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가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드론이 총 19차례 자국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발생했고 드론 3∼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도발 의심에 러시아는 국방부와 외무부가 나서 적극 반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한 뒤 “드론 3대를 격추한 사실을 확인했고 네 번째 드론이 격추됐을 수도 있다”며 상당수 드론은 벨라루스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조약 제4조 발동을 요청했다며 “동맹국들과 협의는 나토조약 4조 발동을 공식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나토조약 4조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를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폴란드를 비롯한 대부분 유럽 국가는 러시아가 폴란드에 고의로 드론을 날렸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러시아와 러시아 우방국인 벨라루스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이날 폴란드 외무부에 소환된 안드레이 오르다시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대리는 격추된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폴란드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할 계획은 없었다”며 “폴란드 국방부와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드론의 최대 비행 범위가 700㎞를 넘지 않는다는 근거로 폴란드 영공 침범 가능성을 일축한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드론으로 국경에서 700㎞ 이상 떨어진 외크라이나 서부를 공격한 적이 있다. 러시아 외무부도 국방부 성명 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 악화하려고 퍼뜨리고 있는 근거 없는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외무부도 양국 국방부가 진상 규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밤사이 드론이 경로를 이탈한 사실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파벨 무라베이코 벨라루스군 참모총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습을 주고받다가 전자전 장비 때문에 드론이 길을 잃어 일부는 격추했으나 일부는 경로를 벗어나 그러지 못했단 것이다. 그러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의도적 도발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가 드론 415대를 날렸고 이 중 386대를 요격 또는 교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122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폴란드 당국은 격추되거나 추락한 드론 잔해를 수색 중이다. 현지매체 TVP는 영공을 침범한 드론 1대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에서 250㎞ 넘게 떨어진 폴란드 중부 므니슈쿠프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개량한 러시아 게란2 기종으로, 연료가 고갈돼 추락했다고 TVP는 전했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 10일(현지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돼 비행기(귀국용 전세기)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10일 미국으로 출국한 조 장관은 워싱턴 숙소에서 백악관으로 출발하기 전 한국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30분에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루비오 장관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해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을 300여명 구금했다. 이날은 이들이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 ‘자진 출국’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기로 한 예정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몇 시간 앞두고 외교부는 미국 측 사정으로 이들 석방 및 귀국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사정이 무엇인지 “현재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루비오 장관과) 면담이 끝나고 다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 귀국을 재차 강조한 만큼 두 장관의 면담이 석방이 지연될 수밖에 없던 미국 측 사정을 해결하고 구금자의 석방 및 출국을 조속히 진행할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전세기가 이미 출발한 상황에서 돌연 석방이 지연되면서 석방·출국 행정절차 혹은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구금자가 이동하는 과정에 양국 간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구금 장소에서 전세기를 탈 애틀랜타공항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가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미국 영토 내 호송 절차에서 구금 인원을 결박하는 등 이민당국이 해온 실무 관행이 막판 합의에 걸림돌이 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는 ‘자진 출국’인지 ‘추방인지’, 재입국시 불이익 여부등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미 부처 간 의견이 갈려 시간이 소요됐을 수도 있다.

미국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에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의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지아주 서배너에 짓고 있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건설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설 중인 단독·합작공장은 이번에 구금 사건이 발생한 HL-GA 공장을 포함해 4곳이다. 조지아주 공장 건설은 전면 중단됐으나 나머지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애리조나주에서 건설 중인 공장은 더디게라도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소지해 출장 갔던 인원은 귀국 조치했으며 B1·2(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는 자택 대기 지침을 내렸다”며 “전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현재 주재원과 직원이 있어 건설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공장 완공 후 가동이 시작되면 공장별로 근무 인원이 수천명 필요한 만큼 1500∼2000명 인력이 현지 채용될 전망이다. 이미 가동 중이던 미국 공장 3곳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번 구금 사건이 LG에너지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비자 문제로 발생한 만큼 미국 현지에 설비를 짓고 있거나 투자할 예정인 기업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SK온은 켄터키주와 테네시주, 조지아주에 공장을 하나씩 짓고 있으며 삼성SDI도 인디애나주에 합작공장을 2개 건설 중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와 계약해 그 회사가 하청업체를 고용하는 구조라 고용 및 작업 가이드라인을 주긴 해도 작업자를 모두 알긴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비자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있어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초기에 생산라인을 세팅할 때는 장비 설치와 교육에 한국인이 많이 필요하다”며 “공장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현지 인원이 90%에 가까울 만큼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조선업계는 당장 미국 현지에 인력 파견 계획은 없지만, 미국과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마스가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침울한 분위기다. 다만 현대차 미국법인은 최근 성명에서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문제를 두고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 워싱턴 주재 기업 대표들은 9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한국 직원들이 미국 출장 시 주로 발급받는 B1 비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정립을 요구했다.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적인 대미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상당수도 B1 비자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1 비자는 비즈니스 목적 방문으로 발급되는 비자인데 미팅뿐 아니라 장비 설치나 교육 등도 가능하다고 미 국무부 외교업무 매뉴얼에 명시돼 있다. 다만 육체노동이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재계에서는 HL-GA 공장에서 구금된 이들이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자 허용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미 당국이 합법적인 체류로 분류할 수 있는 인원까지 체포했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 파견 기피 현상이 발생해 구인난이 심화하고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연간 50GWh 규모 배터리 생산시설에서 하루 생산 손실 시 피해액이 400만달러(약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조사대로면 조지아공장은 하루 피해액이 33억원에 달하게 된다.

LS전선이 반도체 공장, 초고층 빌딩 등 고전력 설비 밀집 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중전압 내화 케이블을 상용화했다고 8일 밝혔다. 내화 케이블은 화재 시에도 일정 시간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비상 전원, 피난 설비, 소방 시스템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국내 최초로 국제 신규 내화 기준(IEC 60331-4)을 충족한 이번 제품은 830도 고온에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고전력 인프라에 최적화됐다. 기존에는 국내 표준이 없어 일반 케이블에 방화 도료와 덕트를 씌우는 복잡한 시공 방식을 적용해 공간·비용 부담은 물론,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컸다. 이번 제품은 일반 케이블을 생산해 도료, 덕트를 씌우는 3단계 공정을 내화 케이블 하나로 대체해 시공을 간소화하고 설치 공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현장 작업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고 LS전선은 설명했다. LS전선은 지난해 12월 중전압 내화 케이블 국제 표준 제정과 동시에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성능 평가를 완료하고 곧바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LS전선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시설 확산에 맞춰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과 시공 효율을 동시에 높이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주요 의문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늘어나게 되는 가구 수는 얼마인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가 신규 착공된다. 순증되는 물량이 매년 약 11만호, 5년간 56만가구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5만3000호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한다. 5만3000호 중 60% 수준인 3만호는 향후 3년간 착공해 공급 조기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 “3기 신도시 1만2000호를 포함해 기존에 2031년 착공 예정이던 4만6000호 물량을 2030년 안에 착공하도록 1년 이상 조기화한다. 당초에도 2030년 안에 착공 가능한 물량 8만5000호를 6∼12개월 앞당겨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가.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LH가 시행주체고 건설사는 설계·시공을 전담해 시공이윤만 획득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설사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다. 브랜드도 참여 건설사 브랜드로 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도 직접 공급해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겠다.” ―기존 방식과 이번 대책의 노후 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행 체계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국공유 재산 소유기관의 의사에만 의존한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특별법을 제정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이번 공급대책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7만3000호로 일산 신도시 전체 세대수인 6만9000호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례업무용지(송파), 공공청사부지(강서)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만8000호를 공급하는 등 활용 가능도가 높은 시설을 적극 사용하겠다.”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신설된 과기부총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며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능이 강화된다. 1998년 과학기술처 개편을 통해 출범한 과학기술부는 2004년 5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으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됐고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다. 2013년 교육부와 분리된 과기부는 옛 정보통신부 기능과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터 기능을 확대해 재탄생했고 2017년 7월 과기정통부로 현재 모습을 갖췄다. 이후 부총리제 부활을 기대해온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공약했던 과기부총리 부활이란 오랜 소원을 이번에 해결했다.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과기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와 함께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강화됐다.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G3)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데다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한 만큼 AI 기술 성장과 국가 신성장 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지원이 더 탄탄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정부가 내년 AI 육성에 투입하려는 예산은 전 부처를 통틀어 올해 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개편하며 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AI 비전 조망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 1인을 포함, 경제부총리와 과기부 장관까지 3인을 두는 안이 유력하다. 과기부총리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승격되며 두 부총리가 대등하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의 R&D 관련 예산 심의권 및 조정 권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R&D 사업이 부처를 넘나드는 범부처 형태로 커지고 있고, 이공계 인재 정책 등 과학기술 분야가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은 만큼 과기부총리 도입으로 과기정통부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처별로 산재한 R&D 관련 업무를 총괄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2018년 복원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사라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의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건설 현장 노동자 수백명을 구금하면서 기업들은 이들의 석방과 귀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전무)는 7일 미국 조지아주로 출국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 노동자 수백명을 구금하면서 석방 등 현장 대응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김 전무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며 “우리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업체 직원 모두의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이 구금됐다. 우리나라 국적 46명, 인도네시아 국적 직원 1명이며 이외에 HL-GA 배터리회사 설비 협력사 소속 직원은 250여명 구금됐으나 정확한 인원과 국적은 LG에너지솔루션 측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 소속 직원은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구금자 비상연락망을 통해 정기복용 약품 등을 파악 중이며 임직원은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출장자는 즉시 귀국 또는 숙소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금된 인력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비이민 단기상용(B1) 비자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려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은 공기를 맞추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수개월씩 기다리기 힘든 실정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기업은 현지 조달보다는 국내 기자재, 장비를 가져다가 이에 익숙한 국내 숙련 노동자로 설비를 짓는 게 최적”이라며 “우리가 꾸준히 취업비자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미 당국이 협조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불법 소지가 생겨버리면 미국 공장 건설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이민 단속은 이처럼 진행하면 투자 기업은 공기 지연,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미 연방·주정부는 세수 확보가 지연되는, 서로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미 정부도 이보다 문제를 키우진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내 이민정책 당국과 투자산업 당국 간 정책 연계가 안 돼 생긴 ‘구멍’으로 이번 사건을 봤다. 허 교수는 “미국 정부에 대기업·협력사 하청구조를 설득시키고, 한국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불법취업을 하러 간 게 아닌 첨단산업 기술을 이전하고 미국인 고용을 위한 중간 파견단계임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한·미 산업협력 패키지 중 하나로 정당한 비자 발급을 미국에 요청하지 않으면 조선 같은 다른 산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나서 이날 오후 미국과 전원 석방에 합의했다. 대미 투자를 결정한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는 다른 산업이나 투자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던 2019년 ‘김정은 도청’ 작전을 목적으로 북한 해안에 침투했으나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나타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수십명의 전현직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폭로하면서 당시 상황이 현재까지 기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인 실 팀6(SEAL Team 6)의 ‘레드 대대(Red Squadron)’가 당시 작전에 투입됐다. 이 대대는 9·11 테러의 설계자이자 알카에다 수장인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전력이 있다. 이 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돌아온다는 복잡하고 중대한 임무를 맡아 2019년 초 북한 겨울 바다로 잠수함을 타고 한밤중 침투했다. 그러나 작전에 투입된 실 팀원 일부가 북한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어두운 바다 위에서 북한 민간인 여러 명을 태운 선박이 나타났고, 특수부대는 발각 가능성을 우려해 이들을 몰살시킨 후 잠수함으로 돌아가면서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반 북·미 관계는 갈등을 거듭하다 2018년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면서 평화로 나아가는 듯했지만, 미국은 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미 정보 당국이 김 위원장의 통신을 가로챌 수 있는 새로운 전자 장치를 개발했다고 백악관에 보고했고 북한데 도청장치를 심는 임무가 2018년에 실 팀6에 배정됐다. 실 부대를 지휘하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는 2018년 가을 북·미 고위급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작전 준비를 승인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을 승인한 의도가 협상에서 즉시 활용할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인지 더 폭넓은 목적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실 팀6는 미국 수역에서 수개월을 연습했고 2019년 초까지 준비를 계속했다.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아무리 작은 군사작전이라도 북한의 심각한 보복을 불러올 수 있어 이 작전은 들키지 않고 나오는 게 필수적이었다. 북한 당국이 당시 미국이 작전을 수행한 사실을 어느정도로 파악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이 건과 관련한 자국민 사망에 어떤 공개 입장도 내지 않았다. 이후 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은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대화는 합의 없이 신속하게 끝났고, 2019년 5월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한 번 더 만났지만 대화 진전은 없었다. 이후 수개월 동안 북한은 이전 해보다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에 관심을 피력한 상황에서 이번 보도가 양국 간의 외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만약 김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이번 NYT 보도를 통해 사안을 파악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북·미 대화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이 카이스트 연구팀과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차세대 배터리 ‘리튬메탈전지’의 급속충전 문제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메탈전지를 12분 만에 충전해 4일에 1회 충전으로 800㎞ 이상 주행하고 누적 주행거리는 30만㎞ 이상 확보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카이스트는 2021년부터 리튬메탈전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센터 프론티어리서치랩(FRL)을 설립한 뒤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리튬메탈전지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흑연 음극을 리튬메탈로 대체한배터리다. 음극재 무게와 부피를 크게 줄여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고성능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가 600㎞에서 리튬메탈전지를 탑재하면 800㎞ 이상으로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다. 아직까지 리튬메탈전지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는 ‘덴드라이트’라는 문제 때문이다. 덴드라이트란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리튬 이온이 음극에 불균등하게 쌓이면서 금속 결정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라나는 현상을 뜻한다. 전지 내 리튬 이온이 적체돼 쌓이면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떨어지고 배터리 수명 확보도 어려워진다. 특히 급속충전 시 덴드라이트 현상이 더 심각하게 발생해 급속충전 조건에서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메탈전지를 만들기 어려웠다. FRL 공동연구팀은 급속충전 시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는 근본적 원인이 리튬메탈 표면에 나타나는 균일하지 않은 계면 응집반응임을 규명하고 이를 방지할 응집 억제형 신규 액체 전해액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신규 액체 전해액은 리튬 이온과 결합력이 약한 음이온 구조를 활용해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했다. 이 기술로 리튬메탈전지의 고질적 문제이던 느린 충전을 극복하면서 리튬메탈전지 상용화 속도가 앞당겨질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한다. 특히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 난제였던 충전 속도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해졌다. 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지난 4년간의 협력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탁 카이스트 교수(생명화학공학)는 “이번 연구는 계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리튬메탈전지의 기술적 난제를 돌파하는 핵심 토대가됐다”며 “리튬메탈전지가 전기차에 도입되기 위한 가장 큰 장벽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공공 입찰 프로젝트 4건은 모두 낙찰된 반면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일반 입찰은 2건 모두 떨어졌다. 민간 사업 최소 한 곳은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이번 결과를 놓고 탈락 배경에 추측만 난무하다. 사업자들과 전문가는 모두 우리나라 입찰 결과가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하며 올해부터 ‘안보’ 지표를 추가하고 ‘산업·경제효과’ 지표 내 국내 공급망 기여도 배점을 높이는 등 국내 산업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를 강화했다. 1차에서 이 같은 안보, 공급망 기여, 계통 수용성 등 비가격 요소 평가를 통과하면 2차로 입찰가격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기업 지원을 고려해 안보·공급망 기여 지표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공공과 일반을 구분한 입찰도 시작했다. 민간 사업자들도 이 같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입찰위원회의 평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일반 입찰 참가자가 모두 탈락한 상황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민간 사업자들은 앞으로 풍력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입찰 참여자는 산업부가 평가한 최종 당락 여부만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통보받는데 지표별 점수는커녕 총점도 알 수 없어 어느 항목이 미흡했는지 알 수 없고 자연스레 무엇을 보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번 입찰 결과를 보면 공공 분야 4개 낙찰자 중 3곳은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을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국산 터빈인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유니슨을 쓰겠다고 제출했다. 산업부가 공고상 국산 터빈 사용만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탈락한 일반 분야 사업자 CIP(해송3해상풍력)는 유럽산 터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명운산업개발(한빛해상풍력)은 이번에 독일계 벤시스 터빈을 유니슨 사천공장에서 조립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한빛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지난해 하반기에 유니슨 터빈으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탈락해 두 번 연속 선정되지 못했다. 명운산업개발 측은 하반기 입찰 참여 여부를 포함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검토 중이다. 상반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한 외국계 개발사업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여전히 입찰에 참여하기 전 풍황 계측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까지 수년을 들여야 한다”며 “그렇게 준비한 입찰에서 탈락했으면 예컨대 올해 추가된 안보 지표에서 어느 항목을 보강해야 할지 알아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과는 해상풍력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마치 중고등학교 6년간 수능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수능에 논술 평가를 추가하고, 특정 학원에 다닌 애들만 합격한 느낌”이라고 빗댔다. 다른 개발사업자도 “정성평가, 정량평가 각 몇 점인지 항목별 평가가 공개되지 않아 전체 사업을 준비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최소한 ‘몇 점이 낙찰 선이었고 몇 점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공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계 개발사업자는 “모든 사업자는 입찰 참여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렇게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나오면 계약했던 공급망까지 발주 일정이 바뀌어서 연쇄적으로 난리”라며 “하반기 입찰이 있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 공고대로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다들 검토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낙찰자와 탈락자 모두에게 입찰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미래에너지융합학)는 “정부가 공공으로만 해상풍력을 늘리려는 방향이 아닌 이상 입찰 참여한 사업자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며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고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