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주요 파트너인 원내운영수석을 포함해 수석 3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을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2차 종합특검법과 본회의에 같이 상정할 예정이던 통일교·신천지 특별검사법은 보류키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을 유임하고 이재명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던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으로 먼저 발탁했다. 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 등을 맡으며 가까이에서 수행한 바 있다. 원내소통수석에 전용기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정책수석으로는 김한규 의원을 새롭게 인선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인선이 취소됐다가 10분도 지나지 않아 원내정책수석으로 확정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순차적으로 만나 거듭 ‘소통’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예방해 “청와대 정무수석일 때 (우 의장이) 여당 원내대표였는데 주요 국정 현안은 필요하면 야당 개별 의원 방까지 방문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그때 하셨던 것처럼 야당과 협의할 것 협의하고 민생 문제는 머리를 맞대며 내란 종식과 특검법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에게도 “이재명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당정청이 모범적으로 해내겠다”며 “초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를 더 강력히 증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 수석은 “이 대통령도 적임자가 당선됐다고 기뻐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를 연기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만 1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인씩 추천하게 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이 통과하자 “지방선거 정략용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16일 민주당, 국민의힘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비서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하는 경우에도 오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3선 한병도(사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2대 국회 민주당 3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 끝에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사퇴에 따라 보궐선거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한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 4개월 동안 집권여당 민주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한 의원 외에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이상 기호순)이 출마했고 의원 득표 80%, 권리당원 득표 20%로 1차 투표 결과에서 아무도 과반을 득표하지 않은 가운데 한 의원과 백 의원이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결선투표에 올라갔다. 1·2차 투표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적지만 책임은 크다”며 “일련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선투표 전 정견발표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원내수석부대표로 입법, 예산,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당선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나 출마예정자만 두 자릿수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조기 출마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여론조사상으로 의원 후보자들은 특별한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선 특성상 행정가 이미지를 가진 현역 지자체장이 유리한 데다 기득권 이미지가 약한 새 인물이 선호받는다는 분석이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해 12월 28∼3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으로 조사한 결과, 여권 후보 중 선호도 1위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꼽혔다. 민주당 박주민·서영교·전현희·박홍근·김영배 의원과 박용진 전 의원 모두 정 구청장에 오차범위 밖에서 밀렸다.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김동연 현 지사가 여론조사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경기일보가 6일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여권 후보 중 김 지사가 31.2% 지지로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8.8%였고, 한준호·염태영·김병주 의원이 뒤이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지사(27.0%)와 추 위원장(31.7%), 한 의원(19.6%)이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김 지사는 행정 전문가 이미지에 현 지사라는 강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구청장 역시 성동구에서 평이 나쁘지 않았고 이 대통령이 인지도에 힘을 실어줘 현역 의원보다 (지지율이) 오른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몇 년 전부터 민주당에서 선거 최대 이슈는 세대교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스스로를 중도 우파라고 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며 “전통적인 민주당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변화”라고 풀이했다. 두 교수 모두 “익숙한 정치에서 떨어진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통일교 의혹에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차기 부산시장 지지율 1위인 것도 그런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시장을 방문한 정 대표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평소에서 발언순서를 거꾸로 진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사과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것을 고민하느냐”며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정 대표는 시장에서 사과 상·하차 작업을 참여했다. 정 대표는 “아까 청소하면서 나란잔재 청소를 생각했듯이 사과 배달을 하면서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봤다”며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국민에게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민우 가천대 교수를 국민의힘 신임 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점 등을 거론, “정 대표가 ‘비록 썩은 사과일지라도 사과를 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실천”이라며 “이런 행동과 비상계엄에 대해 철 지난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떤 일치감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할지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소 당대표로 시작해 원내대표와 이후 최고위원들 발표 후 발언 순서가 가장 늦던 박지원 청년최고위원이 처음으로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시기에 2022년 9월19일 최고위원회의 중 마지막으로 발언하던 장경태 당시 최고위원과 자신의 발언 순서를 불쑥 바꾼 적이 있다. 당시 신선하고 회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는 평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사퇴를 선언했다. 유 위원장은 사퇴하면서 목표로 이재명정부 성공을 꼽았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후보를 사퇴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정부 성공보다 1인1표만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1인1표가 적용되는 전당대회는 8월이고 지방선거는 불과 5개월을 앞두고 있다”며 “지방선거 전략은 어디 있고 험지 전략지역은 안중에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제안한다”며 “모든 시선과 역량을 이재명정부 성공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시절 영입한 인사인 유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함께 대표적으로 친명(친이재명)이자 반청(반정청래)으로 꼽힌다. 그는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 대표기도 하다. 더민주혁신회의는 1인1표제 추진에는 동의하나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달 중으로 1인1표제로 중앙위원회에 표결을 부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유 위원장은 이날도 “토론 과정만 해도 한두 달이 필요하고 당원 총의를 모으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중앙위가 결정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1인1표에 집중한 이번 보궐선거 분위기를 비판했으나 결국 친명계 내지는 ‘반청’ 후보들에게 분산되는 표를 줄이기 위해 사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세 자리를 놓고 다섯 후보가 다투던 상황에서 친명계 후보가 두 자리는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으로 유 위원장은 후보직을 내려놓았단 해석이다. 친청계 후보로는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있다. 더민주혁신회의 관계자는 “빈자리가 3개인데 여기에 친명계 후보 2명이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 2대 3 구도로는 친명 후보 둘이 당선되기 힘들어서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건태 후보는 이날 유 위원장 사퇴 회견장에 와서 유 위원장과 손을 맞잡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달라진 미국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각자도생’이라는 냉엄한 생존 질서를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미국이 침공한 이유가 마약 생산보다는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일 것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는 단일 국가 기준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은 “멕시코, 콜롬비아 등도 마약 문제가 있지만 베네수엘라처럼 대통령이 마약 조직과 연계돼 기소된 나라는 없다”면서도 “국력이 상당히 소모되는 작전을 해서까지 지도자를 잡아오는 수고를 한 배경에는 석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김준형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원을 가져왔다는 자국 내 자랑이 중요하고, 과거 베네수엘라가 미국 기업이 투자한 석유 생산설비를 국유화한 전례가 있어 이를 다시 가져오는 ‘마가(MAGA)’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그러면서 마약과 석유 두 가지만으로 미국 공격을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정권교체를 키워드로 봐야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 대들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 좌파 지도자에게 보내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두 의원 모두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지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준형 의원은 “기본적 원칙으로 무력에 의한 해결을 반대해야 하지만 트럼피즘에 반하는 입장은 한국도 일본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도 “미국 동맹국 어느 나라도 명확히 지지하지 않는 것이 입장 표명”이라며 “명확하게 유엔헌장에 대한 위배라 지지할 수 없어서 아무 얘기를 다들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 의원은 베네수엘라가 과거 미국이 공격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점으로 △지리·문화적으로 가까운 남미 △여야가 나뉜 정치 환경 △미국이 쌓은 안정화 실패 경험을 꼽았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만 데려오고 베네수엘라를 더 헤집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과거에 민주화 안정화에 실패한 경험 때문”이라며 “인적청산 뒤 새 정부를 세우려는 우를 범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번에 잘한 결정일지는 향후에 결과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끌어온 질서를 다 붕괴시키고 각자도생 시대를 열었다”며 “한국 같은 나라에는 슬픈 현실이지만 이럴수록 경제적 기구나 인공지능(AI) 협의체 등으로 다자주의를 유지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올해 당이 추진할 핵심 정책 의제로 부동산 개혁을 꼽았다. 조 대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을 제시하며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하면 약 6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사태를 두고는 중대선거구제로 기존 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금융 지원은 청년 미래를 담보로 잡는 약탈적 대출”이라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비판한 조 대표는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청년 누구나 부담이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부지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과 대법원·대검찰청 등이 있는 서초구 법조타운, 서울지방조달청,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제안했다. 부지별로 용산공원에는 1만호까지,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에는 약 3만호를 지을 수 있다며 조 대표는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과감한 상상력을 더하겠다”며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 두 축과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며 “서울공항 기능의 주변 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꺼내든 이유는 과거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고, 주거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면 내집마련 시기도 당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자가 소유와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 자가소유 시간이 당겨진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도 제시했다. 신토지공개념 3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환슈 비율을 50%로 정상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21세기에 말이 되는 얘기”냐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라”며 “공천헌금 사태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주장을 올렸던 조 대표는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면 공천만 되면 당선돼서 공천을 위해 돈을 쓰게 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부감찰과 징계를 하겠지만 재발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두고 몇 사람을 잘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목표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 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출마도 “당 전체 전력을 갖춘 다음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며 “선거기획단이 하라는 데서 출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근 여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경력 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택배노동자 논란 등 위기 국면마다 공직자 출신을 대거 영입해 온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성탄절 휴일에 이례적으로 외교·안보 라인까지 소집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일보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국회 출신 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쿠팡에 취업한 입법부·행정부 공무원은 모두 5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엔 4명,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7명, 2023년은 6명, 지난해는 7명이었다. 쿠팡은 올해엔 19명이나 영입했다. 이 중 8명은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특히 최근 쿠팡은 이사와 상무·전무·부사장 등 조직을 총괄·관리하는 임원급 자리에 공직자 출신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 취업자 중에는 물류센터 출고집품사원이나 일용직 사례도 있었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채용자의 다수가 부장급 이상이었다. 올해 채용된 19명 중 5명은 부장급, 1명은 현장관리자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무 이상 임원급이었다. 쿠팡은 올해만 퇴직 직급이 3급 상당인 인사 2명과 4급 2명, 국회 보좌관 8명을 채용했다. 이를 두고 쿠팡이 자사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해당 사안을 담당하거나 연관된 기관 출신 공직자를 영입해 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가 각각 2명씩 쿠팡으로 이직한 2022년(3급 2인)과 올해(4급 1인·5급 1인)는 공통적으로 쿠팡이 납품업체와 단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시기였다. 미국을 향한 쿠팡의 로비활동도 강해지는 흐름이다. 미 상원 로비보고서를 보면, 쿠팡Inc는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75만달러(약 156억원)를 로비활동에 사용했다. 이 중 지난해 쿠팡의 로비 지출액만 387만달러였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와 수사기관 관계자 외에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들어 쟁점법안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통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180석이 넘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종료한 뒤 통과시키면서다.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필리버스터 본연의 취지가 범여권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의석수 변동이 없는 만큼 내년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필리버스터 신청과 종료만 올해 15차례다. 모두가 하루 만에 끝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본회의 가결 법률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리버스터 시작, 하루 뒤 종료투표, 법안 통과라는 절차가 반복되면서 ‘1일 1법안’이 계속됐다는 뜻이다. 지난 12∼14일 처리된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윤석열정부에서는 25차례의 거부권이 국회의 새 풍경이었다면, 이재명정부에서는 필리버스터, 그리고 ‘1일 1법안’이 국회의 새 풍경이 된 셈이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자당 주력 법안 등을 처리하고, 막을 방도가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만 24시간 동안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이상을 못한다. 이러다 보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등 민주당 주도 법안 대다수가 사실상 법안 수정이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본회의 사회 이슈까지 여야 간 갈등재료로 부상했다. 필리버스터 도중엔 국회 의장단이 사회를 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부담이 커지면서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선포에 앞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을 겨냥해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임에도 자신의 정치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이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전날에도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요청하면서 거절 시 정회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주 부의장은 끝까지 사회를 보지 않았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우 의장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에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러자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고,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재적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사회권 확대는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 본인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흔드는 행위”라며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에 처리하기로 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권한 확대법도 모두 반대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탓에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8대 악법’ 중 하나로 지정하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책임질 공동책무”라며 “국회는 내란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마련했고, 이제 사법부 책임이 남았다”고 발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앞둔 만큼 위헌 우려를 제거한 전담재판부 법안에 따라 법원도 내란 혐의 사건을 신속히 선고하기를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최장 기록까지 깨가며 내란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쇼를 민주주의로 둔갑시킨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내란 청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민주당은 이 역사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박주민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찬성했다. 박 의원은 표결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각을 세웠다.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했어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정 사안을 놓고 사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을 입법으로 되갚으려는 시도가 끝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선택이 헌법 질서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외부 추천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하는 등 뒷걸음질을 쳤으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사법부 고유의 영역을 입법 권력으로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