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감 시작을 앞두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사회를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비상계엄 관련자를 처벌하자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단죄하려는 세력과 탄핵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윤어게인’ 세력으로 나누며 “결국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내란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을 하는 그 출발점이 이번 국감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사위 국감을 두고 “사법개혁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 길을 만들어나갈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 신뢰를 운운하는데 이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해야 진정한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인데 과연 그런가, 국민 대체적 생각은 그렇지 않고 저도 그렇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간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면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이석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고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오전 내내 국감장에 앉아 있어야 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으면 국회 양해를 구하고 이석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며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아무리 신성하다고 해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날 스스로 증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내란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국민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시절 부정부패를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약속한 정상국가, 상식사회, 공정경제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진숙 몸값을 높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법원의 이 전 위원장 석방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겨냥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또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구속영장과 엄연히 다르게 통상 가벼운 사안으로 평가하는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관행을 따져보기라도 했던가, 형사들이여”라고 적었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 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박 의원 지적에 상당한 공감을 한다”고 발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가 4일 석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세 번 이상 소환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법원도 신속한 수사 필요성과 출석요구 불응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나아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이 전 위원장)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면직처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과도할 뿐 아니라 ‘정치적 몸값 키우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명백한 과잉수사”라며 “민주당과 경찰이 이 전 위원장 몸값을 높여도 너무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상식적으로 체포될 거리를 가지고 체포를 당해야 다 수긍하고 이해할 건데 주변 법조인들은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한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얼마나 졸아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김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던 시기에 김 당시 총무비서관이 직접 강 의원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이 대통령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회를 비롯해 국민을 모독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내부 인사를 단행하며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을 현 보직인 제1부속실장에 임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하기 전부터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최측근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로 꼽힌다.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 조치가 발표돼 야당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와 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를 올리며 “연휴를 앞두고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체포쇼를 벌였다”며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실장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김 실장 국감 출석에 관해 “국회에서 의결해주면 100% 나간다”고 답했다.

지난달 25일 본회의가 열린 뒤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쟁점 법안 4개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도 개회하지 못하면서 현재 산적한 민생법안이 70여개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에라도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 불발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이면서 4박 5일간 법안을 하루에 하나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추석 연휴가 곧바로 시작한 데다 연휴 직후인 10일 역시 주말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일정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3일 이후 역시 국감과 겹쳐 관례를 깨고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쟁점 법안은 70여개로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통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위원장 명의로 대안을 발의한 법안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핫라인)을 개설, 운영하도록 해 기관별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간 이송체계를 개선해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송시간을 평균 20∼30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5건을 통합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안을 만든 안이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국고로 보조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해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에는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우회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바꾼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효과를 누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는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관리비 항목을 투명화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로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대규모 고용위기 지역에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음식 수출을 강조했다. 하루 미룬 방영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촬영 날짜를 은폐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는 6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출연한 42회 방송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서 이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를 “K팝이나 드라마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K푸드를 많이 수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셰프들에게 “외국인을 우리 식탁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성남시장이던 2017년 SBS TV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나온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한 음식은 최현석·손종원 셰프 대결과 정지선 셰프와 방송인 김풍 간 대결로 꾸려졌다. 이 대통령은 방송 초반 “(예능 출연이) 많이 어색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셰프들을 향해 손하트를 하기도 하고 최현석 셰프 특유의 소금 뿌리기를 따라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김풍 요리를 맛본 뒤 이 대통령은 놀라워했고 김 여사 역시 “이게 왜 맛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은 촬영 시점과 방영시기 등을 놓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다’는 의혹에 강 대변인과 박 수석대변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브리핑한 데에 주 의원은 “거짓 브리핑”이라며 “이 대통령이 촬영에 나선 때(28일 낮 12시 무렵)가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 647개, 대국민 서비스 436개가 중단돼 금융·물류·출입국·방역에 구멍이 뚫린 초유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예능 촬영이 부적절한 상황임을 대통령실도 잘 알기에 법적 조치 협박까지 하며 촬영 날짜를 감추려 했고, 추가 증거를 공개하고 나서야 이틀 만에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추석 당일에도 정쟁과 거짓 선동에 몰두한 국민의힘,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출연하는 ‘냉장고를 부탁해’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이날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6일 추석을 맞아 각각 메시지를 내놓았다. 양당 모두 ‘민생 정당’을 강조했으나 동시에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무능’을 강조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과 이웃을 챙기며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주인이자 희망”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정당과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책임 있는 정당, 민생 정당, 개혁을 완수하는 실천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나라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늘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따뜻하게 챙기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을 언급하며 이재명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며 “대통령은 또 보이지 않았다.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 이 와중에 책임의 무게에 짓눌린 공무원 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은 국민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절대 존엄’ 김현지(제1부속실장)를 보호하기 위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체포쇼를 벌였다”며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올해 한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제 역할을 다하는 정부”라고 국민의힘 역할을 강조했다.

학부모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교·교육 참여를 돕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올해 0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정부 예산을 지급하던 기관에 이를 전액 없애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 보조금 및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왔다. 최근까지도 2021년 2억7800만원, 2022년 2억8900만원, 2023년 2억5700만원, 지난해 1억9700만원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는 교육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정부 지원은 0원이 됐다. 학부모지원센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부모 지원 시설로, 센터는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여러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인 ‘학부모On누리’도 운영한다. 당초 설립 목적이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을 지원하고 학부모 연수·상담·교육 참여를 늘리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올해처럼 정부 예산이 급감한 배경에는 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법제화하지 않은 탓이 크다. 현행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는 학부모의 권리·책임·역할 등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근거 법령은 없다. 올해 정부 예산을 확정할 때 기획재정부가 학부모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법적 근거 부재를 꼽았다.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지자체별 의지와 여건에 따라 지역별 운영 수도 편차가 크다. 전국적으로 학부모지원센터는 79개소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시군에서 19개 센터를 운영하며, 충청남도에는 16개, 경상남도에는 13개소가있다. 반면에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 등은 시도 내 센터가 1개소에 그친다. 김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 교육·학교 협력을 전반적으로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신설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학부모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자고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지역별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개정안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간 존중과 협력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0원으로 줄고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야당은 곧바로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에 날개를 달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은 대표 사례가 배임죄”라며 “대체입법 등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정상 기업 활동에 날개를 달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변경을 현재 중단 상태인 배임죄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이 모두 배임죄 관련”이라며 “배임죄 폐지는 곧 본인 유죄 자백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그대로 열기로 했다. 여당은 청문회에서 사법부를 향해 유감을 표명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며 “사법독립을 운운하는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 아니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누구나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조희대 불출석이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발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가 적절하지 않다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퍼뜨린 의원이 포진한 자리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허공으로 사라진 ‘대선 개입 의혹’ 망령과 ‘4인 회동설’ 같은 지라시 수준 의혹으로 헌법기관을 소환하는 자체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할 목적으로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 등 9명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할지 논의했으나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계획대로 하기로 확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준의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해왔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은 다음 달로 늦어졌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는 순연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더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까지 발표하는 게 현 시점에서 적절할지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미디어통신위법)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청 해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면직 처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의원 수가 밀려 국민의힘이 사실상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벌써 여섯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맞았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8시 10분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으로 상임위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세 번째 쟁점 법안이다.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5일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26일 오후 6시 30분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24시간 토론을 거쳐 전날 저녁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 해체 후 법무부 산하에 기소 권한을 가진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검찰 수사 기능을 이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세제 업무를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9월 공소청 간판이 붙기까지 1년 유예기간 동안 여야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를 놓고 위헌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상정 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국가 재정·예산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위험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권력 하수인으로서 무소불위였다”며 “아직도 검찰개혁에 공개 저항하는 검사들을 법무부 장관은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핵심은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제89조의 해석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헌법에 등장하는 건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구성된 검찰제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두고 관련 법과 하위 규정 개정 과정에서도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는 예산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떨어져나간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대로 남게 돼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세제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당초 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재경부에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 안이 백지화되면서 재경부에는 세제만 남게 됐다. 기재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나 세제 기능만으로 기존 역할을 수행하기 무리란 반응이 안팎에서 나온다.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지배구조를 일원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폐지되고,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뉴미디어·유료방송 등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면직 운명을 맞게 된 이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거센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허점과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동서양 막론 모든 독재 정권은 방송 장악부터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이라며 이 위원장의 ‘치즈 법령’ 비판에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사받는 것을 비꼰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3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3번, 올해 3번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20·21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각각 두 차례씩 실시했으나 지난해 5월30일 시작한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 체력전을 펼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