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을 21일 방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추켜세웠고 홍 정무수석은 “오직 국민과 국가, 나라 발전만 보면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홍 정무수석을 만나 자신의 ‘마이 베스트프렌드’이고 절친이라며 “정무수석으로 저는 최상의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 때 의원들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이 적임자라 생각했다”며 “그때 이미 이 대통령, 저, 홍 정무수석이 삼각대가 돼 당 혼란을 수습한 경험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홍 정무수석을 향해 “당정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며 “당정청 관계가 더없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 국정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꿰뚫고 있어 즉시 투입해도 훈련이 필요 없는, 그런 즉각 가동할 수석 임명해주신 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 정무수석은 정 대표에게 “친정집에 온 것 같다”고 화답했다. 홍 정무수석은 “이재명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내란과 탄핵이란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집권한 정부라 국회와 특히 집권여당의 안정적 운영, 뒷받침이 매우 절실했던 시기였다”며 “든든하게 당을 일사분란하게 이끌면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과 개혁 과제 추진을 뒷받침해준 데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홍 정무수석은 “현재부터 대략 1년 반 정도 기간이 이재명정부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라며 “그 과정에서 가장 든든한 정치적 파트너자 당대표 역할을 정 대표가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로 가르는 당내 분파 가르기에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홍 정무수석은 “누구를 중심으로 친명이다, 친명이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라며 “이게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도 둘은 여야 소통을 강조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뒤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가 있어야 하고 대화에 장애가 되는 방법은 없애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전직 출신을 전제하고 들어가면 자유롭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을 형성하는 데 여야 똑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문 대변인은 “이 대통령 신년회견 메시지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것이 당대표와 신임 정무수석의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지금은 여야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하는 ‘1인1표제’를 놓고 불거진 지도부 내 공개 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직후의 수습이다. 다만 비당권파는 당헌 개정을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 20일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강득구 최고위원은 전날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참석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집으로 돌아온 후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통화했고 오해와 서운함을 풀었다”며 회견 취소를 알렸다. 박 수석대변인도 SNS에 “강 최고위원이 품 넓게 이해하고 (저의)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밝혔다. 두 사람 간 갈등은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재추진에 강 최고위원이 “(8월 전당대회에) 정 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다음(8월) 전대부터 적용해도 되느냐”며 “이해충돌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정 대표의 측근인 박 수석대변인이 지난 18일 비공개 회의 중 발언이 노출되는 상황에 “해당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이에 강 최고위원은 전날 “선출직 최고위원 발언을 해당행위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맞받아쳤다. 양측 간 갈등이 화해모드로 전환된 것은 이 대통령이 ‘원팀’을 강조한 여파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시냐”고 농담하자, 정 대표는 “우리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이라 했다. 다만 여당과 청와대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한 상황에서도 갈등 불씨가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음달 중앙위 표결까지 절차가 남았고, 1인1표제 도입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이 있는 만큼 8월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까지 관련 잡음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김병기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자진 탈당을 결심한 배경으로는 의원총회 표결을 거치지 않을 방도가 없다는 법 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총을 피할 수 없다면 자진 탈당하는 모습이 낫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5개월여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는 악재를 털어내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결백하며 자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당초 지난 12일 나온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도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던 김 의원은 이날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당 처분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제명 결정을 수용했다.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로 “아직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문도 안 오는 상황이고 우리가 먼저 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들어 갑작스럽게 탈당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로는 의총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상 규정 및 민주당 당헌·당규가 꼽힌다. 김 의원은 자신 징계안을 의총 표결까지 부치치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종결해 달라고 했다.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 소속 당 전체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해 의총 없이 제명을 결정할 수 없다. 당대표가 비상징계로 제명을 결정해도 이를 확정하려면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모든 징계의 경우 의원 제명은 정당법 33조 조항에 따라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총을 통해야 한다”며 “김 의원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고 소명했고 김 의원은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를 접수,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단한 만큼 제명 처리 시 필요한 의총은 아예 개최하지 않으며 김 의원은 제명 징계 절차를 밟던 중 탈당해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민주당 윤리규범 12조에는 제명된 자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보좌진 갑질에 더해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자진 탈당하는 선택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으나 당과 의원들 결정에는 따르겠다며 사실상 제명을 수용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먼저 탈당하지는 않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뒤 김 의원은 다음 날인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적었었다. 이 글에서 김 의원은 “이토록 잔인해야 하느냐”며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며 저를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면서도 탈당에는 선을 그어왔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먼저 탈당은 하지 않되, 재심은 청구하지 않고 ‘당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신이 당에 부담이 되고 동료 의원에게 마음의 짐이 된다면 향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요구대로 최고위 결정만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종결하는 방안은 법률상 쉽지 않다.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김 의원 제명 처분을 확정하든,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권으로 김 의원을 제명하든 현직 의원을 제명할 경우 소속 당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 의사행위에서는 당의 당헌·당규보다 정당법이 우선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충실히 조사를 받고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출마 때부터 내세운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하기로 최고위원회가 의결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에서 1인1표제 도입 시점을 놓고 새 지도부 내 파열음이 났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더 좋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의견 제시 과정이고 결과는 ‘만장일치’ 의결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고위, ‘정청래발’ 1인1표제 의견 갈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해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으로 있던 전임 지도부 시절 이미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한 번 좌초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대표 몫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 △전략지역 당원 투표에 가중치 부여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이른바 비(非)청(비정청래)계에서 이날도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고 전해진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 사안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자 강득구 최고위원도 “정 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다음 전당대회부터 1인1표제를 적용해도 되는가”라며 “이해충돌 아닌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최고위원은 ‘당원 여론조사 때 본인(정 대표)에게 바로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해 연말 1인1표제를 추진할 때에도 반대한 바 있으며 강 최고위원은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깝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두 최고위원 의견에 동조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제가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며 “이것은 마치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주장한 YS(김영삼 전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번에 당신들이 나오니 직선제를 하자는 것이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꼽히는 문정복 최고위원도 “일어나지도 않은 사안(당대표 연임)을 가정해서 여론조사에 넣는 건 너무 우스운 것 아니냐”며 1인1표제로 개정안 의결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더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계속 준비해왔고 오늘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이날 개정안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견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수석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1인 1표 당헌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의 보완 의견 발언이 있었고 더 좋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의견 제시 과정”이라며 “결과는 만장일치 의결이었고 한 원내대표가 ‘찬반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판정승’인 새 지도부, 결국 도입 성공할까 지난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세 최고위원 중 강 최고위원을 제외한 문 최고위원과 이성윤 최고위원은 친청계로 꼽힌다. 모두가 1인1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해도, 도입 시점과 논의 주체 등 구체적 방안을 놓고 친청 대 비청 최고위원 간 입장이 갈리는 데에는 1인1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배경이 있다. 1인1표제 핵심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를 치르는 전당대회에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고 모든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상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1표의 20배로 친다. 모든 표가 동일한 가치로 계산되면 당 활동을 오래한 대의원 영향력은 줄고 인원이 많고 강성 주장을 하는 지지층 입김은 더 세질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 국회·지방의원, 지자체장, 당직자 등 ‘오랜 기간 당에 헌신하고 당비를 내온 사람’과 ‘권리당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당비를 내온 사람’의 표가 같아진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정 대표가 오는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관련 규칙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 대표의 연임 준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당원에게 인기가 많은 데다 정 대표 당무 방식에 불만을 가진 의원 등이 있어 미리 자신이 연임하는 데 유리하도록 ‘규칙 정비’에 나선 것 아니느냐는 의구심이다. 이날 일부 최고위원이 제시한 보완의견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로 선출될 때도 권리당원 표가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은 1인1표제는 수년 전부터 거론된 방침이고,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반박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당원 1인1표제는 당대표 공약이고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당헌 개정은) 당대표가 할 일이지 연임이라는 추측을 동원하는 것은 자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발언에 앞서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도 “1인1표제는 민주당의 오랜 방향이자 당원 요구사항”이라며 “부결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현재 모든 잡음에도 ‘모든 표를 동일한 가치로 본다’는 1인1표제 도입을 막을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민주당 당헌 개정은 19일 당무위원회,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원회 투표 등으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에 “왜 이리 관대하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형량이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형 때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추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방해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 저지를 한 자”라며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느냐”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민씨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윤 전 대통령 형량이 적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총기 위협 지시까지 있었는데 터무니없다”며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초범이니 정상 참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평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SNS에 “체포방해에 징역 5년, 국민적 분노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라면서도 “공수처 수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 나왔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따로 공식 논평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난 분”이라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최초 선고라는 의미 갖는 오늘도 꿀 먹은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거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동체 생명과 안전, 미래를 망치려 한 공동의 문제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엄중한 평가를 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이 자당 편이라고 생각해서 말 아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말 아낄 때가 있고 국민과 역사 심판 앞에 엄중한 말을 (할 때는) 하는 것이 정당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오는 19일로 의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청문회 열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결 사항을 뒤집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 표명 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걸어온 길을 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도 아직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임 위원장도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임 위원장은 답변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도 끝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 책임이며 이 대통령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개최 예정인 청문회도 “이 대통령 답변만 (기다린다)”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열 수 없고, 열 필요도 없고, 열 가치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보이자 이 후보자는 자신의 표현이 과했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비망록 기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간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하고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서 “그 비망록이라는 내용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며 수사 의뢰 뜻을 보였다. 민주당 재경위 위원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임 위원장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야 간사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후보자 검증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 자질과 역량을 엄격하고 책임있게 검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위원은 통화에서 “위원장이 사회권을 포기하면 다수당 간사가 사회를 보기로 돼있지만 그 전에 19일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결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자가 표현을 두고 사과했고 제가 (이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며 기존 일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연간 최대 5조원, 4년 총액은 많게는 20조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연간 최대 5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 부여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재정 체력과 행정 효능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재명정부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으로 명명한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함께 추진하며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광역 지자체를 통합한다는 움직임을 서두르는 동시에 지방선거 판도까지 흔들고 있다.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안은) 대전·충남특별시가 행정·과학 수도가 되는 획기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시 출범을 위해 대전·충남 시·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행정통합을 선언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추켜세웠다. 광주·전남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재명정부의 광주·전남 통합 관련 파격적 지원을 환영한다”며 “분권형 국가 첫 자치정부로서 ‘통합 광주·전남’의 소중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번 지원 방안을 “이재명정부의 행정통합에 대한 통 큰 재정 지원 결단”이라며 “행정통합과 이를 통한 지방 주도 균형성장전략에 대한 강력한 의지, 진정성 있는 실행력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로 4개 시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긴요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깔고 기업과 인재를 유치·육성하는 데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만 밀어붙이고 통일교 특검 및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은 데 항의하는 성격으로 전날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며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낮췄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사태로 위기에 몰리자 시선 돌리기용 ‘셀프 구명’ 단식 투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회의에서 장 대표 단식을 “정치적 곤경에 빠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한동훈 제명 문제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돌연 특검 수용을 외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은 전형적 정치적 꼼수”라며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식사가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신천지 수사를 반대하느냐”며 “장 대표는 뜬금없고 명분도 없는 단식이 아닌 윤석열과 단절부터 선언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 과반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10명 중 4명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성인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57.6%는 ‘한국 사회 전반이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국민·전문가·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 기업인은 ‘언론’ 분야, 외국인은 ‘종교단체’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했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국민(50.3%)과 전문가(46.5%)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업인(24.3%)과 공무원(12.7%), 외국인(10.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39.1%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 그룹(30.8%), 기업인(22.6%) 등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더 팽배했다. 11개 행정 분야별로는 국민·기업인·공무원은 ‘검찰·교정 등 법무’ 분야가, 전문가는 ‘건설·주택·토지’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각각 평가했다. 모든 그룹이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한 행정 분야는 ‘소방’이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늘었다. 응답자들은 향후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모든 조사 대상에서 10%포인트 넘게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문가 사이에서 19.5%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2.62∼±4.9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