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대체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해 징계 받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검사징계법 폐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고 적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단계다. 그와 달리 공무원 징계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의 종류를 가장 약한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6단계로 구분했다. 일반 행정부 공무원은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이 직원면직, 권고사직과 해임에 더해 가장 무거운 파면까지 있는 반면 검사징계법상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은 해임, 면직 두 가지다. 검사는 사실상 국회 탄핵을 거쳐야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폐지법률안을 제안한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중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라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처럼 전날 함께 제안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란’ 저지해야…검찰개혁·사법개혁, 시대적 과제” 이와 별개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퇴직한 판사와 검사가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한데 수사·기소 중립성을 위해 이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단 것이 골자다. 또 대법원장·대법관 등 특정 고위직과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난동 부리는 검사들이 개업 못 하게 만든다고 하면 화들짝 놀랄 것”이라며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같은 방송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향해 보직해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인터뷰 중 “보직해임하지 않으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사직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가 법적으로 의원면직을 못하게 돼있다”며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나 현행 검사징계법 등을 검찰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퇴임하면서 ‘검사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에 대한 입장으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선언한 지 오래됐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하루 빨리 국민 속에 자리잡을 수 있게 민주당은 정부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이끌고 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대선을 통해 확인된 역사적 과업이고 시대정신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더해 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상호감시”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이 아닌, 12·3 비상계엄 관련자를 청산하려는 시대적 책무로 봐야 한다는 반박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우리는 친일 청산 역사로 봤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남기지 않으려는 우리 세대의 책무고, 여당은 (정부를)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통상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 뒤 ‘이재명표’ 실용외교를 추켜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발표 뒤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브리핑 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정부는 국회와 협력사항이 정리해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처리 방식을 정리하고, 야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팩트시트 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직 발표는 없지만, 통상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야당(과 소통)을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타결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는 데 합의했다. 의약품은 15% 관세,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조건으로 확보한 상태다. 양국이 3500억달러 투자 MOU에 서명한 만큼 정부는 국회비준이 아닌 관련 특별법 제정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건 원내 중심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문제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세협상이나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이런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발 앞서나가면 당은 튼튼하고 조용하게 뒷받침하는 기조로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부산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중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잘된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드리웠던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며 “철저히 국익 수호를 위해 줄다리기 한 결과,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음에도 결국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적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쾌거라 부를 만한 성과”, “미·중이 벌인 국제적 갈등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윤석열과는 너무나 대비대는 성과”라며 이 대통령이 ‘외교천재’라 일컬을 만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북부를 찾아 ‘본거지’에 오니 반갑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 특별히 배제되는 경기 북부지역이 안타까웠다”는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정부 노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분단의 경계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라는 부제처럼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뿐 아니라 접경지역이다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며 “경기 북부가 수십 년 동안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앞으로 어떻게 경기 북부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파주시 거주 시민은 “임진각 개발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관광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개발을 안 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고양시에 오래 살았다는 다른 시민은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와 비교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젊은 세대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부로 올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라 하면 먼저 떠오르던 군사 접경지역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아니라 문화산업 거점 지역으로 경기 북부를 개발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한 시민은 “게임, 웹툰 같은 콘텐츠로 경기 북부를 K문화강국 거점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며 “주변 발전소를 이용하면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언급하며 “반환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현재) 식자재 창고용지로 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외교안보사안이라 우리 마음대로 비우지 못해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노력해주고 주민 여러분도 목소리를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매각 또는 임대한다”며 “현재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워 제도를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임대 기간을 길게 늘려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면서 어떻게 개발할지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동두천에 있던 미군기지는 2002년 경기 평택시로 이전했지만 동두천 공여지 반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이 지역을 다시 방문한 만큼 도정을 보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한 게 꽤 많다”며 “십수년 동안 동두천에 발생하던 수재를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의서 한 장을 받아 준설작업으로 처리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며 “각 부처가 신속히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어 여러분도, 저도 즐겁다”고 박수를 받았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 지 약 2주 만에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발표됐다. 정상회담 후 곧바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고 한·미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견이 분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협상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관해 질의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면서도 “(미국이)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시도 이게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고 그런 세부내용 정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당시 화기애애한 협상 분위기에 더해 당초 팩트시트도 2∼3일 안에 나올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점점 실무진 합의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면서 안보 분야,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및 관련 문구를 놓고 미국 유관 부처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것 아니느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적인 발언과 달리 실무적으로는 합의에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며 관련 내용을 미국 정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음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데도 미국 정부 지지를 확보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담 후 늦어지던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설명했는데 이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잠수함 건조 추진,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 천명,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높이 세웠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며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을 향한 비방이나 왜곡된 인식 확산은 경계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냉험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중국과 중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발언이나 지난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9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마약 밀반입이 증가했다” “의료보험과 선거, 부동산에서 ‘3대 쇼핑’을 즐긴다”고 해 혐중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훨씬 더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파면 등 초강수 카드를 동원해 ‘검찰 해체’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번 검란 수습까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이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발언 수위를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라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고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세우겠다”며 직접 검찰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 등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항명을 ‘검란’으로 규정하며 현행 검사징계법상 불가능한 파면까지 검사 징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겸책 다섯 단계다. 최고 징계인 해임도 검사 신분은 박탈되나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은 3년에 그치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최고 징계인 파면은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로,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이 감액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검사 징계의 경우) 바로 일반 공무원법에 따른다는 점만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하고 나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사 파면 요건이 매우 엄격한 현행 제도에 대해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사의를 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며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있지도 않은 외압 가능성을 흘리고,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어쩔 수 없던 결정’이라며 논란을 키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되나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은 전날 의원들에게 12월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대응할수록 국민의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만 물러난 현 상황을 ‘꼬리자르기’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공소 유지를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검사가 재판 확정 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히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노 대행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공식 논평 없이 메시지를 자제했다. 국회 곳곳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혹평하며 “도피할 것이 아니라 진실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의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노 대행을 향해 “속죄할 길은 단 하나”라며 “검사의 양심으로 돌아가 부당한 권력 개입이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종일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 국고가 손실됐다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수사’라며 검찰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로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에서 2205억원을 추징당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원이 남았고 지금도 고인임에도 추징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왜 이런 추징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는 멈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더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해체 구호로 반격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국민의힘 주장도 그 연장에 있다”며 “표적·조작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찰 라인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김건희씨) 디올백 관련해서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검사장 집단 반발이 있었나. 지난 3월7일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취소 결정에 당시 검찰이 재항고해야 한다고 집단 반발한 적이 있냐”고 화력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8월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논의하며 정 장관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라며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관련 1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20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20억5000만원을 추가 삭감한 것이다. 일선 검사장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 반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초 소위에선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의결됐다.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부패·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31억500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에 동조하면서 박 의원의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집행시 따라야 할 구체적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지침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 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이밖에 특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특경비 역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 국고가 손실됐다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수사’라며 검찰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로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에서 2205억원을 추징당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원이 남았고 지금도 고인임에도 추징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왜 이런 추징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는 멈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민간업자들이 취득했다고 판단한 불법 이득을 형사재판에서 환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배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더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반발하는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국민의힘 주장도 그 연장에 있다”며 “표적수사, 조작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찰 라인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고 결국은 정치 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김건희씨) 디올백 관련해서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검사장 집단 반발이 있었느냐, 지난 3월7일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취소 결정에 당시 검찰이 재항고해야 한다고 집단 반발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검찰은 선택적으로 분노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이제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있는데 검찰은 이런 국민과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8월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논의하며 정 장관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라며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관련 1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해당 재판과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들어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법안은 40건이 넘는다. 수치만 보면 이전 국회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모습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의 다양성과 처리 시급성을 고려하면 국회가 제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전체 법안은 총 47건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6개월 정도 지난 이번 회기 동안 법안명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법안 개수다. 앞서 21대 국회가 전체 회기 동안 13건, 20대 국회가 3건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AI에 직접 연관되지 않아도 이번 국회에서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에 AI를 언급한 법안 수도 현재까지 209건에 달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운영 투자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렇게 AI를 언급한 법안이 광범위하게 발의되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인공지능’이 포함된 건수가 이전 21대 국회에서 전체 회기인 4년 동안 170건, 20대에는 65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회기에 현격히 늘었다. 이런 탓에 AI 산업에 관한 법안은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로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국내 AI 소관법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러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모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대안 입법한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진흥 우선, 규제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3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업의 집적화 등도 명시했다. 동시에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에는 이를 고지할 의무를 지우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이미 개정안이 17건이 발의된 상태다. 다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내용도 AI 데이터센터로 보내는 전력공급 특례, 초·중·고등학교 AI 교육 규정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국가기관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AI 관련 법안은 27개다. 문제는 법이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AI 관련 정책의 입법 공백을 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정보보호학)는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가 앞서서 AI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는데 법이 필요한 시점에 이미 기술이 바뀌어 버렸다”며 “우리나라도 법은 진흥이든, 규제든 최소화하고 정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