 법인 소유 빌딩을 감정가보다 비싸게 학교에 팔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사 12명 중 9명이 ‘조동성 사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3일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경인방송 회장인 조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와 인천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 aSSIST에서는 석좌교수이자 법인 이사장의 자문기구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사도 총장도 아닌 자리다. 그러나 학교법인 임원 현황(지난 8월5일 기준)을 보면 재적 이사 12명 중 9명이 조 위원장과 얽혀 있다. 딸과 두 며느리, 자녀의 친구·지인 3명, 제자 2명, 오랜 연구 동료인 전 총장이다. 이사장 직무대행도 조 위원장의 제자다. 박 의원이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조 위원장과 주미연 학교 사무국장의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맏며느리 박모씨 이력서를 사무국장에게 보내고 어떤 유형의 이사로 선임할지 지시했다. 임기가 끝나는 이사 세 명을 두고 조 위원장은 “세 분 모두 연임을 해야죠”라며 “모두 연락 드리겠다”고 보냈다.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윤성일 aSSIST AI본부장(전 사무국장)은 이 대화가 맞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동성에 의해서 이사회가 완전히 장악되고 그를 통해 각종 비리와 여러 가지 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출근 기록 없는 아들, 연구실적 1건 사위 조 위원장의 둘째 아들 조모씨는 2024년 2월 법인 이사직을 내려놓고 일주일여 만인 같은 해 3월 학교 기획혁신센터장으로 임명됐다. 학교와 조씨가 체결한 2024·2025년 보수 계약서상 연봉은 5000만원으로, 2년간 1억원 지급을 체결했다. 조씨는 박사과정 등록금 장학 혜택으로 3700여만원도 받는 등 1억37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이처럼 보수는 받았지만 조씨가 일한 흔적은 없었다. 학교 경영관리실이 지난 8월4일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조씨가 임명된 뒤로 “어떠한 객관적 기록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2년 5개월 동안 조씨의 출퇴근, 휴가나 출장, 결재, 사내 계정 접속 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도 “(조씨가) 수요 회의만 나오고 나머지는 근무 기록이 없다”고 증언했다. 사위 민모씨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말 전임교수 채용에 합격한 민씨는 최근 5년 연구실적이 1건으로, 실적이 67건인 경쟁 지원자를 제치고 합격했다. 교직원이 작성한 채용 개입 증빙자료에 따르면 심사위원 6명 중 5명이 조 위원장의 매제와 제자, 연구 동료 등으로 개인적 연이 있었다. 2024년 12월 진행된 채용 심사에는 민씨의 처고모부인 전임 총장이 참여하고, 장인인 조 위원장이 면접에 화상으로 참관, 민씨의 아내인 민 위원장 딸은 민씨 채용을 의결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민씨를 전임교수로 채용하는데 고모부가 심사하고, 장인인 조동성이 면접에 참관하고, 부인이 의결한다”고 밝혔다. ◆가족법인 빌딩 감정가 상향 의혹 또 학교는 조 위원장과 둘째 아들(학교 기획혁신센터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서울미래포럼의 북아현빌딩을 45억2000만원에 샀다. 첫 감정가는 43억30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당초에 감정가는 43억3000만원인데 조동성이 외부에는 그 정도로 해놓고 내부적으로 45억원에 매매하라고 지시한다”며 “똑같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43억3000만원으로 1차 감정평가된 게 45억4900만원으로 재평가되고, 당연히 45억2000만원에 학교가 매수한다,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의혹도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 및 대화 기록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3월 학기 입학 심의가 끝난 뒤 서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입학 전 청강한 과목 학점을 정식으로 인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보고서(지난 8월6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8건과 성희롱 2건을 인정했다. 조 위원장이 ‘총괄 인사권자’라 내세워 인사 불이익을 암시한 행위와 권한 없는 업무지시를 내린 내용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 전횡에 반발하는 교직원과 학교법인 측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 교직원 77명은 지난 6월 조 위원장에게 인사·학사·회계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지난 7월 최용주 전 총장 등을 직위해제하고 조 위원장의 제자인 표정호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본인들한테 협조적이지 않은 직원은 순차적으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국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느냐”고 했으나 박 의원은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질의 자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과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한 방송사에 “이사회에는 저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박 의원 질의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한 뒤에 감사라도 조치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사학 비리의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수사도 해보고 재판도 해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켜도 봤지만 이런 정도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밝힌 상황에서 정 의원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 업무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는 입장을 밝혀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놓고 시각 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처우 개선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로 돼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방공무원 인건비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재정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소방관은 국가직화 됐고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되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기본적인 ‘인건비는 국가직화’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이 아직 식지 않은 때에 발의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 지사와 소방 예산을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한 부승찬 의원 모두 경고 조치한 전날, 정 의원은 추 지사 발언의 배경이 된 지자체의 소방 재정 부담을 국비로 돌리도록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 법안에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문정복·김영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추 지사 지원이란 해석을 낳았다. 다만 공동발의한 한 의원은 “그런 해석은 소방관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추 지사가 표현은 잘못했지만 소방관 인건비와 처우에 관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년 4월1일 이뤄졌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통일됐지만, 현재도 소방 조직의 지휘·운영 등 사무와 재정은 지자체에 상당 부분 남았다. 정 의원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다시 강조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소방 국가직화의 후속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 업무의 국가 사무 전환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래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다”며 “소방관 문제는 국가직화했으니까 다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논쟁(적)으로 볼 여지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우 개선이나 장비 보완,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긴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소방 업무 자체는 지자체 몫이라고 구분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배민영(사진) 기자가 21일 제19회 반도체의 날을 맞아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배 기자는 2022년 8월부터 3년여에 걸쳐 형법 제98조(간첩죄) 개정 필요성을 연속 보도하며 첨단기술 유출 방지와 경제안보 수호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연속 보도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산업의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 80% 이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이 별도로 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수·교육시설 등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274개 과목 가운데 225개(82.8%)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교양과목의 95.4%, 일반 전공과목의 82.9%, 군사학과목의 68.0%가 유사하다고 조사됐다. 특히 필수 교양과목은 전체 53개 과목 중 52개(98.1%)가 공통과목이었다. 각 군별로 특화과목은 해군사관학교의 1개 과목뿐이었다. 다른 사관학교와의 교육과정 유사성은 육군사관학교가 91.5%로 가장 높았고 공군사관학교 80.6%, 해군사관학교 69.6% 순이었다. 유사한 교육과정을 각 군이 별도로 운영하는 구조 탓에 교육자원이 비효율적 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3개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40명으로, 행정·지원인력은 2688명을 투입하고 있다. 분산된 예산으로 일반학 교수 315명 중 석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104명(33.0%)이다. 일반 대학에 비해 박사 학위 소지자가 강단을 맡는 비율이 낮고 교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교육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방연구원이 2024년 실시한 조사에서 사관학교 교육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한 생도는 25.2%에 그쳤다. 학문기초소양 교과목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6%, 과학기술 관련 교과목은 28.2%, 정신전력 관련 교과목은 25.2%였다. 김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1·2학년 생도가 통합 캠퍼스에서 교양과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 등 미래전 기초교육을 함께 받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공교육과 군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통합하면 분산된 교수 자원이 모여 개설 과목이 다양해지고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며 “10억원씩 나눠 사던 교육 설비 대신 30억원 규모의 첨단 기자재를 도입할 수 있어 생도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사관학교의 군사학은 기초 개론 수준이고, 실무 전문교육은 임관 직후 초군반과 대위 시절 고군반 등 각 군 교육사령부 산하 병과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며 “국방부는 자군 이기주의를 넘어 통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나란히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사태는 단순한 설화 수습을 넘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 대표가 부 의원에 대해서만 먼저 직권조사를 지시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추 지사까지 같은 수위로 경고하면서 지도부의 대응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추 지사와 김 대표가 최근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데다 김 대표 자신의 처신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내 역학과 지도부 장악력 문제까지 얽히는 모습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부 의원은 윤리감찰단에서 경고 의견을 보내왔고, 추 지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별도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경고로 다 정리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부 의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부 의원과 추 지사의 처분 수위는 맞추되 추 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부 의원만 제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추 지사를 별도 감찰에 회부할 경우 최근 현안을 놓고 이어져 온 김 대표와의 갈등이 징계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당내 사정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 방식과 중수청장 인선 등을 놓고 김 대표와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다. 당내에서도 지도부 대응을 놓고 시각이 엇갈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추미애 주범은 관두고 부승찬을 징계한다고 하니 공정성을 잃었다”며 추 지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당사자들이 사과했으면 일단락되는 것인데 당내에서 이 사안을 키울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김민석 대표의 언행도 최근 구설에 많이 올랐다. 추 지사를 징계하면 김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실제 김 대표 자신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지역 축제에서 가수 공연 도중 무대에 오른 데 이어 순직 소방관 빈소 방문 당시 수행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당내에서는 소속 인사들의 언행을 단속하는 지도부가 김 대표의 처신 논란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놓고도 불만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런 가벼운 실수들이 쌓이면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고 했고, 한 초선 의원은 “요새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통합의 대표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당 지지율도 김 대표 취임 당시보다 낮아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15∼16일 유권자 1005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2%로, 김 대표 취임 당시인 8월 3주 41.9%보다 5.7%포인트 낮았다. 박지원 의원은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에서 “내부 단합도 이뤄야 하고 정책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잘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0일 사과문을 올렸다. 부 의원은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 쭉쭉”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군인 출신인 부 의원은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히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부 의원 발언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곧바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부 의원 직권조사를 지시했는데 해당 지시와 관련해 “전후 맥락이 어쨌든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표와 추 지사의 거듭된 사과에도 부 의원 발언 등 소방 재정을 둘러싼 실언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언행에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한정애 총장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반할 시 중앙당에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와 부 의원의 발언 외에도 김 대표의 초대가수 공연 중 인사, 순직한 소방관 빈소에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일 등 여당 내에는 자잘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사무총장 공문이나 김 대표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한 “모두가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 모두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리스크 끊어내기로 풀이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장이 사과 이후에도 번지며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마음이 풀릴 때까지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며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빨대 발언에 이어 ‘사과를 바라시니까’ 화법 논란까지 일자 당 대표가 나서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이날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이 추 지사의 발언을 옹호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 양상을 보였다.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을 치르고 국감장에 출석한 추 지사가 인사말에서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여야는 초반부터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첫 질의에서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제복 공직자에게 지울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변명으로 버티다 순직자가 발생하자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식의 2차 가해를 했다. 속칭 ‘개사과’ 아니냐”고 맹폭했다. 이에 추 지사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엄호에 나서며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당시 답변은 구조적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과 소방관을 예산 낭비 대상으로 여겼다고 단정하는 건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 대변하러 왔느냐”는 등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마비됐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방공무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발언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맥락을 보라’는 건 정치인에게 적절치 않다. 그 용어를 통해 생각과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며 “추 지사의 발언에는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 역시 “도가 노후 소방 차량 교체 예산 26억5000만원을 삭감해 소방서 6곳의 소방차 교체가 어렵게 됐거나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며 “순직 소방관 넋을 기리는 119 메모리얼데이 행사비 1억원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추 지사의 고액 전세 관사, 관용차 구입 비용을 다시 문제 삼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추 지사가) 소방 빨대 발언은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예산 90% 정도를 (소방이) 국가직임에도 지자체에 부담하니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 부 의원이 해당 발언을 다시 언급하고 추 지사를 옹호하자 민주당은 빠르게 대응했다. 당은 곧바로 “김 대표는 부 의원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대해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추 지사가 이번 발언뿐 아니라 도 재정 문제와 현안까지 도정보다 ‘자기 정치’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경기도 의원은 “추 지사가 재정 문제를 지적할 때부터 ‘부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민주당이 해야 할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며 “애도의 시기라 부글부글 끓고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목숨을 바친 희생 앞에 예산 장부부터 들이미는 비정함과 천박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라며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신도시 개발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며 토허제의 주택 가격을 누르는 효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부터 검찰개혁을 강하게 촉구해온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성안해 19일 발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차차 논의를 시작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고자 당과 추 지사 모두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했으나 이날도 해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①혁신당 “曺 탄핵·사법개혁 공동행동 제안” 혁신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공동논의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혁신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성안한 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로 속도 조절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뒤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까지 민생국감, 책임국감, 정책국감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문제는 그때 가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정감사 기간 본회의나 의원총회도 열기 어렵다보니 국정감사 이후 차분히 수렴하며 행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秋 “소방 재정 빨대”로 시작된 與의원 윤리심판원行 추 지사는 19일 진행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재차 사과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다시 국감장에 서서는 사죄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와 추 지사 사과로 관련 논란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로운 논란의 발언이 발생했다.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했다. 부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소방 예산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편중돼있다는 취지라고 했으나 김 대표는 곧바로 부 의원을 경고하며 논란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부 의원 소명을 거쳐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직접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당내 독립기구로, 징계시 가장 약하게는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까지 내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장한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임명된 이 이사는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이사장으로 KBS 대외협력실장을 지냈으며, 장 이사는 전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KBS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KBS 신임 이사로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측이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을 향해 “근거 없는 외압 주장을 멈추고 국정감사 증언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 측은 KBS 기자협회장 등이 국정감사에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음에도 김 의원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KBS 기자협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외압 의혹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정작 국정감사에서 나온 증언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실은 “‘일개 보좌관’이라 폄하하면서, 그 보좌관이 업무상 소통하던 출입기자와 통화한 건을 언론사 전체에 대한 압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KBS가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도한 뒤 한 의원실 보좌관이 KBS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해당 보좌관이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왜 기사를 냈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며 보도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에 한 의원실은 통화 자체는 사실이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보도 책임자와 통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업무로 소통하던 기자와 연락했으며, 기사 삭제·수정이나 후속 보도 중단 등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한 의원과 해당 보좌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여야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한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김 의원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의 KBS 국정감사 제척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 제척을 결의했고 발언권을 빼앗았다”며 “그런데 정작 KBS 외압 의혹 당사자인 한 의원이 피해자 격인 KBS 관계자를 추궁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의 극치”라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KBS 답변서에 해당 보도 관련해 ‘조치는 없었다’고 돼있다며 “‘요구는 없었다’는 말은 없다. 한 의원은 조치를 요구로 바꿔서 마치 KBS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실은 지난 16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KBS 관계자들의 증언을 반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당일 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우성 KBS 부사장과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에게 자신의 외압 의혹을 직접 물었다. 최 협회장은 통화 상대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측조차도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 역시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