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사실상 국내 원전 수출이 막혔던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도 있다. 18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자사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 연방법원에 한수원·한전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1월 타결 때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날 합의 조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진 것이다.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맺어야 하며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낸다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조건인 것처럼 비판하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위기였는데 이 문제를 정리한 만큼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수출 물꼬를 틀 수 없었고,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 조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대상을 추가했다. 지난 3월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종에 관세를 25% 부과하기 시작해 이를 50%로 올린 미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품목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407종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미 상무부가 추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품목관세가 적용되던 파생상품인 볼트·너트, 스프링 등에 더해 이번에는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추가됐다. 아직 구체적인 미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상 관세 대상이 된 품목 번호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확대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부터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기존처럼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 미 상무부는 자국 업계로부터 232조 관세를 적용할 파생상품 신청을 지난 5월 접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후 6월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 추가 품목을 결정했다. 국내 협회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국 업계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산업부는 해석했다. 앞으로도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의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도 미국 업계 요청을 받아 품목관세 대상 상품을 추가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 불황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난 14일 일제히 공개된 올해 상반기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동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수익성 확보를 위한 평균 가동률이 70∼80%로 여겨지나 상반기에 가동률이 60%대를 보인 곳도 다수였다. 17일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 평균 가동률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기간산업 중 하나이자 대표 수출산업인 석유화학은 최대 고객이 중국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 생산을 시작하고 내수경기가 침체하자 물량을 해외로까지 수출하기 시작하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2022년 이후 업황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중동이 진행 중인 설비 증설 계획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도 업계로서는 악재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좀체 살아나지 않으면서 수요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발표한 상반기 나프타 분해(NC) 평균 가동률은 64.4%에 그쳤다. 지난해 가동률이 81.0%를 기록한 데 비하면 반기 사이에 16.6%포인트 급락했다. NC는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만드는 기본 품목이다. 이뿐 아니라 폴리에틸렌(PE)은 88.8%에서 71.7%로, 폴리프로필렌(PP)은 88.5%에서 72.8%로 모두 15%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졌다. 비닐봉지, 각종 포장재에 쓰이는 PE나 섬유, 각종 부품 소재로 많이 쓰이는 PP 모두 기초 석유화학 제품으로 공급 과잉 및 수요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품목이다. LG화학은 올 상반기 전체 사업 가동률이 78.0%에서 71.8%로 내려앉았다. 전체로 보면 6.2%포인트 감소했는데 생명과학 사업부문은 가동률이 전년과 비슷했으나 석유화학 사업과 첨단소재 사업 가동률이 전체 가동률 감소를 이끌었다. 에틸렌, PE, PP, 합성고무 등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범용 석유화학 품목 가동률은 83.4%에서 81.3%로, 양극재·분리막·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 등 첨단소재로 쓰이는 스페셜티 품목 가동률은 65.9%에서 49.0%로 하락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 중 그나마 매출 하락폭을 ‘선방’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도 올 상반기에는 평균 가동률이 합성고무부문 66%, 합성수지부문은 57%로 채 60%에도 못 미쳤다. 가동시간은 각 2700시간, 2329시간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각각 70%, 60%에 가동시간도 5653시간, 4791시간이었는데 올해 들어 이를 크게 밑돌았다. 한화솔루션은 크게 태양광모듈을 생산하는 큐셀 부문과 기초소재 및 자동차·태양광 소재 같은 가공소재를 생산하는 케미칼 부문으로 나뉜다. 기초소재 평균 가동률은 여수사업장 99.6%→99.0%, 울산사업장 89%→91.8%로 제자리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가공소재 부문은 가동률이 71%에서 올해 67.7%로 70%선을 유지하지 못했다. 직원 수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2분기 기준 롯데케미칼 209명, LG화학 183명, 한화솔루션 12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금호석유화학만 소폭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관계장관 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및 품목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사업재편 시 기업에 필요할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할 전망이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인 공급 확대 계획은 공공연한 정보였지만 중국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실물경제까지 효과가 이어지지 않고 수요 회복이 더뎌진 게 업황 침체의 주요 이유”라며 “국내 산업계는 생산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던 상황에서 환경 변화에 대비한다고 했지만 중국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미연에 방지하긴 어려웠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에 대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전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라니냐가 극심했던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 온도도 급격히 상승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냉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설비 개선에 착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으로부터 해수 온도 상승에 대비하는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3년 전인 2022년 7월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수원은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보고는 그동안의 이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완한 내용이다. 한수원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이 있는 격납건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기기냉각수 최고온도를 43.33도로 제한하고 있다. 냉각수를 43.33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원전마다 열교환기 등의 냉각 성능에 따라 해수온도 최고 제한치가 다르게 설정돼 있는데 이를 ‘설계해수온도’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온도는 상승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바다 깊이가 얕은 서해는 연평균 0.2도, 동해는 0.087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해수온도 상승폭이 컸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 추세대로면 신월성1·2호기와 한빛1∼6호기 8기가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1·2호기는 지난해 이미 최고 해수온도가 31도(1호기), 30.57도(2호기)를 기록해 여유 온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서해안에 있는 한빛 1∼6호기도 설계해수온도는 35.5도로 더 높으나 서해 해수온도가 동해보다 높다는 특성상 여유가 크지 않다. 지난해 한빛2호기는 34.14도, 한빛3호기는 34.09도까지 해수온도가 상승했다. 한수원은 이미 신월성1·2호기는 판형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운영변경허가까지 마치면 설계해수온도가 1.37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빛 1∼6호기도 2029년까지 설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빛 1∼6호기는 원전 특성상 최적의 열교환기 구조와 설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여유기간을 얼마나 둘지 평가해 주문 제작 후 설치해야 하는 만큼 2029년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발전소 해수온도가 제한치를 초과하게 되면 6시간 내에 출력을 감발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하며 36시간 내에 냉각을 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수원은 나머지 원전들도 모두 냉각 성능 평가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설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마다 열교환기 냉각 성능에 ‘운전여유도’를 둔다. 미국에서는 운전여유도를 줄이고 온도 제한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수원과 원안위 위원들은 기후변화 추세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설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설비 개선을 통해 냉각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비 교체에 드는 비용은 판형 열교환기가 한 기에 100억원, 튜브형 열교환기는 200억원 수준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래 열교환기 등 발전소 설비는 노후화하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번 설비 교체 과정이 5∼6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비용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의의를 재강조했다. 조선 산업의 부활을 치켜세우며 긴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에도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14일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마스가는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 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마스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합의한 1500억달러 규모 대미 조선 산업 투자 패키지다. 이날 이름을 부여받은 LNG 운반선 2척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총 12억달러 규모로 발주한 5척 중 1·2호선이다. 한 척당 운반 용량은 우리나라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LNG 용량과 맞먹는 20만㎥다. 김 장관은 명명식 후 거제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미국 군수지원함 찰스 드류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을 방문해 한화오션 임직원과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시작점으로, 앞서 진행한 두 건의 MRO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찰스 드류호도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노조 대우조선지회장과 만난 김 장관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조선소에 주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긴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업계가 합심해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참여해야 한다”며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부터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개편에 대해 협의 중으로, 최종 구조개편안이 이달 안으로 마련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화학 산업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구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는 기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인한 장기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을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는 14일 “지난달부터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개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도 이날 한화오션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석유화학 산업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과거 조선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거울삼아 석유화학 기업들도 공동의 노력과 책임 있는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조선 산업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뼈아픈 시기기 있었다”며 “2010년대 후반 수주절벽 시기를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성공적인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고,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업종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산업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김 장관은 “업계가 합심해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참여해야 한다”며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했던 상계관세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이 판결을 받아들여 관세를 없앨지는 불확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한 불복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적 판단에 대해 1차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을 이유로 포스코에 2023년 12월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이에 불복해 포스코와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불복 소송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철강·석유화학 세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논리를 펴며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 탄소합금 후판에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포스코와 이런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CIT에 제소했고 관련 기업 및 국내외 로펌과 협의해 방어논리를 개발했다. CIT는 이번 판결에서 우리 정부와 포스코 주장을 받아들여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3개 산업군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CIT의 파기환송으로 미 상무부는 CIT 지적사항에 대해 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상무부가 불복한다면 60일 이내에 수정된 의견을 결정해 CIT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내 철강업계가 의견을 제출한 뒤 CIT가 다시 판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7월 중 역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ICT 수출도 반도체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221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 미국 관세 부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이다. 앞선 7월 최대 실적은 2021년 194억8000만달러였다. 특히 반도체는 4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47억2000만달러로, 품목별 수출 비중을 따졌을 때 31.2%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메모리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이번 달 실적을 이끈 것으로 풀이했다. DDR4가 단계적으로 단종되며 DDR5 수요가 늘었고 재고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물량 수요가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메모리반도체 수출액만 94억7000만달러(39.3%)이며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및 패키징 등 후공정 물량이 증가하며 수출이 함께 증가했다. 통신장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2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전장용 수요가 늘고 일본에서 5G 장비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이 증가했다. 통신장비 역시 4개월 연속 전년보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만에 37억1000만달러, 베트남 36억3000만달러로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관세 영향에도 미국으로 수출이 27억1000만달러로 11.9% 증가했다. 세 국가 모두 반도체 수출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중국(홍콩 포함)은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수출이 74억7000만달러를 기록, 5.6% 내려앉았다. 수입은 133억2000만달러로 9.8% 증가해 무역수지는 8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9.2%), 휴대전화(19.3%), 컴퓨터·주변기기(15.6%)를 중심으로 수입이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데이터센터 GPU와 중대형컴퓨터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낮은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했던 상계관세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이 판결을 받아들여 관세를 없앨지는 불확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한 불복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적 판단에 대해 1차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을 이유로 포스코에 2023년 12월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이에 불복해 포스코와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철강·석유화학 세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논리를 펴며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 탄소합금 후판에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정성이란 전기요금이 보조금으로써 특정산업에 재정적 기여가 있고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포스코는 이런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CIT에 제소했고 관련 기업 및 국내외 로펌과 협의해 방어논리를 개발했다. 정부는 미 상무부의 ‘3개 산업이 산업용 전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해 전력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고 철강 산업에 혜택이 있다’는 주장에 절대적인 전력 사용량 차이만으로 균형이 맞지 않고 이 산업이 혜택을 받았다고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이 사용해야 하는 적정 전기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다른 산업보다 전력 사용이 많다고 해서 혜택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CIT는 이번 판결에서 우리 정부와 포스코 주장을 받아들여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3개 산업군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CIT의 파기환송으로 미 상무부는 CIT 지적사항에 대해 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상무부가 불복한다면 10월 초인 60일 이내에 수정된 의견을 결정해 CIT에 제출해야 하며 우리 정부와 포스코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 CIT가 다시 판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로서 미 상무부는 CIT 판결을 반박할 확률이 높다. CIT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계속 이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법원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현대제철과 우리 정부가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에 수출하는 일반 후판에 1.08%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CIT에 패소한 뒤 의견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여기 다시 미 상무부를 반박하는 입장을 CIT에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승소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CIT가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최종 승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5년 8월 출시된 삼성전자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10번째 생일을 맞은 삼성월렛은 누적 결제금액 430조원, 가입자 1866만명을 넘어섰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월렛의 2015년 가입자 수는 160만명에서 올해 1866만명으로 10년간 약 11배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삼성월렛을 사용하는 셈이다. 하루 평균 실행 횟수는 1660만번에 달한다. 누적 결제금액은 430조원에 이른다. 연간 결제금액이 2016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8조6000억원으로 약 24배 폭증한 결과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은 같은 기간 23조5000억원에서 350조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했는데 삼성월렛도 변화하는 모바일 결제 환경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와 편의성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삼성월렛은 현재 모바일 결제 기능을 넘어 교통카드, 계좌 관리 및 이체, 항공권·티켓 관리, 모바일 쿠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 신분증과 전자증명서 기능까지 지원하며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디지털 지갑’으로서 기능이 강화됐다. 기존 마그네틱 리더기 방식(MST) 단말기에서 비접촉 기반 결제방식인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까지 채택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61개국에서 삼성월렛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10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 결제 시 캐시백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채원철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부사장)은 “삼성월렛은 10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을 혁신하며, 모바일 지갑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 삼성월렛이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지갑 이상의 편의성과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