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2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사회공헌을 위한 협력을 다졌다. 이 회장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전날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백신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났다. 두 사람은 오찬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게이츠재단의 ‘RT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게이츠재단은 2011년부터 저개발 국가에 위생적인 화장실을 보급하기 위해 하수처리 시설이 필요 없는 신개념 화장실 RT(Reinvented Toilet)를 개발했다. 물과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게이츠재단이 가정용 RT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년 삼성전자에 프로젝트 동참을 요청했고 삼성은 3년의 연구 끝에 2022년 배출구 정화 능력을 확보하고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 내구성 개선 과제 등을 해결한 RT 개발에 성공했다. 당시 이 회장은 게이츠재단으로부터 RT 프로젝트를 보고받고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지원하자는 뜻을 밝히며 삼성종합기술원에 RT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발에 착수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해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회장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후 2022년 8월 게이츠 이사장이 방한해 이 회장은 RT 프로젝트 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게이츠재단은 프로젝트 과제 수행 비용으로 수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삼성은 이 회장 뜻에 따라 지원금은 받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SK가 2대 주주인 미국 테라파워의 SMR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관련 전략적 협력방안과 함께 10년 이상 양사가 이어온 백신 분야 협업을 확장시킬 방법에 대해 협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테라파워 창업자이자 현재 이사회 의장이다. 최 회장은 “한국과 SK가 테라파워 SMR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SMR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차세대 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체계 수립과 공급망 구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경우 앞으로 SK와 테라파워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나트륨(Natrium) SMR은 ‘4세대 SMR’로, 상업운전과 무전원 공기냉각 기능 등으로 현 3세대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열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돼 자유롭게 출력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기존 원자로 대비 핵폐기물을 40% 적게 배출하고, 재생에너지와의 호환성도 크다.

대신증권이 22일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북미 원전 진출과 관련해 현재 시장의 기대는 한수원이 AP1000(미국 웨스팅하우스 노형) 건설 후 설계·조달·시공(EPC)을 담당하는 것이나 그 이상의 낙관적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며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추가 향상 조정 가능성을 전망했다. 허민호 연구원은 ‘K원전, 북미 진출 시나리오 주식투자 아이디어’ 보고서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 내용 중 한국형 원전(APR1400)의 북미 시장 제한 관련해 예외조항이 있거나 한국 정부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내 합작사 설립을 통한 한국형 원전 건설 등이 예외조항이거나 한국 정부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합작사는 북미 시장에서 AP1000뿐만 아니라 한국형 원전을 건설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허 연구원은 “웨스팅하우스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신규 인력으로 EPC를 담당하더라도 다수 유럽과 북미 원전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쉽지 않아 미국은 합작사의 미국 내 APR1400 건설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8일부터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이 한수원이 해외 진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검증을 받고 수천억원 1조원 수준의 기술 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계약을 맺어야 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해당 내용이 정확한 합의 조건인지 한수원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보도된 대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허 연구원은 “우리나라 우수한 공급망, 한국과 유사한 원전 규제 국가 진출 등을 통해 건설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도 손실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며 “APR1400 로열티가 발생해도 수출 물량 확대를 포함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경우 국내 업체의 공급망 구축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의 APR1400이나 AP1000 건설 이익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웨스팅하우스가 합작사를 통한 미국 내 원전 건설을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에 매수 의견을 냈다. 최선호주로 꼽은 한전기술은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설정했다. 허 연구원은 “한수원이 합작사를 통해 미국에서 AP1000 EPC와 APR1400을 건설할 경우, 국내 원전 설계 및 기자재, 건설 업체는 기대보다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며 “중장기 실적 전망은 설비 추가 공급 가능성을 반영하면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SK온이 포드자동차와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20일 첫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SK온에 따르면 이날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에서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과 전기 화물밴 ‘E-트랜짓’에 탑재되는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1공장은 약 37GWh 규모로, 조만간 본격적인 공장 운영에 돌입한다. 이 공장에서 향후 포드와 링컨의 미래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배터리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온과 포드는 2022년 7월 블루오벌SK를 설립하고 총 114억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해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공장 2개를, 테네시주 스탠튼 지역에 공장 1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테네시 공장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잡았으며 켄터키 2공장 가동 시점은 미정이다. 블루오벌SK는 시장 수요와 사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은 공장의 가동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으로 현지화가 중요해졌다. 조지아주에 자체 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를 보유한 SK온은 이번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 가동으로 미국 내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생산을 시작한 SK배터리아메리카는 최근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을 100% 가동하며 SK온 북미 사업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포드 역시 1공장으로 배터리 물량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3만달러대 중형 전기트럭을 출시할 계획인 포드는 미시간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내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여기에 1공장을 통해 NCM 배터리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동화 전략에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클 아담스 블루오벌SK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생산 개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유리한 조건으로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을 내주고 원전을 계약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할 비용도 너무 많아 ‘굴욕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반면 원자력업계에 종사자 사이에서는 “힘없는 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며 굴욕까지는 아니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매국적 합의”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돼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힘있는 나라와 힘없는 나라의 협상”이라며 굴욕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로 한수원 비용이 5% 정도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프랑스, 미국보다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수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타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협상이 사실 한수원이 과도하게 웨스팅하우스에 많이 내주며 합의만 서둘렀다는 문제가 제기된 탓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1월 합의를 끝으로 취하했으며 한수원은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최종 수주했다.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한국형 원자로’라 불리는 APR1400이다. 우리나라가 처음 원자력 기술을 키우던 1970∼1980년대에 냉각재로 ‘경수’를 사용하는 원자로 방식인 경수로 모형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이후 이 원천기술에서 파생한 APR1400이나 이를 축약한 형태인 ‘한국형 SMR(소형모듈원전)’이라 불리는 i-SMR 등의 기술이 나왔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전해진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웨스팅하우스에 원천기술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안 주겠다고 하면 기술 탈취이고, 굴욕적이라고 하려면 기술 사용료가 과도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현재 원전 1기에 총 지급해야 하는 1조원 정도 금액이 향후 원전 수출 전망이나 과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전례와 비교하면 과도한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합의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한 면이 현재로선 많아도 만회할 기회가 남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는 “이런 조건이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원전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전 설계기술만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여지는 많아질 수 있어 이제부터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산업이 정부가 나서 구조개편을 할 만큼 힘들어진 배경으로는 중국발 공급과잉과 중국 경제침체가 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데 그중 절반은 중국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중국이 ‘자급자족’을 선언하며 자체 생산에 나선 데다,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수요가 줄자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하면서 국내 업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20일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롯데케미칼·LG화학·한화솔루션·금호석유화학)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이 476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 각 기업 공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해 2분기에 매출이 4조197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조901억원) 대비 17.5% 감소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449억원 적자로, 지난해 2분기(-1213억원)보다 101.9% 더 악화했다. LG화학은 2분기 매출 11조4177억원에 영업이익 476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4조6962억원에 영업손실 904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탓에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지난달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시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모두 기존에 많이 생산하던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이고 회사 수익성을 이끌 만한 연구개발(R&D)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과잉보다 수요 감소에 석유화학업계의 급격한 침체 원인이 더 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사실 공급과잉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 중국·중동 등 전 세계 설비 신증설 계획은 이미 공공연한 정보였지만 중국이 부동산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로 내수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지 않았다”며 “문제는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중국 신증설 프로젝트가 일부 연기됐고 국내에서는 방호용품이나 각종 비대면 서비스로 인한 비닐 수요가 늘면서 석유화학 업계 실적이 좋았다”고 말했다. 오윤재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대기업은 원료 관계도 얽혔고,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사업 전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사업 전환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면 합당하지만, 그동안 기업이 이미 지어둔 설비를 무시하고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란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인해 북미, 유럽, 우크라이나 등 시장 진출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가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수주에 나설 수 있고 한수원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만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불가한 국가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 체코가 포함된 것은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한 곳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에 신규 원전 수출 시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와 일감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며 폴란드 사업 철수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도 향후 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를 하고 나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잇따라 원전 수주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해 웨스팅하우스에 유럽 시장 진출 우선 진출권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도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 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협상과 계약 체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느냐, 그 절차가 잘 준수가 됐느냐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간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수출·생산이 모두 전년 동월과 비교해 증가했다. 내수판매와 수출 모두 전기차 역할이 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7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수판매량은 13만8503대로 전년 동월대비 4.6% 증가했다. 수출량은 21만1854대로 5.8% 늘었으며 생산량은 31만6295대로 8.7% 증가했다. 세 지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친환경차 전환 추세가 국내외 모두 확연해졌다. 지난달 내수판매량 중 55.3%는 친환경차였다. 지난 5월 처음으로 내수 친환경차 판매비중이 과반을 달성한 뒤 두 번째 과반이자 역대 최고 비율이다. 특히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판매량 7만6639대 중 전기차가 2만5568대(전년 동월대비 69.4%↑)를 차지해 전체 내수판매량에서 18.5%를 차지, 전기차 내수판매량과 판매비중 모두 역대 최다이자 최고를 찍었다. 기존 월별 최고치는 지난 5월 2만1416대였다. 이밖에 신형 넥쏘 출시 영향으로 수소전기차 판매도 늘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량 증가와 동시에 수출액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한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대수 21만1854대 중 친환경차는 6만8219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17% 상승했다. 하이브리드 수출량이 4만3685대로 가장 많고 전기차도 2만대 이상 수출했다. 특히 전기차는 지난해 1월 이후 줄곧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 6월 2만2371대로 반등 후 지난달에도 2만대를 넘어섰다. 다만 보급형 전기차 모델의 비중 증가로 전기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4.1% 하락했다. 대미 수출에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미국 수출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4.6% 감소하며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기타 유럽 수출이 뒷받침하며 전체 수출을 지탱했다. 스페인 1억4000만달러(32.7%↑), 독일 1억2000만달러(67.9%↑), 영국 2억4000만달러(15.2%↑), 튀르키예 1억8000만달러(471.7%↑) 등 유럽대륙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EU 국가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기타 유럽으로는 중고차 수출이 두드러졌다. 산업부는 “대미 자동차 및 부품관세가 한·미 관세 협상으로 15%로 타결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품목관세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금융 상품이 탄생했다. 현대차·기아와 하나은행이 400억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협력사 대상 우대금융 상품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수출기업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 및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디와이오토는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해 현대차·기아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이날 맺은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조치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 공급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대차·기아가 100억원, 하나은행이 300억원을 투입해 총 400억원 규모 재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역보험공사가 63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일반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업계와 정부 기관의 협력으로 협력사들은 완성차 업체로 납품하기 위한 부품 제작자금을 저리에 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해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보증료율은 1%에서 0.65%로 인하한다. 이번 협약 상품으로 디와이오토는 200억원 규모 자금을 확보하며 앞으로 다른 협력사들에도 상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한 해 100조원 이상이지만 간접수출 지원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이런 지원을 확대하고 운전자금과 해외투자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에 대응해 금융, 마케팅 등을 통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수출기업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게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자동차부품, 기계류, 전자기기와 가전 부품까지 포괄적으로 관세 대상으로 지정돼 국내 업계에 작용하는 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미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추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던 볼트·너트, 스프링 등 수출 코드 253개에 더해 이번에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 제품 용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화장품까지 광범위하게 407개 상품이 추가된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미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로, 코드 단위별로 포괄하는 범주가 달라 가장 세부코드를 기준으로 따지면 1000여개 품목이 포함된다. 이번 확대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1분부터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관세율은 전과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50%를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함량은 확인이 필요하나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던 품목 중 냉장·냉동고, 엘리베이터, 변압기, 전선·케이블, 트랙터 부품 및 엔진, 적하기기 등 건설기계 등이 포함됐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냉장·냉동고는 대미 수출액이 16억370억달러로 미국 전체 수입물량 중 23.1%를 차지했고 화장품은 12억5090만달러로 24.2%를 차지했다. 농업용 트랙터 엔진 및 부분품, 전선·케이블도 각각 지난해 국산 수입품 비중이 미국 시장에서 20%를, 많게는 40%를 웃돌았다. 완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했다면 완제품사와 국내 중소 수출사 모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내 산업계에 전에 없던 위협이 되고 있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도 232조를 근거로 철강 수입재 수입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내 철강업계 수출 물량에 쿼터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서도 232조를 활용해 지난 3월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품목관세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는 관세율을 최대 50%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도 가전제품까지 확대한 상태다. 미 상무부는 이번 추가 조치를 위해 지난 5월 자국 관련 업계로부터 232조 관세를 적용할 파생상품을 신청받았다. 이후 6월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국내 협회와 기업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박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 결과를 보면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것이 산업부 해석이다. 다음달 또 한 번 미국 정부가 자국 업계로부터 품목관세를 적용 상품을 신청받을 예정이라 관세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국내 수출기업에 이번에 변화된 조치를 설명하기 위한 업종별 회의를 이날 개최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으로 사실상 국내 원전 수출이 막혔던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도 있다. 18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SMR이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형원전의 축소 모형으로 개발되는 만큼, SMR 역시 자사 기술에 해당하는지 수출 전 따져보겠단 조건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웨스팅하우스는 당시 미 연방법원에 한수원·한전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이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던 상황에서 올해 들어 지난 1월 양측이 오랜 분쟁을 끝내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양측이 합의에 이른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이날 합의 조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는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맺어야 하며,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낸다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초 웨스팅하우스와 타결 당시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조 단위 로열티와 일감 제공 등의 조건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두코바니 원전 가동 후 10년에 걸친 연료 공급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등 일부 역무를 떼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처럼 비판하기는 해도,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국내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위기였는데 이 문제를 정리한 만큼 체코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와 일감을 상당량 떼어주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줄어든다고 해도, 애초에 해외 진출에 물꼬를 틀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해결해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조선, 방산과 함께 원전업계가 주요 산업으로 미국과 더 협력이 가능했으며 국내 원전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 기회도 늘려줄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