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미디어통신위법)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청 해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면직 처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의원 수가 밀려 국민의힘이 사실상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벌써 여섯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맞았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8시 10분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으로 상임위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세 번째 쟁점 법안이다.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5일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26일 오후 6시 30분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24시간 토론을 거쳐 전날 저녁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 해체 후 법무부 산하에 기소 권한을 가진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검찰 수사 기능을 이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세제 업무를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9월 공소청 간판이 붙기까지 1년 유예기간 동안 여야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를 놓고 위헌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상정 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국가 재정·예산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위험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권력 하수인으로서 무소불위였다”며 “아직도 검찰개혁에 공개 저항하는 검사들을 법무부 장관은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핵심은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제89조의 해석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헌법에 등장하는 건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구성된 검찰제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두고 관련 법과 하위 규정 개정 과정에서도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는 예산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떨어져나간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대로 남게 돼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세제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당초 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재경부에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 안이 백지화되면서 재경부에는 세제만 남게 됐다. 기재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나 세제 기능만으로 기존 역할을 수행하기 무리란 반응이 안팎에서 나온다.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지배구조를 일원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폐지되고,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뉴미디어·유료방송 등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면직 운명을 맞게 된 이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거센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허점과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동서양 막론 모든 독재 정권은 방송 장악부터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이라며 이 위원장의 ‘치즈 법령’ 비판에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사받는 것을 비꼰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3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3번, 올해 3번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20·21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각각 두 차례씩 실시했으나 지난해 5월30일 시작한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 체력전을 펼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사법부를 겨냥한 여권의 압박에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우 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결자해지” 발언을 꺼내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된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의장까지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자체가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 등은 여당 내에서 직접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집권여당 당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사실상 거취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발언 강도도 세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적극 찬성하는 ‘조희대 사퇴’ 사안에 여권이 동조하는 모양새지만 아직은 자진사퇴에 더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여권 압박 수위 상승 우 의장이 이날 천 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과 관련한 발언을 꺼낸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입법부 수장이 사법부 현안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정치권은 우 의장의 발언 시점 자체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결정,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수사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연일 자진사퇴를 압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까지 결자해지를 언급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여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가 불출석해도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 의혹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국민 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한 명에 3배수 이상을 추천한다. 대법원장 뜻대로 제청권을 발휘하라는 것이 헌법 취지가 아닌 만큼 추천위 구성 시 다양한 법조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위 방침이다. ◆조희대 사퇴·탄핵, 진보층 내 압도적 지금껏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탄핵한 적은 없다. 2021년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적이 있으나 임 판사가 퇴직하며 탄핵 심판은 각하됐다. 이번 입법부와 사법부 갈등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배경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있다. 이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 여론을 업고 당 지도부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해석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이 지지층 마음을 사기 위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22∼23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5.4%로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39.9%를 근소하게 앞섰다. 지지 정당에 따르면 응답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 지지자는 51.2%가 자진사퇴, 29.4%는 탄핵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80.6%가 조 대법원장 거취에 결단을 바랐으나 국민의힘 지지자 76.3%는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야당 “탄핵 수순”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까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사전 준비)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언급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헌법 파괴적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한 청문회 개최로 맞불을 놓는다는 구상이었지만, 의석수에 밀려 좌절됐다. 나 의원이 요구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보석 청구를 “앞뒤 분간 못하는 추태”라고 24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에도 윤 전 대통령 배짱만 키웠다면서 형사소송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보석은 절대 안 된다”며 “전날 특별검사 소환을 또 거부했는데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벌써 6번째 거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2·3 내란사태 이후로는 14번째 거부이며 내란 재판도 10번 연속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보석을 청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 배짱만 키웠다”며 “법은 명확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 시선을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신뢰 잃었는지 성찰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 교체, 그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증인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한 해당 법안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과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가결시켰다. 우선 증감법 개정안에는 특별위원회 등이 해산해 고발 주체가 사라져도 국회에 출석했던 증인이 위증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운영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산회 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은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위증이 있었거나 고발할 사람이 생겨도 고발하지 못한다”며 “그땐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소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현재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도 법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해산 후에도 고발할 길을 보완하고 수사기관의 위증죄 수사를 촉구하도록 두 가지를 골자로 개정된 것이다. 국회기록원 설립에 관한 법을 다루는 국회기록원법도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현재 국회에 기록보관소가 있으나 각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록물법이나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은 따로 없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기록을 제외하고는 개별 의정활동 기록은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 기록만 보관했다”며 “300명 국회의원 기록까지 영원히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증감법 개정 및 국회기록원법 제정에도 여당이 일방 독주를 한다고 비판했다. 소위에 참석했다가 국회기록원법만 표결에 참여하고 증감법 개정은 불참을 선언한 뒤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특위가 끝났다고 본회의 의결로 고발하게 되면 과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다 위증은 아무거나 고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며 “현재 22대뿐 아니라 20·21대, 시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증감법이 ‘12·3 비상계엄’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해 증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겨냥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덕수 등이 지난번 내란특위(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발언했던 위증을 고발하겠다고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특위 위증 내용도 다 고발 대상이 되게 만든 법이라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뒤 종료됐다. 이에 더해 유 의원은 “국회기록원법도 기록물 형식이 모호하고 기준이 없다”며 “이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법 개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정책과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국회연구조정협의회는 국가적 3대과제로 기후위기, 인구위기, 불평등을 지정하고 각각 주관기관을 지정해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이 중 첫 번째 결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총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주요국 국가감축목표(NDC) 논의 동향과 국회의 역할 △기후위기 대응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총 6권으로 구성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통계와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6.7%를 차지했던 산업부문은 2030년이면 그 비중이 45.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탄소감축 여력이 작고 국제 환경 규제에도 민감한 구조”라며 “전환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예산은 수소환원제철 개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등 산업 연구개발(R&D) 지원부터 국제감축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311개 감축 사업과 물관리, 보건의료, 산림관리 등 적응 관련 사업에 분산되는데 지 처장은 “정책 전반에 종합적인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2035년 NDC 설정이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만 제시하고 있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2035년까지 기존 대비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중간목표 격인 2035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올해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 처장은 “국회는 시급한 현안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2035 NDC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 감축 목표를 규정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회 입법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가 단순히 내부에 머물지 않고 국민, 사회 전체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며 “기후위기는 오늘의 현실이고 국지적 재난이 반복되며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국회는 국가적 현안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를 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 행정이 부른 인재라며 관련 부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관련 부처가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바로잡아야 한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에 책임을 묻고 기업현장 목소리를 들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이 이민정책 관련해 강경기조를 보이며 대미 투자 기업은 연초부터 정부에 비자 발급 문제 관련한 우려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대규모 구금이 발생하기 전부터 출장 직원의 전자여행허가(ESTA) 입국이 거부되는 등 전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건희씨 국정농단의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 앞에 단죄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서기관이 실무자로 있었던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2023년 5월 김씨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 부인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자격 상실”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을 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응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 닫혔던 조 대법원장 입이 왜 이렇게 가볍게 열리느냐”고 비판하며, 이번 입장 발표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고 정치적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논란에 침묵하다가 민주당 제보가 공개되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던 차에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 개혁은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며 “정치가 사법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사법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 맥락과 고민의 산물”이라며 “몇 가지 방안으로 정답을 바로 찾기 어렵다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라고 반발하며 정청래·부승찬 의원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다.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권의 대법원장 숙청이 실패했다”면서 “실패한 계엄이 탄핵 사유인 것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다”라고 썼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다. 사법부 흔들 생각하지 말고 제보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다”라며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이것은 특검 수사 사안이라고 했다”면서 “특검은 부승찬, 정청래 의원부터 무고죄로 엄중 처벌하기 바란다”고 저격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제기한 ‘한덕수 총리 회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포함한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제기한 것이다. 부 의원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가능성으로 규정하며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을 부각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논의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싸잡아 “반성과 성찰을 모른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수상한 만남’ 의혹은 전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불거졌다.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둘이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라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인 지난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통상 따지던 날짜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상태이던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다. 민주당은 이런 판결·결정을 들어 ‘조희대 체제’ 사법부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내란특검은 수상한 회담을 당장 수사하라”고 촉구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농단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자신 역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할 때지 탄핵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볼지 ‘데드라인’ 유무에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 개혁은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며 “정치가 사법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16일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정상화를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지아주 합작공장에서 구금됐던 직원들이 석방·귀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외교라인 이견과 지연되는 관세협상 확정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구금자들에게 불법체류 기록이 확실히 안 남는지, 적법한 비자를 보유했음에도 추방된 사례는 없는지 질의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여년이 지나며 미국이 변했다”며 “과거 많은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고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억류됐던 모든 이를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한·일에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에 구금됐던 인원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외교라인 이견과 교착상태를 맞은 관세협상 등을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미국에는 일본과 유럽연합(EU) 공장이 많은데, (관세)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콕 집어서 대규모 체포를 했다”며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달러, 48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6%나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합의해준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액수라고 볼 수 있고,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한 액수”라며 “내용을 정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과 세부 협상 과정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아 실무 협상이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6개 해외 총영사관 중 17석이 공석임을 언급하며 ‘외교 공백’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한국인 구금사건과 관세협상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가 거론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초고성능 인공지능(AI) 메모리 신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이다. AI 칩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HBM4 개발을 이끈 SK하이닉스 조주환 부사장(HBM 개발 담당)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수요가 커지고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빠른 시스템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까지 커지면서 메모리 전력 효율 확보가 고객사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는 대역폭 향상과 더불어 전력 효율도 향상시킨 HBM4가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양산 체제를 갖춘 HBM4는 이전 세대인 HBM3E보다 데이터 전송 통로(I/O)가 2배 늘어난 2048개로 확대됐으며 전력 효율은 40% 이상 향상됐다. 이 제품을 시스템에 도입할 경우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높일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SK하이닉스는 전망했다. 또 이 제품은 10Gbps(초당 10기가비트)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했다. 미국 전자공업협회(EIA) 산하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가 정한 HBM4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 넘었다. HBM4 양산 준비를 마친 SK하이닉스는 고객사 검증만 통과하면 바로 양산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퀄(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엔비디아 외에 여러 고객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퀄을 진행 중이나 통과 시기는 고객사가 결정해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최고마케팅책임자·CMO)은 “이번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자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SK하이닉스는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