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법부의 반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속도 조절 요구, 범여권 내 의견 대립 등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로펌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맡긴 가운데 이 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15일까지 결과를 받기로 했는데 더 빨리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총을 열어서 이달 넷째주에 처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할 여지 등이 있어 삼권분립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외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 사법개혁안도 올해 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조정회의 후 “내란전담재판부 외 다른 사법개혁안도 연내 처리가 원칙”이라며 “숙의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단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동안 대부분 개혁 법안에서 궤를 같이했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경우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을 정지시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것을 우려한다. 게다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실제 위헌법률인지 여부도 결국 사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극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혁신당 입장이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법안 역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원행정처 폐지법도 사법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조국 대표는 이날 당 내부 회의에서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db)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다시금 법안 조정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개혁 법안을 반대하며 민생법안까지 모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반복될 경우 본회의가 열려도 24시간에 법안을 하나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많지 않다.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면 나머지 사법개혁안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연내 처리 방침을 변경해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메시지에 혼선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우상호 정무수석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제가 볼 때는 ‘내란전담재판부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속도 조절론에 더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한다’는 해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우 수석이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2심부터 하자거나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사실상 반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이 9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일이 대립하는 현안에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 질의에 답하던 중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며 정형화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언급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하는 등 최근 훈풍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발언이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고,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갈등을 더 증폭시킬 언행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자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들이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서고 있다. 뚜렷한 유력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명심(이 대통령 마음)은 정 구청장’이라는 해석이 확산될 경우 판세가 급격히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의원은 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인간적으로 저 소식을 접했을 때 의아하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어떤 사안을 재미와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구청장이 (일 잘한다고) 한번 칭찬해서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법하다”며 “이후에 어떤 후속 파장이 클 거라 깊게 생각하고 올린 것 같지는 않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정원오 구청장이 잘하기는 하나 보다’라는 글과 함께 성동구가 실시한 여론조사 만족도에서 정 구청장이 92.9%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정인에게만,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며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려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냐”고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용진 전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관권선거라 했다는데 뭘 그리 과민하게 반응하느냐”며 “기초단체장이 잘한 걸 잘했다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민반응하면 이제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이 잘한 일을 일절 칭찬도 못하게 됐다”고 적었다. 민주당 현역의원 중에는 박 의원(3선) 외에도 서영교(4선)·박주민·전현희(이상 3선)·김영배(재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밖에 박 전 의원에 더해 홍익표 전 의원, 정 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지자체장으로서 사랑받던 시절이라는 얘기를 자주 했다”며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의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위해 연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의원 10여명이 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법안 내용 자체 외에도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적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까지 추가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관련해 당 의원 총의를 모으고자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었다. 의총에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사법개혁 법안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많은 의원이 찬반 의견을 냈고 결론은 전문가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일부 위헌성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상대에게 빌미를 줄 거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해석을 의뢰한 부분도 있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간담회도 참조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견까지 전반을 종합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로펌에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으며 문 전 헌재소장이 참석하는 토론회 제언을 구하는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의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시기는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전담재판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간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은 이날 의총에서 나온 ‘전선 확대’ 우려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외에도 괜히 전선을 여러 개 만들고 비판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 아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나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키운 불신을 무리하게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 불식시키려 할 경우 사법부 대 일반 시민의 구도가 깨지게 된단 것이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순간 전선이 민주당 대 법원·대한변호사협회·진보학자·대통령실·언론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위헌 여부를 떠나서 이런 전선이 민주당에 좋은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이 주장에 “전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오히려 내란재판을 서둘러 끝낸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단 입장도 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 역시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재판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메시지였는데 설치법을 실제로 만들려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 외에도 사법부 등으로 전선이 넓어진다는 데에 다들 납득하는 분위기였다”며 “본래 목적인 내란 조기종식에 적합한지 더 고려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질문에 “국민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그것을 풀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의총을 마치기 직전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동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을 불식하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정무적으로도 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며 추가 결정은 보류하고 법안 보완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환경공단은 7일 오후 10시를 기해 서울·경기·충남·전북 등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서울 지역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8㎍(마이크로그램)/㎥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경기 전역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세부 지역은 경기 중부 수원·부천·화성·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오산·의왕·과천과 경기 동부 성남·남양주·광주·하남·구리·양평·가평, 경기 남부 용인·평택·이천·안성·여주가 해당하며, 경기 북부는 고양·파주·의정부·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8개 시·군이다.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중부가 89㎍/㎥, 경기 동부는 83㎍/㎥, 남부 77㎍/㎥이다. 경기 북부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7㎍/㎥이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은 8일 0시를 기해 충남 북부 천안·아산·당진 3개 시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했으며 같은 시간을 기해 전북 서부 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했다고 전했다. 충남 북부는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6㎍/㎥이며 전북 서부는 1시간 평균 농도가 78㎍/㎥이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해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성인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이 좋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아직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마음을 정하지 않았지만 보궐선거에 나가든 지방선거에 나가든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 대표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며 꺼낸 의제는 정치개혁이다.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던 지난 4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원탁회의를 열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연대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야5당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야4당 대표와 원탁회의 출범식을 연 뒤 후속 선언문이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한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청에서 조 대표와 진행한 일문일답.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미온적인데. “원탁회의 선언문을 대선 직후에 실행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에 시혜를 바라지 않지만 ‘응원봉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원 노력에 의해서만 들어서지 않았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응원봉을 들고 나온 수많은 시민의 희망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12석밖에 안 되지만 응원봉 혁명에 참여한 다채로운 국민 마음에 부응하면 다음 선거에서 변화를 일으킬 거라 생각한다. 약속을 안 지키면 민주당원 아닌 시민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지지율이 3∼5% 수준이다. “현재 지지율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창당 주역이자 주요 인물인 제가 8개월간 없었고 비상대책위원회 기간 동안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1년 가까이 조국이란 역량이 쓰이기 힘들었다. 근본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섰던 윤석열정부 탄핵이 실현되자 당의 1막 목표가 해결돼 역설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재명정부가 잘하고 있어서 조국혁신당 존재 필요성과 역할에 의문이 생겼다. 아직 전국당원대회가 끝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다. 지지율이 오를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존재감이 약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차별성을 강조했던 정의당이 원내에서 사라졌다. 끝까지 ‘정체성 정치’를 하는 정당은 국민정당이 될 수 없다. 민주당과 동일시되는 어젠다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 차별금지법, 토지공개념같이 따로 갈 부분은 따로 가서 지지율을 상승시킬 전환점을 만들겠다.” -다음 지선에서 역할은. “제가 보궐선거에 나서든 지선에 나서든 한국 정치판에 영향을 주고 당 주목도가 높아지면 지선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지선에서 내란을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겠다. 지난 총선 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다는 ‘지민비조’처럼 이번 지선에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민주당과 우리 당이 ‘극우심판연합’으로 협력하고 기초의원 선거는 경쟁하면 국민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마음을 던질 것이다. 민주당과 합당은 안 한다.” -이재명정부 성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재명정부는 조국혁신당의 정부기도 하다. 우리는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재명정부와 조국혁신당은 같이 커나가야지, 서로 죽이는 방식은 해롭다고 본다.” -15년 전 ‘정치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국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분노에 마음에 ‘불덩이’가 생겼다. 이 마음이 맹렬한 불길이 돼서 제3당이 됐다. 2028년 다음 총선까지 조국혁신당 2막에서는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불평등 문제 해소에 힘쓰겠다.” -조국혁신당 2막이 추구하는 지향은.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옮기며 중도진보층을 받아줄 원내정당은 우리뿐이다.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로만 떠올리지만 대한민국이 7공화국으로 가려면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상징하는 행사로 조봉암 묘소도 방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입장문을 두고 “술이 덜 깼느냐”며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비상계엄을 사과한 이들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며 부정선거론을 다시 거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도 비판했다. 장 대표를 향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당 우두머리답다”며 “저나 이재명 의원(대통령)이나 여기 있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폭도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논리라면 윤석열은 풀려나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25명은 전날 ‘비상계엄이 국민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라며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들을 향해 “그나마 양식 있는 이들”이라며 “신념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장 대표를 탄핵해 끌어내리라”며 “정 안 되겠으면 용기를 내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고 덧붙였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심이자 비호세력인 국민의힘 존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촉구 결의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 원내대표는 결의안 제출 뒤 “갱생이 불가한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결정적, 직접적인 위헌정당 사유”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당해산 청구권은 정부에 있고 법무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정부 대표”라며 “국민의힘 반헌법적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관련 의혹을 나치 전범에 빗대며 거듭 내란 청산 의지를 재강조했다. 국회 본청 안이 아닌 밖으로 나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자당과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추켜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시민과 함께하는 ‘다크투어’를 주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월3일 그날 밤,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모여 계엄군 헬기 굉음을 똑똑이 들었고 무장한 계엄군 군홧발을 봤다”며 “시민이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어깨를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우이자 동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감이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독일이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정 대표는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는 부분에 다시 경각심을 갖고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할 때까지 신발끈을 더 조여 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프랑스와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데 앞장서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이 나치 전범까지 거론하며 전보다 내란청산 발언 수위를 높였지만 당이 후속입법을 추진할 탄력은 떨어지는 분위기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날 본회의장에서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본회의 개회를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외에도 국회 안팎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계엄 1주기 집회·행사가 잇따랐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한 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1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봤다. 우 의장은 지난해 이날 자신이 월담했던 장소, 국회에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운동장, 계엄군과 대치했던 국회의사당 주요 지점을 직접 소개하는 다크투어 전문해설봉사자(도슨트)로 나섰다. 국회 중앙잔디광장에는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풍경을 담은 사진 90여점이 전시됐고, 의원회관에서는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 보수단체도 거리에 나왔다. 신자유연대 등은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계엄을 사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국회 주변에 인파가 몰리면서 집회 관리와 인파 통제 등을 위해 여의도에 기동대 83개 부대와 교통경찰 270여명을 투입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91.6%를 차지하는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들의 입이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각 진영 내 강경세력을 등에 업고 당권을 잡은 두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강경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자연스레 국회 내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팬덤이 정치를 밀어올리는 시대. ‘팬덤정치’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인의 발언과 그의 정치 활동을 지지하는 팬덤은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 대부분이 공고했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그렇다. 전통적인 팬덤과 차이라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활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직접 소통한다는 점이고 양당 대표들도 요구를 적극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정 대표와 장 대표 모두 지지층 주장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팬심’이 만든 당대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5년 국회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치와 대립으로 얼룩졌던 것도 양당 지도부 선출 구조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당원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가 새 얼굴이 됐고 국민의힘 역시 계엄 후 강성 지지층만 남은 ‘짠물’ 전당대회에서 뚜렷한 당내 기반이 없던 ‘1.5선’ 장 대표가 당권을 잡았다. 이후로 정 대표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거나 “대법원장이 뭐라고” 같은 강경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청구 대상이라거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정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말한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원내 영향력이 줄어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반복했고 장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 같은 발언처럼 수위를 높여갔다. 계엄 1주기를 맞아 당내 사과 요구도 분출했지만 사과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거스르는 것은 장 대표에게 녹록지 않은 선택이다.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이 지지층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강경 지지층의 주장을 대변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대중은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쉽고 정치 팬덤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만 좋아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공천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 방송 하나로 후원금을 다 채우는, 표와 돈을 쥔 팬덤은 그 어느 집단보다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野, 계엄 사과부터. 與는 절제를’ ‘정치의 본령’이 지지층 주장을 추종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지난 1년 평가 문제, 여당엔 ‘태도가 리더십’이란 관점에서 상대를 대하는 문제를 반추해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의 강을 건너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년째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당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계엄과 단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때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된 중진 의원은 “계엄이 잘못됐다는 국민의힘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며 “이를 명확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구(舊) 주류에 속하는 또 다른 영남권 중진도 “계엄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게 무의미하다”며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까지 설득해서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석수로 독주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집권여당이 된 만큼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그 책임이 더 컸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거대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기간이 끝나가기 무섭게 2차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척결’ 의지를 재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이 수사기간 15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들 선고를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라며 “특검은 공소 유지까지 흔들리지 말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보였다. 순직해병 특검은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9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벌인다며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특검에 266억원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실제로 2차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보다는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 기각 등을 꼽으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대 특검이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진상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당원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등 민주당표 사법개혁을 연내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