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자신이 직접 사과한 데에 “당 소속 공직자의 일이기 때문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과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민께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흔한 일은 아닌데 당에서는 당사자의 사과가 있는 게 좋겠단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추 지사에 당 차원의 조치를 바라는 분이 많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미 당은 초반에 사과를 공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고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소방노동조합의 반발을 샀다. 사흘 뒤인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고 김진석 소방위가 사망했고 추 지사는 빈소를 찾아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면서도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고 말해 악화한 여론이 진정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다시 한 번 “결코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려는 뜻은 아니었으나 해당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을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 앞서 사과를 표했다. 먼저 사고 당일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사과했고, 김 소방위가 순직하자 17일 김 대표도 직접 사과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 경기도당까지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추 지사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민주당원은 추 지사 출당이나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날 9시 30분에 진행되는 김 소방위 영결식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며 묵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화재 진압, 구호활동, 제설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과거 9차례나 무산됐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건설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내년 첫 부지 공모에 나선다. 원전 부지에 추가로 짓는 건식저장시설도 2050년 중간저장시설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전제 아래 규모가 정해져 일정이 장기 지연되면 원전 내 저장공간을 다시 늘려야 할 수 있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준위위는 지난 4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 부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부지 선정에만 9∼13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현행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도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문제는 부지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1980년대 이후 방폐장 부지 선정을 9차례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과 부지 적합성 문제 등으로 잇따라 무산됐다. 이번에도 공모 지역이 없거나 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 주민 반대 등이 이어지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한 대체 일정이나 저장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은 이미 빠르게 차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습식저장조 저장률은 고리 93.4%, 한빛 86.0%, 한울 75.4%다.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고리는 2032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이에 대비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당장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설 역시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쓰는 임시시설이어서 2050년 반출 시점이 밀리면 추가 증설이 필요할 수 있다. 한수원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운영 시점이 법에 명시돼 있어 현재로서는 반출 지연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도 적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수년의 지연이 원전 가동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과거 부지 선정 과정이 여러 차례 무산됐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차별적인 법적 용어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제처에 지원과 후속 점검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용어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전신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개선 대상 용어를 19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 용어와 관련한 14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개선 대상 용어로는 경력단절여성과 저출산이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 12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7월1일부터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됐다. 저출산도 출생률 지표를 여성의 출산이 아닌 출생아 수로 바라본다는 취지로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공식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있던 ‘혼외자’ 역시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8월 삭제된 용어다. 반면에 일부 용어는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다. 저고위가 함께 개선 대상 용어로 지정했던 유모차, 산부인과, 육아휴직은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사용된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육아휴직은 대안을 검토 중으로 현행법에 기존 용어가 바뀌지 않았다. 법제처는 올해 1월 해당 용어 일괄개정 지원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법제처는 개정 법령 수를 고려해 소관 부처별 개별정비를 권고했다. 이후 이행 상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력보유여성, 저출생, 혼외자 사례가 보여주듯 용어 하나를 바꾸는 데도 소관부처의 의지와 관계기관의 점검이 함께 필요하다”며 “개별정비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이행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부가 발굴한 법령용어 상당수는 법령 속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올해 정비해야 할 큰 과제가 여러 개 있어 소홀했던 것 같다”며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존 법령도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을 결의했다. 15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노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무기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7명 중 50명(87.7%)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63명 중 5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반대는 5표, 기권은 2표였다. 노조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투표에서도 재적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노조는 정관과 직제 규정상 권한이 없는 비공식 관계자가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학내 지휘체계와 인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은 크게 △공식 지휘체계 확립 △내부 고발자·노조원 보호 △징계 절차의 객관성과 방어권 보장 △학교회계 독립성과 투명 경영 네 가지다. 노조는 교내 발전자문회의 같은 비법정 자문기구의 행정·인사 개입을 막고, 직위해제·대기발령 전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의 시기와 방법은 노조가 결정할 것이며 별도로 사전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정식 채용 전 교육생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일선 지방노동청에서는 과거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라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는 교육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부산·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노동청은 신한카드 부산센터 신입상담원 채용예정자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의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교육생은 채용 전 교육훈련 기간도 시용근로자 지위에 해당한다며 약정 교육비와 법정 주휴수당을 요구했다. 시용근로자란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부산노동청은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과 교육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채용 과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교육생과 회사 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판단 근거로는 새 가이드라인과 함께 채용 전 교육이 업무 적응, 자질평가를 목적으로 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부의 1994·2000년 행정해석 등을 제시했다. 광주노동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1월 접수된 채용 전 교육생 임금 지급 관련 진정 두 건을 각각 1월과 3월에 종결하며 모두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한 교육생은 입사 전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당 3만∼4만원만 지급받았다며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노동청은 교육서약서에 서명해 강제성이 없었고, 교육 내용도 실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진정에서도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할 수 있고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노동청은 이 같은 판단 근거로 2019년 고용부 행정해석을 들었다. 이 행정해석에서 고용부는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 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22년 4월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됐다면 정규 근로자의 업무와 다르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수습 기사가 교육기간 중 실제 노선을 운행하는 등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교육·훈련 성격을 겸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돼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판단이었다. 고용부도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실시한 교육·연수·훈련에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를 놓고 분쟁이 늘자 이 같은 판례 등을 참고해 지난해 11월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교육 목적이 채용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경험 습득에 있거나 실제 업무와 유사한 과제 등이 포함되는지 등을 살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교육 중 사용자의 근태관리나 업무 지시, 실적 평가 등이 이뤄졌는지를 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교육이 실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까지 만들고, 산하 노동청은 그 이후에 종결한 사건에서조차 과거 행정해석으로 교육생의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엇박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이 15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잇을 것이라며 28일 국회 보고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국정감사 이후에 조작기소 특검 등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예상된다”고 한 상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관해 진행자가 ‘당 위기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지도부의 가장 큰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당장에 (지지율 반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무슨 판단을 할지 몰라 단언컨대 탄핵은 없다고 말은 못 하겠다”며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본다”며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고 과거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조작이라고 하는 사례 공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 의원이 밝혀낸 조작기소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그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기소 특검을 도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그 부분은 충분히 지지율 견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실장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발표되고 나서 ‘아, 임광현 정도면 이 지지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며) 임 실장은 평생을 국세청에 있었고 실적을 숫자로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치켜세웠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에 물러난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당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저희(당)는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주어질 큰 역할들이 많아 강훈식 카드를 어떻게 쓸지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조작기소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뒤 “기본적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한 적 없다”며 “2025년 대선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와 대통령 재작 때의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윤석열검찰권오남용진상조사특별법)부터 통과됐으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논란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검찰권오남용진상조사특별법’ 논의가 (조작기소 특검법과)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이라고 바로잡았다.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생태원 내 ‘사이테스동물 보호시설 전시관’에서 코모도왕도마뱀을 공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일부 섬에만 서식하는 코모도왕도마뱀은 상업적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사이테스) Ⅰ급이다. 국내에서 보호 중인 개체 역시 2024년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돼 생태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밀수나 불법사육 과정에서 적발된 멸종위기종은 세관 검역 등을 거쳐 보호시설로 옮겨지지만, 상당수가 이 과정이나 이관 이후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부터 검역·보관, 보호시설 이관까지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면서 개체별 생존·폐사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이 관세청·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관에서 적발된 멸종위기종 밀반입 개체는 모두 2309마리였다. 이 가운데 관세청 자료에 ‘폐사로 자체 폐기’ 또는 ‘폐사로 자체 보관’ 등으로 기재된 개체는 150마리였다. 국립생태원과 국립과천과학관 등으로 이관됐다고 기록된 개체는 1435마리로 전체의 62.1%였다. 일부 개체는 폐사 처리와 이관이 함께 기록돼 있어 자료만으로 정확한 전체 폐사 규모를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관세청 기록에는 폐사 시점도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다. 적발 당시 이미 죽은 상태였는지, 세관 검역이나 보관 과정에서 폐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세관에서 별도로 통보받지 않은 개체의 적발 및 이관 전 폐사 현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 관리는 기후부 담당이 맞다”면서도 “세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적발이나 생태원 이관 전 폐사 건수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생태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폐사는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생태원에 반입된 멸종위기종 1434마리 가운데 6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업적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CITES Ⅰ급이 166마리, Ⅱ급이 431마리였다. 생태원은 밀수 과정에서 이미 동물 상태가 크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개체를 작은 상자나 밀폐된 봉투에 넣고 결박해 들여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세관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검역과 보관 절차를 거쳐 생태원으로 이관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현재 멸종위기종 관리 업무는 밀수 적발은 관세청, 불법사육 단속은 지방환경청, 검역은 관련 검역기관, 보호는 국립생태원이 맡고 있다. 각 단계의 업무는 이뤄지고 있지만 적발된 개체가 어디로 옮겨졌고 이후 생존했는지까지 한꺼번에 추적하는 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업무가 위임돼 있다는 이유로 기후부 본부가 관련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누락되는 개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사하는 멸종위기종이 적지 않은 만큼 기후부가 중심이 돼 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 세력의 정치 배제를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집단 가입 관련해 “증언들이 있다”며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도 축적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가입자 수가 3만∼5만명 정도 된다는 보도에는 “추산한 것인데 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고 해서 조금 미뤄놨는데 아직 검증을 못 거친 상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차 보고를 받고 당내 현안이 많아서 본격 논의는 조금 미뤄놨다”며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의원총회는 어떻게 할지,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시 이중 당적을 없애고 유령당원을 정리하는 등 당원 명부 투명화를 강조한 바 있다. 당대표로 취임한 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당원정비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기고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가입 정황을 조사하게 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 막판에 일반적인 추세와 다른 경선 결과가 있어서 ‘이게 뭐지’라고 했었다”며 “정부에 국무총리로 ‘종교 세력의 정치에 관한 관여는 엄단해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고 그때 개인 계정 등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서 ‘이게 뭐가 움직이는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행자가 ‘조직적 개입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냐’고 묻자 “증언들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이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며 “당 전체를 생각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중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며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청래 의원이 신천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친청(친정청래)계와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 당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관련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발표하자 페이스북에 “비밀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물도 남김 없이 밝히자”고 적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가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일절 외부 유출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당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건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신천지 당원 건은 조심히 다뤄야 한다”며 “반명·신천지·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을 색출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정 (전) 대표나 내가 신천지와 조직적으로 연계해 비밀연합을 만들고 신천지 신도를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게 보통 일이냐”며 “거꾸로 비밀연합이 없었다면 그럼에도 비밀연합을 주장해 경쟁 상대를 공격했다면 이건 또 보통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2일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어지는 여권 내부의 반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07’에 나와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엑스(X)에 올린 ‘강경파’를 저격했다는 해석되는 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이 글에 관해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최근 중수청장 임명 과정을 지켜보면 그중에 상당 정도가 과녘을 바꾸거나 논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며 “논리와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비판하는 프레임 내지 공격이 있어왔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답답함이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 저는 크게 깔려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인사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임 청장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힌 상태다. 김 대표는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말)하는 것이 좋다”며 “사실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고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며 “임 청장의 경우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임 청장의 김 후보자를 향한 반대 주장이 도를 넘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여야 불문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 공무원임에도 (2020년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을 주도했었다”며 “검찰 공무원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히 내비쳤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3주 전에서 추가 하락을 멈췄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무 수행 평가 긍정률이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5∼17일 진행한 9월 3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동일하다. 다만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줄어든 51%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12%는 의 판단을 유보했다. 지난 5월 초까지 60%를 넘겼던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8월 들어 40%대에 머물다 지난달 들어 1주에 40%를 기록한 뒤 30%대로 내려앉았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가 꼽은 이유는 ‘외교’(24%)가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서민 정책·복지’(5%)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8%)이 가장 높았으며 ‘국방·안보·대북’(15%)이 2위였다.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경제·민생’(이상 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독재·독단’(이상 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55%가 긍정 평가(부정 38%)가 더 높았고 40대에서는 긍정 44% 대 부정 48%로 팽팽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한국갤럽은 “외교와 노동에는 긍·부정이 비슷하고, 대북·인사·부동산에는 열에 대여섯이 부정적으로 봤다”며 “경제 분야는 7월 긍정론 근소 우세에서 10월 부정론 우세로 바뀌었다. 현 정부 출범 후 분야별 정책 평가는 올해 3월이 고점이었다”고 평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6%를 각각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31%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해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10%포인트 안으로 좁혀진 것은 지난달 1·2주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