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책 논의가 최근 들어 주춤하긴 하나 유럽이나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나 관련 리스크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기후공시제도가 보편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노력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한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공시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기후테크센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사옥에서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활동 전반을 통칭하는 기후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과 기업 공시 관련 정책에 제도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날 포럼에서는 싱가포르와 대만, 홍콩, 일본의 기후공시제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공유하고 우리나라 논의 현황은 어떤지 검토했다. 싱가포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자국 기준으로 채택했다. 줄리아 테이 EY아시아태평양 공공정책리더는 “싱가포르가 ISSB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상장기업 대상, 내년부터 범위를 확대해 대형 비상장 기업까지 어떻게 공시 의무를 적용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도리스 왕 대만 회계연구개발재단(ARDF) 대표 역시 “공급망에 저탄소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기준 대만 상장기업의 51.8%가 스코프1·2, 41.2%가 스코프3를 공시한다”고 말했다. 스코프1은 기업의 직접 배출량, 스코프2는 간접 배출량이며 스코프3은 공급망 내 간접 배출을 말한다. 홍콩 역시 ISSB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기후공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본 캄 PWC 중국·홍콩 회계기술팀 파트너는 “2028년까지 모든 홍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ISSB 요건을 활용해 보고서를 공시라하는 체계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히데푸사 이이다 일본 도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SSB 기준에 따라 점점 공시 의무화가 될 것이고 일본 기업 공시가 국제기준에 맞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실제 세상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금융 투명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 지배구조 변화가 통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2021년 발표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이 2023년 철회된 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기존 로드맵을 철회하면서 2026년 이후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했을 뿐 언제 도입할지, 어느 기업부터 공시 대상으로 할지 모두 논의가 부재하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정책센터 변호사는 “각국이 ISSB 기준에 부합하게 공시 기준이 만들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로드맵고 그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기후·환경 정보가 자본시장과 환경규제 차원에서 이원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다른 동아시아 국가처럼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후금융 조달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성장 속도보다 최소 5배 이상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화 인프라이며 기업 기후공시제도”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혼선을 유발하고 자당 소속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하는 데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범여권이 주도한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야당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죄와 관련된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與 ‘사필귀정’, 野 ‘야당탄압’ 대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야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추 의원 구속영장 발부 시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위헌정당 해산 주장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만약 추 의원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도 모두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추 의원 구속영장 발부가 무산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선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서 자당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으로선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정치보복 불법수사 특검규탄’, ‘야당탄압 불법특검’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秋 영장심사 이후 일정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이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보냈다. 특검팀은 곧바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한다. 앞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심문 기일이 체포동의안 가결일로부터 5일 만에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 의원의 심문 기일도 다음 주 초 열릴 가능성이 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규명에 막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들까지 무더기 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권은 이를 계기로 ‘위헌 정당’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은 ‘정치 보복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기간 종료까지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다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만큼, 특검이 법리 검토보다 이들의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실상부 국익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15%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관세 인하가 가시화하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및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투자금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투자금 1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용할지 등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관리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 의사결정은 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 결정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설계했다”며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미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조속히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그 시점부터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우리 측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미국 측도 합의된 바에 따라 관세 인하를 바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금 더 완벽하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끌어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시 조국혁신당 대표직에 오른 조국 신임 대표가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1막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해체 향한 투쟁의 깃발을 드는 기간이었다면 조국혁신당 2막은 내란을 종식하고 제7공화국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두 번째 대표가 된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늘 혁신하고 새롭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성공할 것이란 세 가지 이유로 자당의 성공 DNA, 당원의 의지, 사회적 흐름을 꼽았다. 조 대표는 “윤석열 탄핵과 검찰 해체를 조국혁신당이 처음 부르짖었다”며 “조국혁신당은 내란종식이란 목표에서 한눈 팔지 않았고 매일매일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앞으로 돌봄권, 건강권 등 사회권 공약을 연속으로 내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전날 당대표 수락연설 뒤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를 꺼내들었고 행정수도 이전,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등도 공약을 내놓았다.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제7공화국을 수차례 언급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개헌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개헌 동시 투표도 저희 약속”이라며 “부족한 점은 매섭게 혼내되 당에 대한 믿음만큼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선을 앞두고 당 존재감과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 대표는 지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0명,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그러나 당이 내세우는 정책적 의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으로 앞서가고 내란청산, 검찰개혁 같은 개혁 과제는 민주당과 겹친다. 범여권이나 민주당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선명성이 있어야 다가오는 지선에서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숙제가 있는 셈이다. 조 대표가 전날 수락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선을 그으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도 당 지지율 상승은 필수적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더라도,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전처럼 꾸리지 않더라도 현재처럼 낮은 지지율로는 민주당에 협상력을 갖추기도 어렵고 자생력을 키우기도 어렵다. 조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한 전날은 그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딱 100일인 날이었는데 현재 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4%대로 채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 대표 자신도 지선이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도 체급 올리기에 나섰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 대표의 대장동 사건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양당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전략을 짤 것”이라며 “물론 저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원주권주의를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1인 1표제’를 놓고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민주당의 오랜 과제였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정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 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이재명정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달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SNS에 ‘정당 민주주의 강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의 1인 1표제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랜 열망이고 역사”라며 “정 대표가 말한 적도 없는 ‘대표 재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당 혁신 계기에 나왔던 ‘아래로부터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20일 1개월 이상 당비를 낸 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대의원·권리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표를 같은 가치로 인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지 의견을 여론조사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표를 권리당원 표보다 20배 가치로 보지만, 투표 대상의 16.8%가 참여해 86.8%가 1대 1로 가치를 변경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 단체로 분류되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 자화자찬이 낯뜨겁다”는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했다. 특히 이 단체 소속으로 이달 초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이날 “평등은 숫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감되는 것”이라며 “부산은 당세가 넉넉한 지역이 아니고 불평등을 ‘평등’이란 말로 덮으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을 것”이라고 적었다. 강득구 의원도 “당원주권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1인 1표에 알파가 추가된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직자 출신인 윤종군 의원은 영남 지역 권리당원의 과소 대표 문제, 민주당 당세 확장 전략과의 배치 등을 지적했다. 전 권리당원에게 1인 1표를 인정할 경우 당원 규모가 큰 호남 지역이, 당원 다수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된다. 강성 지지층에게 지지가 높은 정 대표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어떤 사안이든 찬반이 있을 수 있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건(1인 1표제)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은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의견 차이는 있지만 지도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 인제군 기린면 한 야산에서 20일 오후 5시 23분쯤 발견된 불이 이날 오후 11시 기준 41%의 진화율을 보였다. 산림·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310명의 진화 인력과 689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강원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인근 시군과 환동해특수대응단도 소방력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산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산불이 번지는 능선에 방화선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민가나 인근 군부대로 산불 확산 우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불 확산에 대비해 현 4리와 북 1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로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오후 11시 기준 산불 현장 인근 8가구 주민 12명이 경로당 등 시설로 대피해 있다.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소방헬기도 투입할 예정이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오후 11시 기준 화선 길이는 2.2㎞로, 이 중 0.91㎞가 진화돼 진화율이 41%다. 산림 당국은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수준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1㏊는 1만㎡이다.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 등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당국이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구금 상태로 조사를 2번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송치 후에도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송치 사실을 모르고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면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경찰은 어떤 부분을 송치한 것인지 안 알려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 이용으로 보고 10년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이 전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 수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신임 관장으로 김정현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이 취임했다. 김 신임 관장은 20일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관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관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전남일보 기자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인 김홍일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을 맡는 등 20여년 정당 생활 동안 김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왔다. 2023년부터는 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을 맡아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업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김 관장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평생 추구한 민주주의, 인권, 평화, 국민통합 가치를 지표 삼아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념관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사흘째인 19일 기준 심사를 ‘보류’한 정부 사업이 60개를 넘어섰다. 예산소위에서 결정하지 못한 보류 사업은 여야 간사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밀실 논의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인 예산 확정 법정 기한을 지키겠다고 예산 정국 초기부터 강조한 상황에서 쟁점 예산 처리가 지지부진해 전례 없는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만 예산소위에서 13건의 보류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 증액 사업 중 하나인 한국은행 잉여금 납부 문제와 기재부 예비비 예산이 보류 결정됐다. 기재부 예비비는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28∼30%에 그쳐 감액 의견이 있었으나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원안 유지 필요성을 역설하며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사흘간 쌓인 보류 예산안만 62건으로 파악됐다. 예산소위 첫날인 지난 17일부터 보류하겠다는 결정이 잇따랐다. 첫 번째 보류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규 운영 사업이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뒤에 예비비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삭감을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과 이견이 있자 한 위원장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큰 규모라는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필두로 산업은행 투자펀드 출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투자금 마련 등 펀드·기금에 출자하는 재원 사업에 보류가 많았다. 예산안은 각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소위로 올라오나 여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예산소위에서 원안대로 확정할지 증감할지 결정하지 않고 보류로 구분한 사업 대부분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구성되는 소소위로 넘어간다. 문제는 소소위가 비공식 협의체라는 점이다. 소소위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며 속기록·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어떤 예산을 넣고 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나눠먹기’ 했는지 심사 과정 자체를 알기 어렵다. 이미 60건 이상 보류로 넘어가면서 다음달 2일인 예산 처리 목표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견이 있는 예산안을 다음 논의로 넘기는 관행을 놓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 빚어진 부득이한 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개는커녕 기록도 안 남기는 소소위는 문제”라면서도 “예산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9월에 제출하지만 국회는 국정감사 후 11월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간다”며 “국감을 결산 때 등으로 옮기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란 별칭처럼 9월부터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한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8월 2일 이 말과 함께 당 대표 임기를 시작했다. 초겨울이 다가온 9일. 그는 취임 100일을 넘겼다. 그 100일 동안 ‘정치인’ 정청래의 정치적 지향점은 어디에 찍혀있을까. 정치인의 심리는 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세계일보가 정 대표 취임 후 100일간 공개석상에서 그가 남겼던 2만여자의 발언을 전수 분석한 이유다. 지난 100여일 공개 발언을 종합했을 때 상기되는 정 대표의 이미지는 ‘당원이자 국민을 앞세운 이재명정부의 첫 당대표’다. 당대표 수락연설문부터 지난 11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마무리 발언까지 총 80개 회의 및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을 살펴보면,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 첫 여당 대표로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꾸준히 노출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수도 사람하고도 하는 것”(8월 5일 김어준 유투브 방송 발언)이라는 말처럼 ‘내란’, ‘계엄’ 등 대야 강경 노선을 엿보게하는 발언의 빈도도 높았다. 전임 정부가 파면되고 선출된 새 대통령이 내란세력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은 만큼, 여당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선명성을 부각한다는 분석이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 ‘이재명’ ‘내란’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정 대표가 빈번하게 언급한 단어는 ‘국민’(684회)이다. 그 뒤를 ‘이재명’(365회)과 ‘내란’(337회) ‘정부’(321회)가 이었다. 국민에는 ‘국민의힘’(110회)을 제외하고 국민경제, 국민주권, 국민적 분노 등 각종 파생 표현도 포함된다. 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추켜세우거나 이재명정부 성공을 기원하는 맥락에서 주로 쓰였다. ‘개혁’(263회) ‘당원’(213회) ‘민주당’(204회) 등 단어도 사용 빈도가 높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과 이재명을 으레 하는 말로 보고 실질적 1위는 내란이라 봤다. 정 대표 역시 국민을 언급한 첫 문장이 수락연설문을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었다. 윤 실장은 “전임 대통령들도 국민을 언급하는 정치적 표현이 많다”며 “이재명도 여당 대표라 많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내란이 1위여야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정치학)는 “국민-이재명-내란은 정 대표에게 삼위일체처럼 한 몸”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번 대선이 계엄과 탄핵으로 시작된 선거라 국민의 뜻이라고 명분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정 대표는 이 뜻을 ‘이재명정부 성공과 내란세력 척결’로 해석한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발은 국민 명령으로 나라 명운을 살리는 것이며 이를 막으면 내란 세력이라 세 키워드는 일관되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9월로 들어서면서는 내란과 계엄(109회) 언급 빈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사법’(172회) ‘대법원’(78회) ‘조희대’(68회)가 급증했다. 이 시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에 두고 사법 정상화, 사법 쿠데타, 사법부 책임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가 당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등 외교 성과를 기점으로 대통령 관련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정치외교학)는 “사법개혁 문제가 조 대법원장 한 명을 쫓아내는 것처럼 기착되면서 정치보복 논란을 낳았다”며 “잠깐 민심이 돌아서니까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관리에 나섰고 정 대표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자기 세력 담을 ‘그릇 만들기’ 시간” 문제는 앞으로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정 대표는 중도층을 포섭할 민생·경제·청년 등 정책 관련 발언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당원주권과 개혁을 강조하는 정 대표가 얼마나 세를 불릴 수 있을지는 자신에게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는 만큼 개혁 관련 발언량이나 강도는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평론가는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정이 중요하고 정 대표는 지선과 다음 대선이 중요해 서로 포지셔닝이 다르다”며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좋아하는 개혁 발언을 이 대통령보다 세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평론가는 “앞으로 지선 국면에서 중도층을 안기 위해 경제단체, 종교단체 등을 만나 온건한 이미지를 보이면서도 개혁 발언 비중을 줄이되 강도는 낮추지 않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의 센 발언은 정 대표가 위치한 당내 역학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 대표는 당내 의원 지지보다 당원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 수장 자리에 올랐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을 그가 당내 ‘지분’이 없다고 표현했다. 박 교수는 “정 대표는 당내 조직, 계파가 약한 당대표 중 하나”라며 “정 대표 말이 무게를 가지려면 당연히 당원이 요구하는 데 충성해야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딩원주권주의를 내세우는 정 대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에서 ‘1당원 1투표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19일부터 전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맞상대였던 박찬대 후보와의 대결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66.48% 대 33.52%로 앞섰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대 53.09%로 뒤쳐졌다. 박 교수는 현재까지의 정 대표 발언을 내년 중도확장성을 표방하기 전 자신의 지지세를 다지는 ‘그릇 만들기’라고 빗댔다. 정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이재명을 수백번 말하고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해도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또한 같은 이유다. 박 교수는 “대통령과 갈등도 자기 기반이 약하고 당 장악력이 약한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본다”고 평했다. 차 교수는 “정청래란 정치인의 말이 지지층에게 꼭 필요하다는 명분이 서있지만 자기 말로 정치적 고난을 자초한 경우도 많다”며 “이를 체득한 현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을 앞서가는 자신의 메시지를 관리하려고 조절한 결과가 이재명, 국민 같은 키워드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