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전 당원 여론조사를 꺼내 들었다. 당내 의원과 당원들 입장이 제각기 분화하는 상황에서 합당 여부를 정할 여론의 향배를 당원 여론조사로 돌리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초반부터 “당원 결정대로 수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합당을 놓고 발생하는 당내 이견까지 ‘당원 뜻’을 앞세우고 있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합당 논의 중단에 대한 정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 전에 전 당원 투표로 정하게 돼 있다”며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합당 여부 논란 관계없이 지방선거 승리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며 “두루두루 의원과 당원 의견을 공개 개진할 수 있는 의원 토론·당원 토론으로, 당의 진로는 의원과 당원에게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전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친 뒤 합당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경우 다음 달에 통합 실무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 계획을 생각 중”이라며 “합당하면 다음 달 말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합당은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다만 이는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합당 결정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내려야 한단 규정이다. 지난달 22일 예고 없던 합당 제안을 발표한 정 대표는 다음 날 충북 진천 현장 최고위에서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면서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합당 제안이 당대표 결단임을 밝혔는데 이후 합당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커지자 당 진로를 좌우할 결정을 여론조사로 당원에게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날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는 ‘1인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 재적 기준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투표에서 찬성 52.88%로 가결됐다. 중앙위원이 혁신당과 합당에도 뚜렷한 찬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당 명분을 쌓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당원 여론조사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도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합당 논의를 중단할 결정자는 정 대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황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 결단을 촉구한다”며 “대표님은 더 이상 논쟁을 키우기보다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과 조국혁신당 측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최고위원은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후에 추진할 것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혁신당과 소나무당을 아우르는 합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페이스북에 “합당 제안을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적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에 “지도자로서 좀 비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원내대표를 맡았던 4선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는 흐름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 책임 회피에 가깝다”며 “지도부가 시작한 정치적 선택의 부담을 당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총리로서 국정 수행에 도움 주는 것이라 양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정책 관련한 질문은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전달해왔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유튜버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은 계속해서 김 총리를 포함시켰고 김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중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밀약설’까지 여러 현안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범여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세력과 합당은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합당과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가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보다 더 집중되고 일관된 국정운영을 하는 데 덜 플러스(이득)가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한 해는 책임과 소통을 강화해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전력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합당 당사자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비판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을 향해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에 “어이없다”고 맞받았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색깔론적인 공세도 있었다”며 “(정청래) 당대표가 돌연 프러포즈를 했고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타나서 물 뿌리고 김치 싸대기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꺼내들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제 432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수년째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함을 피력해왔다. 우 의장은 동시에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우 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도 지지 의사를 비쳤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이 2월 임시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며 “국민투표 개정을 과제로 하는 개헌 추진”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이란 미증유 사태를 겪으며 국민은 국가 존재 이유와 헌법 가치를 되묻고 있다”며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87년 체제가 과연 국민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지 본격적인 공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주창한 제7공화국 개헌이 내란 청산의 마침표”라며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새겨 민주주의 역사를 정립하고 불의한 권력에 항거할 국민 권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라며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법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에 “밀약 따위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내홍이 불거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합당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6·3 지방선거 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논쟁이 격렬하다”며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산적 논쟁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저와 혁신당을 향한 온갖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눈 밝은 국민이라면 아실 것”이라며 “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최고위 후 “합당을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합당하자, 혁신당 주장은 여기까지 수용하겠다는 제안이 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며 “깜짝 제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수용과 절차를 거칠지 민주당이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부 이견으로 합당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혁신당은 시간을 벌고 관망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먼저 합당 찬반 입장을 통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혁신당은 6·3 지방선거 일정을 준비 중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을 위한 자격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선거 공천 관련 내부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합당 논의로) 민주당과 혁신당 각자 나름의 절차를 다 멈출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전에 소통이 잘 안 됐다고 우리가 먼저 깨는 건 혁신당 당원의 의사 표출도 끝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합당 반대론에 무게를 실으며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을 비판한 것을 재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조 대표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합당을 반대할 수 있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기간 중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란이 영결식 직후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6·3지방선거 공천 시점이 다가오면서 합당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떠오르는 모양새다. 2일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의 정청래 대표 겨냥 공개발언이 예상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합당 관련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같은 날 개최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집안 싸움부터 해결하라”며 합당 논의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애도기간 종료, 고개드는 ‘반대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라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합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와 지표가 무엇인지 △후보 연대, 정책 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합당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뒤 “일단 거둬들이고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가진 뒤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지방선거 다음에 (합당 논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쯤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자”며 “혁신당 일각의 요구로 인해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도 계속 손상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합당 제안 전 사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 대표를 향한 절차적 문제 제기와 함께 혁신당을 향한 비판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비당권파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겨냥해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다”며 “혁신당이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채현일 의원도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라며 혁신당을 겨냥했다. 채 의원의 입장은 혁신당 황운하 의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민주당에) 참여해야만 (혁신)당의 독자적 가치·비전 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혁신당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과 합당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신경전으로 비쳐졌다. 당권파는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혁신당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고 한 선언은 완결·종결적 주장이 아니라 이제 통합 논의를 전 당원과 함께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며 “이번 통합 논의 자체가 당원주권시대의 개막”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합당 반대 얘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4일 최고위에서 합당 로드맵을 어떻게 할지 보고하고 설 연휴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 지지층 중 48%가 긍정적, 30%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현재 민주당 지지 기반은 야당 시절보다 한층 확장돼 중도층까지 아우르는데, 아직 합당 관련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진 않은 듯하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혁신당 “집안 정리부터” 혁신당은 민주당 내부 정리부터 선결하라고 했다. 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와 비방으로 내부 문제를 외부로 전이시키지 말아 달라”며 “우당에 대한 최소한의 격을 갖추고, 어떻게 하면 국민께 더 신뢰받는 통합의 길을 제시할지 본질적인 고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가 정 대표와 사전에 협의했다는 ‘밀약설’이나 당 지지율 하락 때문에 합당을 바란다는 주장을 놓고 신뢰와 예의가 결여된 제안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현 상태를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말은 안 들리고 소음만 지지직 나는 상태”라 빗대며 “정책과 가치를 바라보는 논의가 아니라 내부 갈등으로 가는 논의라 같은 정치인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합당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이 양당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에둘러 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 분야로는 단연 민생·경제가 1위로 꼽혔다. 이번 선거도 물가, 일자리, 집값 등 경제 관련 이슈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1일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2%가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분야를 민생·경제로 답했으며 지역 개발·균형발전이 21%로 2위, 일자리가 15%로 3위에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민생·경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제주 50%, 대전·세종·충청 35%, 서울 33%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쟁점 분야였다. 특히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물가에 예민한 제주는 민생·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유일하게 광주·전라 지역에서만 지역 개발·균형발전이 33%로 1위이고, 민생·경제가 30%로 2위에 올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44%가 민생·경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 분야라고 답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기능노무·서비스직, 가정주부, 학생, 무직·은퇴·기타 사이에서도 민생·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집값·주거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서울은 민생·경제 다음으로 집값·주거(29%)가 2위에 올라 서울 거주자들에게 주거문제 고민이 크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경기도 지역은 개발·균형발전(18%)에 이어 집값·주거(16%)가 3위로, 강원, 전라 등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값 문제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한편 제주 역시 지역 개발·균형발전과 집값·주거가 각각 17%로 동률 2위였다. 정치 성향별로도 민생·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자신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민생·경제(33%)와 지역 개발·균형발전(24%)에 무게를 둔 반면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답한 경우 민생·경제(30%), 지역 개발·균형발전(20%) 외에 일자리와 집값·주거 분야도 각 17%씩 고루 중시했다.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는 34%가 민생·경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 분야로 골랐다. 대통령 평가를 긍정적으로 한 응답자보다는 부정적으로 한 응답자 사이에서 민생·경제(33%)와 집값·주거(18%)가 쟁점 분야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번 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한 응답자가 여당 후보가 당선되길 기대하는 응답자보다 일자리(17%)와 집값·주거(17%)가 중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모시고 2월 첫날을 맞이해 잠시 멈췄던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라면서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 대표에게 제안하고자 기자회견을 자처했다는 한 의원은 “합당 논의에 앞서 당이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며 △혁신당과의 합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와 지표가 무엇인지 △후보연대, 정책 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합당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 하는지 세 질문에 당원과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당내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모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국민, 특히 중도층 우려 역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검증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합당은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거듭 “합당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일단 거둬들이고 국민과 당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가진 뒤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지방선거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합당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왜 이러한 방식으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던 날, 왜 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당사자가 수없이 많은 상태에서 지도부 논의조차 없이 본인이 혼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기를 들었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28명 의원이 모여 입장문을 낸 상태다. 한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어서 내부 논의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에게는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제안한다”고 개인 면담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1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며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법안 처리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던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은 ‘전 법안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며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1일 1법안 처리’ 끝났다 국회 본회의를 넘은 법안들은 일명 ‘필리버스터법 개선법’으로 불렸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하면 다수가 민생법안이다.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취지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급식노동자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하면서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로 지정됐다. 본회의 처리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민생법안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 확충하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특례를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논의됐던 주 52시간제 제외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었으나,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양측 극한 대치로 처리가 계속 미뤄져 왔다. 이외 다수 민생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은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의과대학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안전보건 공시제, 단기 육아휴직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안건보건공시제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등 관련 내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의무 공시토록 하는 제도이며 단기 육아휴직은 연간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다. ◆與 “尹정부 실종된 정치 되살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막아섰던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민감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필리버스터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회의 중지가 가능한 안이었다.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회의 중지 가능 방식에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전날 협의를 통해 기존 법안을 수정,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권자 범위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으로 수정한다”며 그밖에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회의를 정회하거나 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 투표로 진행한다는 내용은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들어선 후 입법 속도전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는 집권여당 힘이 가장 강할 때인 정부 1년 차 입법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내부 판단과도 연관돼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에서 “원내대표 취임 후 입법 상황을 점검해보니 개원 후 20개월 지점을 기준으로 22대 국회 입법 통과율은 20.2%였다”며 “21대 국회의 24.5%, 20대 국회의 29.2%에 비해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께 죄송하고 걱정이 앞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 중엔 전문가 사실조사(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한 공연법, 산업재해 경감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한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등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 중 일부가 처리됐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완전히 실종됐던 정치 역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며 “대화, 타협, 협상과 조율로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에 재차 “저는 일관되게 합당에 찬성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중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정책이나 정치 노선에 차이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양당은) 윤석열 탄핵, 정권 교체, 총선에서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해왔다”며 “사실은 정치적 동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지난 총선 당시 혁신당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뽑아달라며 선거 전략으로 외쳤던 ‘지민비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혁신당을 “탄핵과 정권교체 속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같이 뛰었던 우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살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한 당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나 총선 전에 합당·통합을 하게 되면 분열·갈등은 현재보다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6·3 지방선거에) 후보를 각자 내고 호남이나 수도권, 영남 지역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큰 판단 하에 (합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 측 당권파를 향해 현 시점이 합당에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김 의원은 “지선 승리, 2028년 총선, 이후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인 토대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통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내부 반발이 격해진 상황은 “절차와 과정 관리의 문제”라며 “합당·통합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대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의원은 본 적이 없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김건희씨에게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했다고 해 공동정범으로 유죄 취지로 판결하는 게 맞다”며 “그걸 빼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정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현역 의원을 배제할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같은 시도당 공관위 구성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투명한, 공정한, 객관적인 공천을 위해 그동안 제도 개선과 함께 치열히 노력했다”며 “이번에 특히 정청래 대표 취임 후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요체란 생각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표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민께 걱정을 끼친 사안도 있지만 그 사안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의결이 시도당에서 공관위를 구성해 최고위 의결을 요청한 사안이라 최고위가 특별한 의견을 추가하지는 않았고 의결 절차만 밟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 탈당하게 된 공천 헌금 의혹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염두에 둔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현역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공천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인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중앙당은 이미 (공관위에)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최소화 방침을 시도당에 지침 내린 바 있고 그에 따라 이번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 객관적·중립적 공관위로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운영 규칙도 의결해 공천 관련 회의 기록 보존 기간을 새롭게 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구성 및 회의·심사 등 위원회 운영, 그리고 회의·심사 기록의 보존, 열람 및 폐기 등 관련 규칙을 의결해 향후 4년까지 이 기록을 보존하도록 전날 의결했다”며 “이 역시 투명한 공천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