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죄 사건 등을 집중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179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했으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해 판사회의에서 의결, 법원장이 보임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사건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초안에 담겼던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키운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당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인사까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마지막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 및 사무분담위가 구성하도록 바꿨다.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할지 2심부터 적용할지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으나 법안은 1심부터 원칙적으로 설치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 부칙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오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연단에 올라 24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한 뒤 장 대표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인데 법이나 대법원 예규나 다를 바 없다”며 “그럼에도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한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구성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장 대표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제거됐고 오히려 외부 압력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묻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대법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심문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대전·충남 행정통합론에 더불어민주당이 빠르게 후속 조치를 보이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꺼내든 의제로 그동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 시동을 걸자 민주당도 속도 내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이 ‘민주당 이슈’가 되면 주도권을 빼앗기고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속내가 복잡해졌다. ◆민주당, 곧바로 ‘충청특위’ 구성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며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박범계·박정현·이정문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 모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다. 황 최고위원은 “충남·대전 특별시 청사진을 마련하고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충북까지 포괄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새 설계”라며 “민주당은 충청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 등 제도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충청특위는 이 대통령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충청특위가 꾸려져 내년 6월 지선에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까지 목표에 포함된다”며 “특별법은 내년 2월까지는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 수준”이라고 전했다. 충청특위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1월 중 대전·충남 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정현 의원은 회견 뒤 “숙의 과정을 거치면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지방선거 일정과는 부딪힘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영하기도 거부하기도 애매해진 국민의힘 드라이브를 밟는 민주당과 대비되게 국민의힘은 입장을 정리하기가 복잡해졌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체는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이슈이나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정부 들어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중원 판도를 이 대통령이 짜면 국민의힘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애초에 행정통합 이슈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이 키웠다. 대전·충남 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지난해 11월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성 의원은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충청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대전·충남 통합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점을 환양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쁜 소식”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내년 지선을 앞두고 특별법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아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대전·충남 통합론을 꺼낸 자체가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에서 3선을 했다. 대전·충남 통합 이슈 자체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끌어가되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도를 하면 이는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셈은 그만하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 앞에서 ‘선거용’ ‘인물 차출설’ 같은 낡은 정쟁의 언어를 꺼내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숙원을 국정 의제로 격상시키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세종, 광주·전남 통합은 선 그어 대전·충남 행정통합론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까지 행정구역상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아졌다. 우선 가까운 세종과 충북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타지역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전날 이 재통령과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가 없었단 것이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충남, 대전이라는 광역자치단체와는 지위가 다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을 따른다. 전날 광주·전남 통합설도 제기됐으나 박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당내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은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특별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한 사례가 있고 더 나아간 논의가 있어서 물꼬 트기에 적합했다”며 특수성을 언급하면서도 “타지역이 대전·충남을 모델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피고인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 불법점거 등 회의를 막기 위한 물리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며 “검찰은 국회법 위반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 절차를 수호하려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다고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박범계 의원은 “저희(민주당) 기소는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앞장선 의원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항소를 해야 하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1개월 만이다.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8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앞서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이 2021년 마련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19일 나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 업계와 함께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과 휴일 배송 문제, 새벽 배송 과로사 방지 법안까지 3개 의제가 논의됐다. 이용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논의 공전에는 쿠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어떤 식으로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가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어떤 상황을 모면만 하려는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적된 부분은)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2021년 마련된 1·2차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 분류 전담인력 투입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쿠팡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쿠팡이 제출한 통계 자료를 두고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 외의) 택배사들은 전체 배송 기사 수나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여부, 근무시간 등에 대해 수긍 가는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쿠팡은 아예 배송 기사 수부터 맞지 않았고 전혀 근거 없는 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 무용론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근 의원은 “새벽배송을 금지한다는 것은 언론의 이슈 만들기일 뿐”이라며 “그런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다가 좌초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 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당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1인 1표제는 지난달 말 추진하기 시작해 지난 5일 당 중앙위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 찬성에 28명이 부족한 271명만 찬성했다. 정 대표는 중앙위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직접 당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도 “1인 1표 제도는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11일 실시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1인 1표제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 세 자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정 대표는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새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도 개최됐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지도부를 더 굳건하게 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고 궁극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정부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데 차질이 없도록 후보님들이 노력해달라”며“가급적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사건은 자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대법원 발표에 ‘꼼수’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기만,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내란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계획대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담재판부를) 진작 했으면 국민 분노와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서 예규에 빈틈없이 잘 준비하길 대법원에 요청하고 민주당은 법률로 안정성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국민이 휩싸여있다”며 “이 불안에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민주당 안이 비록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나 풍부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제 결론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빠르게 재판하겠다는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계획대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과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당 내에서는 사법부가 재판부 무작위 배당을 고수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내란재판부법 처리를 분명히 하고, 야당 국민의힘이 이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막아서면서 연말 정국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마련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완전한 내란 종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이름으로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동조세력의 노골적인 지연전술, 끝없는 절차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지귀연 재판부를 배정한 사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확정한 상태로 24일쯤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 정책의원총회 논의 내용이 이견 없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23일 본회의 상정 전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재판부설치법을 비롯해 민주당 추진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일 1법안 처리’가 확정적이다. 여야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열기로 했다.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로 다수 민생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만 130여개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법안에 족쇄를 채운 건 입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결국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 대다수 처리는 내년 1월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30일에 민생법안 몇 개는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하고 있다”며 “다른 사법개혁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는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초에는 출장이 계획된 의원이 많아 1월 중순 이후로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민생법안을 이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국회에서 쿠팡 임원 등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문회 질의는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 정보유출 사태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한 데 집중됐다. 김 의장은 자신의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은 채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신이 해외 일정이 많아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라며 “김 의장이 모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다섯 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영업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쿠팡은 본사는 미국에 있으나 전체 매출의 90%가량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청문회 불출석은 대한민국 사업 포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다그쳤다. 여기에 이번 사태로 쿠팡이 전직 국회 보좌진을 대거 영업해 대외관계 업무에 배치한 것도 전해지면서 쿠팡이 사실상 로비 조직 아니냐는 비판도 커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만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쿠팡 대관 논란은 더 커졌다. 의원들 추궁에 로저스 대표이사는 “심려와 우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이번 유출 데이터 유형이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서도 중대사고가 아니라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불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Happy to be here)”고 답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쿠팡 대표로서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겠다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의례적 답변은 생략해 달라’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지했다. 과방위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에 전체 매출액 대비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3년 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1000만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한편,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전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이날 채택했다.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두고 이른바 ‘친청’(친정청래) 대 ‘반청’(반정청래) 구도가 선명화하고 있다. 내년 선거까지 양측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이자 반청으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이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 세 가지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사람이 저 강득구”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앞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도 친명이자 반청 인사로 꼽힌다. 친청 후보로는 전날 출마를 공식화한 이성윤 의원과 16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문정복 의원이 있다. 친청 대 반청 후보자 간 신경전은 서서히 심화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에서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정청래 지도부에 각을 세웠으며 이 의원은 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 “이재명정부와 당 소통이 엇박자 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정부 성공을 위해 밀착해서 지원하고 소통할 적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반면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 의원은 유 위원장을 겨냥해 “천둥벌거숭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고 유 위원장은 곧바로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 전체가 친명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선거공학적으로 어떻게 주도할지 후보별 전략이 있어서 당 지도부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진영 후보가 최고위원직을 더 많이 차지하는지에 따라 지도부 권력구도가 바뀔 수 있어 양측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규칙을 수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골자는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기초비례대표는 상무위원 50% 대 권리당원 50%, 광역비례대표는 권리당원 100%로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당초 광역·기초비례대표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다가 지난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뒤 이같이 보완했다.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정치적으로도 당에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추진안에 반기를 들며 당 선명성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날 정개특위 구성 여야 합의 관련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정개특위 구성 합의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구성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서도 “정개특위에서 거대 정당 요구만 관철된다면 정치개혁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국민의힘은 특위 인원을 18명으로 구성하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범여권 야4당과 대선 후 교섭단체 요건(20석)을 완화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이후 논의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에 동조해온 혁신당은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정치개혁까지 최근 들어 민주당과 입장과 다른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 우당(친구)’이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성 소지가 있고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며 현재 법안에 반대한다.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 비판이 나오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구성안을 두고도 혁신당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혁신당이 다시 민주당과 거리를 띄우는 이유로는 원내 영향력을 키우려면 실제로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계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지선을 앞두고 당 주목도를 높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선명성을 드러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