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조희대·김현지에서 최민희로 넘어간 ‘국감 인물’…에이펙도 눌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초기 주목받았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이번주 검색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보다 최 위원장 검색량이 앞섰다. 28일 네이버 검색량 분석 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날 최 위원장 검색지수는 38, 김 실장은 20, 조 대법원장은 3일 기록했다. 최근 한 달 사이 3인 중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3일 김 실장 검색 건수를 100으로 뒀을 때 전날 최 위원장의 상대적인 검색량이 38이었다는 의미다. 김 실장과 조 대법원장에 비해 검색 횟수가 저조했던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에서 21일로 하루 사이에 검색지수가 4에서 27로 뛰었다. 20일은 과방위가 MBC를 상대로 비공개 국감을 진행한 날로, 당일 최 위원장이 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했다. 이후 26일과 전날 검색이 다시 늘었는데 이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돌려주는 휴대전화 화면이 26일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이후다. 에이펙 개최와 한·미, 한·중, 미·중 등 여러 정상회담을 앞둔 이번주지만 최 위원장 검색 횟수가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질렀다.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8일간 두 대통령과 김 실장, 최 위원검색량을 보면 지난 21일 김 실장 검색량이 100일 때 전날 인물별 검색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44, 이 대통령 31, 김 실장 25였으며 최 위원장이 46으로 넷 중 가장 우세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펙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정상과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적인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쟁 주간을 선포하고 야당에도 협조를 부탁했다”며 “논평에서도 국민의힘 당명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8 11:29:52
與 이언주 “‘3+3+3’ 임대차보호법, 당 입장도 당 방향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민주당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다. 이 개정안 발의 의원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우리 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민주당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며 이 개정안이 당이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사용해 최장 3년씩 3번,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같은 개정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그중 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의원이 같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관해 “아직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당 부동산TF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올해 초에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표가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다”며 “현재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되려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 법안은 어쨌든 그 전처럼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3+3+3법’을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 지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0.27 11:05:06
최민희 ‘MBC 퇴장’ 논란에… 與도 “과유불급” [2025 국정감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문화방송(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일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가했다. 과방위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교육방송(E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방미심위 심의 규정 중 ‘사회혼란 야기’ 조항이 자의적으로 판단될 위험,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박장범 KBS 사장 편향 논란, KBS 경영실적 부진과 시청률 하락 실태 등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최 위원장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으며 이날도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 국감’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편파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한 일,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을 피감기관에까지 알렸다는 논란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비공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가 중립적이지 못했다며 국감장에 출석해 있던 MBC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그를 퇴장시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한 문제, MBC에 가서 원하는 대로 보도를 안 했다는 취지로 보도본부장을 나가라고 한 문제, 상임위 취재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 독재적 발상”이라며 “우리 상임위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감에서는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 위원장 의원실로부터 결혼식 축하화환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하며 “국회의원실이 캄보디아 피싱 조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피감기관에 연락한 적 없다’는 최 위원장 해명과 배치된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 위원장 청문회도 아니고 국정감사도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들 공세를 맞받아쳤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조치가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정치인이면 참아야 했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며 “과유불급 표현은 적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5.10.23 19:30:00
정부 ‘보유세 인상’ 거론에 與는 신중론 [국감 도마 오른 ‘10·15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추가 대책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조세 원칙에 따르더라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여당은 보유세 인상이 ‘최후의 방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15 대책을 향한 비판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주택)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국면”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임기 시작 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정책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를 모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후속조치로 보유세 강화 카드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실장은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지난 16일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말해 검토 가능성을 높였다. 응능부담이란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말한다. 다만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된 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을 공개 회의에서 지양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대폭 올린 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기억이 있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더 여론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보유세 강화나 양도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아직 당이 구 부총리 내용(보유세 인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5.10.20 17:58:42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위증이면 처벌 받겠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로비’를 둘러싼 관계자들을 전혀 모른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17일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저는 아직도 이종호를 안 만났다”며 “이종호도 모르는데 박성웅씨를 어떻게 만나느냐, 주장이 아니라 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라”고 말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군 지시에 따라 근무하다가 사망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임 전 사단장이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김건희씨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명로비 통로였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한 자리에 있는 걸 봤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임 전 사단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배우 박성웅씨는 지난달 특검팀에 출석해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며 “이 전 대표와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씨의 이런 진술 내용을 놓고 임 전 사단장에게 이 전 대표를 여전히 모르는지 질의가 나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도 이 전 대표를 모르며 당연히 박씨도 모른다고 거듭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박 의원이 ‘그 자리 목격자가 4명 정도 있다는데 목격자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으며 ‘박성웅씨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적 없다”고 거듭 말했다.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증이라며 언성이 높아지자 “위증이면 반드시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주한미군이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서한을 보낸 문제,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등이 논의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산 공군기지는 한·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공간”이라며 “미국에 통보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방첩사 개편이 사실상 해체로 방첩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안 장관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논의 중”이라며 “방첩사를 약화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내 관련 기능을 하던 조직으로 방첩 기능을 이관해 업무를 나눠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배숙·곽규택 의원은 방첩사 업무 이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며 수사력이 약화된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10.17 20:26:02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국민 신뢰 불가역적 상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7일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 거취 결단을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이 공개한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으며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도 침해에 세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국민 신뢰 상실의 불가역성을 들어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기회가 있었기에 청취 후 공개했다”면서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더해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당의 사법개혁안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거리를 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답변해달라, 이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2025.10.17 15:50:23
문진석 “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 해…시장이 체감할 공급 대책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주택시장 가격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며 “사다리 걷어차기란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응급 처방’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실효적인 공급대책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이언주 최고위원도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후 국정감사 종합상황 브리핑 중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붂은 전례가 없어서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현금이 적은 서민에게는 출발점부터 다르게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빚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두가 빚 내서 사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된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을 더 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자체는 물가상승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으나 이번 대책은 집값 급등 신호를 잠재울 안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과거 공급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뢰를 확보할,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 과거 정부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전처럼 인허가 물량이 아니라 착공 물량으로, 과거처럼 신도시 물량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 이런 식으로 시장이 체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0.17 12:10:42
국가유산청 “김건희 ‘종묘 차담회’ 필요시 수사 의뢰” [2025 국정감사]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씨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거세게 질타하자 국가유산청 관계자 등이 연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김씨가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하고 직원들을 시켜 바닥 청소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차담회 당시 조선왕조 국왕과 왕비의 신주(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도 개방된 데에 임 의원이 후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역시 영녕전 방문을 두고 사과를 표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일었다. 종묘를 관리하고 사용 허가를 내주는 일은 궁능유적본부장 책임이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 역시 이 본부장에게 책임이 없는지 다그쳤고 이 본부장은 거듭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관계자 징계와 김씨 고소·고발 조치 등을 거세게 요구하자 허 청장은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의원은 “‘만사건통’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인데, 유산청은 대통령실 핑계만 대고 있다”며 “종묘가 무슨 카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2015년 이래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종묘 출입기록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뿐이며, 폐쇄회로(CC)TV 촬영이 중단된 때는 지난해 김씨가 방문했을 때뿐임을 거론했다. 민 의원은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한 현장”이라며 “더 큰 문제는 국가유산청이 김씨 은폐 시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종묘 차담회 의혹을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공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5.10.16 18:51:46
국감 출석한 이진숙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를 두고 “해임 이틀 뒤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이 정부에서는 비상식적인 게 뉴노멀이 됐다”고 말했다.
2025.10.14 23:00:00
주말 총리공관서 고위당정협… 개혁안 속도 조절 이견 좁혔나
사법개혁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온도차’ 발언이 나오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회동하며 논란 불식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의견과 속도를 조율하기보다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기반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돌파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 정부가 바뀌면 어느 정부든 개혁과제를 가지지만, 이재명정부는 개혁과제에 더해서 내란청산이란 무거운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걸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큰 이견 없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민주당이 과속을 한다는 두 가지 세간의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대통령 임기 초에 당대표 인터뷰가 보도된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송구한 일’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에 당연히 부여되는 ‘개혁’에 더해 ‘청산’이라는 엄중한 임무까지 부여받아 조용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간담회에서도 자신의 글을 언급한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당직자를 많이 유임했고 탕평인사를 쓴 것 또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했겠느냐”며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나 효능감 있게 3대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첫 일요일인 이날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및 향후 국정과제 실행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 총리, 강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명절을 거치며 수렴한 민심을 함께 돌아보는 것에 더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권이 추진할 민생·개혁 과제의 세부 실행 방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개혁의 방식을 둘러싼 당정 간 온도 차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엇박자 우려를 불식하고 ‘당정 일체’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보인다.
2025.10.12 18: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