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내년 6월 지선을 앞두고 10일 6년 만에 254개 전국 지역위원장을 모아 워크숍을 열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국민의힘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다지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로 움직이자고 지선 승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는 모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함께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온 동지들”이라며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우리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정부 성공”이라고 강조한 정 대표는 “각종 개혁 작업과 민생 개혁, 6개월 뒤 있을 지선 승리는 모두 이재명정부 성공과 맞닿아 있다”며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년 지선 목표를 △압도적 승리 △내란청산 및 국민의힘 지방정부 심판 △이재명정부 국정동력 확보 △균형성장 강화 네 가지로 정하고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민주적으로 경선하는 공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시도당별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컷오프는 최소화하겠다는 기조이나 부적격자 심사기준에 음주운전, 성폭력 등 기존 7대 범죄는 예외 없이 적용하고 교제폭력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전적이 있는 경우 등도 이번 지선에 부적격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동지들이 있었기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으며, 아울러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네 번째 민주 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며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을 믿고, 대통령의 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원팀’임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할 방침이다.

여야가 9일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들춰내며 국정조사(국조) 및 청문회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행태와 연관시키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던 ‘정치검찰’이 항명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역시 검찰의 억지수사에 국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주목하는 국조 취지가 다른 셈으로, 실제로 실시하려면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대장동 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논란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파장의 고리만 강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며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고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 지휘부의 무분별한 항소 자제 결정을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 및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논평을 계속 쏟아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다음날인 8일에 9건의 관련 논평을 냈고, 이날 6건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방어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검찰은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검찰의 항소 포기도 검찰 내부의 반성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을 겨냥했던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일부 정치검사는 상부 압력을, 국민의힘은 정권 외압을 운운하며 허위 공세를 편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선 벌벌 빌며 조사도 못 하고, 내란수괴 석방 결정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외압을 말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외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김 원내대표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청문회·국정조사·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는 대장동 비리 사건을 이슈화할수록 야당에 불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국조나 상설특검 등을 필요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국조 초점을 검찰의 과잉수사 및 조작 기소에 맞추고 있다. 국조를 실시하려면 여야가 핵심 의혹과 조사 범위 등을 두고 합의해야 하지만 이견 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728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등을 놓고 정부 부채가 늘고 국회비준이 필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 빠른 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가능하게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질의에 앞서 인사말 중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수많은 사업이 담겼다”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국민 안전 강화, 생활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미래, 저출생 대응을 ‘5대 예산’으로 꼽으며 관련 분야와 정책에 증액을 강조했다. 예결위 질의 시작 후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회복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성공, 주식 활황 등 성과를 높이 샀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김 총리 의견을 묻자 김 총리는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이 주효했고 국민 여러분 마음이 합쳐져서 효과를 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등의 ‘펀드 공화국’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불투명한 졸속 AI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제했던 것과 달리 올해 대통령실의 예산안에 특활비가 82억원 편성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지난해는 필요없던 예산이 이제는 왜 필요한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설명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12·3 비상계엄 비호 의혹과 인권 의식 수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 격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는지 캐물었고 안 위원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계엄의 위헌성은 즉답을 피했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인지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하라’고 말하자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여부에 분명하게 답하지는 않았다. 허 의원이 ‘위헌이냐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안 위원장은 “위헌, 위법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주도로 비상계엄 관련 혐의자들이 수용된 구치소 세 곳을 조사하기로 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소위원회가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세 곳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곳이다. 김 의원이 “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이느냐”고 비판하자 안 위원장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정치적 논란이 없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이 평소 인권 의식이 낮다는 의혹을 제기한 의원도 다수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안 위원장에게 ‘자신의 인권 의식을 1∼5점 중 몇 점으로 평가할 것이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자신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전 의원은 “그런데 성매매하고 불법촬영한 이를 변호하느냐”고 되물었다. 안 위원장이 인권위를 이끌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사건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변호했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여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머리를 만진 적 없느냐’고 추궁하자 계속 부인하던 그는 “머리핀이 컸다”고 답변해 국감장에서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인권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김 실장은 국감 첫날 단말기를 두 차례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김 실장이 정치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 대통령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하기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달라”고 제지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 있는데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며 “(대통령실 국감이) 내일(6일)로 다가왔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하자,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한다”고 받아쳤다.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을 대북특사로 보내달라고 자청했다. 박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의를 표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대북 특사로 임명해주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드렸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왔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이희호 여사가 다녀왔다”며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 발언처럼 남북은 과거에도 남북관계에 깊이 관여한 국가원수나 거물 정치인 사망 때 조의를 표해왔다. 2005년 연형묵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망 때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전통문(조전)을 보낸 적이 있으며 이듬해 림동옥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 사망 당시에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명의로,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을 때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뒤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2000년 김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북한과 연도 깊다. 박 의원은 2014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때 북한이 화환을 보내겠다고 밝히자 이를 받기 위해 방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같은 해 김정일 위원장의 3주기 때에도 방북, 이 여사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SNS에 “사람 사이 관계에서 경조사는 관계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곤 한다”며 “남과 북도 마찬가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록 현재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 전 상임위원장 부고 소식에 제대로 된 조의를 표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라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조문단 파견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 ‘간판’으로 꼽히는 김 전 상임위원장은 전날 사망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조의문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와 관련해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 통상현안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및 한·미 조선, 방산 협력 사업 구체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내년 예산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로 통상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정책펀드,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군인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용처의 예산을 다뤘다. 그중 대미 투자지원으로 쏟아붓는 정책금융은 1조9000억원 규모다. 무역보험공사 5700억원, 산업은행 6300억원, 수출입은행 7000억원 등을 출연·출자한 대미 투자지원용 정책금융 패키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한다. 예정처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앞으로 긴밀해질 조선·방산 분야 협력을 놓고는 양국 간 명확한 협의 및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미국 현지 조선소에 국내 전문인력 파견 시 비자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AI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본 예산보다 약 3.1배 증가해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편성 기준 마련, 유사 사업 편성 방지, 부처 간 역할 구분, 성과 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해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해 달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적반하장”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제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이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에서 국정안정법으로 박 수석대변인이 호칭을 바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미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방침이 충돌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할 시 대통령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일자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관한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다시 불씨가 당겨졌다. 특히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서 김만배·유동규 등 핵심인물들이 중형을 받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권력 간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인 발상하에서 법을 만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해달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된 느낌”이라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이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제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에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된 상황”이라며 “법원이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가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했고 이제부터 당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원론적이지만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을 바꾼 재판중지법은 정확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미 형사재판이 개시돼 이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법령상 재판부의 재판 운영 방침이 충돌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할 시 대통령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개정안을 자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까지 마쳤고 6월1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일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관한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며 민주당 내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원론적인 입장임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떼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9월8일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회동했을 당시 배임죄 제도 개선 논의가 상당한 분량과 공감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이를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에게 배임죄 개선에 대해 말한 기억을 다 잊으신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허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고 신실까지 둘러봤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2023년 9월12일에는 국보인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종묘 신실은 역대 왕과 왕비 위패를 모신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근정전 역시 평소 내부 관람과 출입이 막혔다. 2023년 3월2일에는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찾았으나 방문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의 이 같은 ‘국보농단’은 올해 7월 취임한 허 청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으로, 국가유산청은 최응천 전 청장이 재임하던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소중한 국가유산을 수호해야 할 국가유산청이 이를 막아서기는커녕 김씨 국가 모독,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한다”고 질책하자 허 청장은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며 “(감사 업무를 맡을)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위는 최 전 청장과 김씨 사적 유용의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 발부했으나 끝내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 이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이날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증인들을 만나지 못했다. 둘은 김씨가 근정전을 방문할 때 동행했고 이 전 위원장은 김씨가 근정전 어좌에 오르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씨 국보농단에 두 증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 국회가 밝혀야 할 사안이 산적했다”며 “두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해 문체위 차원의 즉각적인 고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방송(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을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직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노무현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우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이 이날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는데 곽 의원이 그를 겨냥해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위원장 발언이 적힌 기사와 함께 “이 기사를 읽는 국민들께서 바로 볼 것이라 믿지만, 오해를 막기 위해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곽 의원은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SNS에 “언론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며 “결론은 하나,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곽 의원이 글을 게시한 후 최 위원장의 글은 삭제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에게 편파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했고, 26일 본회의 때는 본회의장에서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았다가 반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 초기 주목받았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최 위원장이 포털사이트에서 더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검색량 분석 서비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한 달 동안 김 실장 검색량이 지난 3일 최다인 100에서 전날 20으로 줄었다. 반면 최 위원장은 검색지수가 지난 20일 4에서 21일 27, 전날은 38로 증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전날 이재명 대통령보다 최 위원장 검색량이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