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인선 논란이 길어지면서 중수청은 청장 없이 지난 2일 개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의 임명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반박이 이어진 가운데 범여권 내 이견은 중수청장 청문회를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다. ①‘강경파’ 추미애·김용민의 인선 반대 윤 장관의 김 후보자 제청 및 청와대의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방침 발표 뒤 추 지사가 김 후보자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달 16일이 처음이다. 이후 지난 8일까지 추 지사는 검찰개혁과 김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글을 페이스북에 총 8차례 올렸다. 추 지사는 첫 글에서 김 후보자를 히틀러 명령에 따른 아이히만에 빗대며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질타했다”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후보자)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중수청장의 초대 수장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로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지 고심하는 사이 추 지사는 “맛집이라 추천받아 찾아갔지만 아니었다”(지난 1일)거나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 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지난 2일)며 김 후보자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인 데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그가 중수청장 적임자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음을 언급하며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추 지사가 이에 답한 것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김 후보자 인선에 거듭 반발했다. 추 지사의 ‘맛집 아니었다’는 글이 올라온 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구 선생 묘를 찾은 사진을 게시하고 “김구 선생님,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신 겁니까”라며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윤 장관과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16일 “한동훈을 편들었던 김지용 검사를 국민주권정부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반개혁적 인사”라며 김 후보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자 윤 장관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검찰개혁론자’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역시 지난 6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임 청장은 자신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달라기도 했다. ②‘폭풍 SNS’로 직접 반박한 李대통령 이 대통령도 연일 반박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썼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기고문을 인용했는데 그중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는 부분은 글로도 옮겼다. 당초 김 후보자 제청 뒤 국회에 청문요청을 미뤘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그러나 장고 끝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후보자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 요인이 있다”고 친윤 검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5일에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또 같은 날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글도 게시했다. ③당 지도부는 진화 나서…“청문회의 시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는 사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발언을 자제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와 김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도 일부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07’에 출연해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될 시점에 과하게 어떤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과 대열과 전선과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에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민티07 방송 중 ‘김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하라’는 댓글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는 추가 발언이 없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대표는 “여당 국회의원 정도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그건 야당과 뭐가 다르겠냐”고 비판의 뜻을 에둘러 표했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범여권 내 이견까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 글에 “총체적으로 김 후보자를 흔드는 게 자기 지분 요구와 인사 욕심이 근간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내부 진영의 혼란이 마무리돼야 답보 상태인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어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일 자신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 관련해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외통위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나서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옮긴 데에 과도한 주장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 중(review)인 상태”라며 “무엇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한국 휴일과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서로 자제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이미 (과거에)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한미 우호 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추구의 관점에서 외통위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자제 요청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자신의 비자 발급 문제를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근거 중 하나로 해석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른 미주반에 편성된 의원들은 비자가 발급된 상황에서 정 의원의 미국 비자가 국정감사 사흘 전인 전날까지 발급되지 않자 한국 의원의 의정 활동을 미국이 제약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 등의 이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다만 정 의원은 이후로도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고 정 의원도 전날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미 당시 사진을 여러 개 게시했다. 야당은 한미 외교·안보 라인 간 소통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과 무관치 않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정 의원 미국 비자 발급)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외통위 미주반에서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의원 비자 발급이 보류된 데 유감을 표했다. 외통위는 12일부터 해외 재외공관 감사에 돌입한다.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 3개로 편성해 현장 감사를 진행하는데 당초 정 의원은 미주반이었다. 그러나 해외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지난 8일까지 미국행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정 의원은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정감사로 일정을 바꿔야 했다”며 “이번 일로 정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이 4선 중진이자 여당 대표였음을 언급하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미국 비자를 미국 국무부가 계속 심사 중 상태임을 전하며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이미 두 번이나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이전 국회에서도 외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정 의원은 2012년 외통위 국정감사, 2014년 미국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과 하원의원 등을 만나기 위해 의원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정 의원은 재선 의원이던 2013년에도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해 구주반에 합류했었다. 당시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미국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교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라며 “외교부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 자세가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당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박성준·맹성규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외통위원장과 고동진·김건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미주반 소속 6명은 비자 발급 절차가 완료됐거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출국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미국이 대한민국 집권당인 민주당 직전 당대표의 국정감사를 위한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사태, 국정원 화이트 요원 사태에 이어 미국이 이재명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둘러싸고 농민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상속 농지나 불가피한 휴경 등 투기와 무관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사 방식과 범위를 당정이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를 찾아 농민들과 벼 베기를 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최근 농업 관련 현안이 농지조사도 있고 좀 있다”며 “대통령이 농지조사를 검토하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도 있고 지금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를 시정하면서 농지와 농업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방법이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는지 당정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이 지역구인 민주당 윤종군 의원도 “요즘 농심이 많이 어렵다”며 “현장의 절박한 말을 잘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내가 투기와 상관없는데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경작하거나 어쩔 수 없이 휴경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조사도 쉽고 간명하게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도 “농지는 팔고 싶다고 쉽게 팔리지도 않고 거래를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수조사와 불법전용 엄벌 메시지가 동시에 나가면서 농심이 크게 이반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수조사와 불법 농지 처분 방침을 앞세워 불안감을 키웠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농민은 “무조건 농지를 정리해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 정부를 믿기 어렵다”며 “농촌 현실도 모른 채 불안감만 키워 놓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영태 전국농민회총연맹 포항시농민회장은 “투기성 등 불법 농지는 철저히 조사하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상속 등 비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충분히 해 농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되면서 여권에서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대신 대상자의 범죄는 폭넓게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정감사 뒤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된다”며 “공수처를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사건을 공수처로 자동 이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김 의원은 “현장 수사에서는 범죄를 한정하면 수사가 가다가 자꾸 멈춘다”며 현행 구조가 부패범죄를 끝까지 파고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정원이 25명 안팎인 조직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모두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중수청을 감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수사 대상자는 줄이고 경찰·검사·법원 공무원 등 대상자의 모든 범죄를 깊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방향을 매우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국감이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동아 의원도 공수처의 연간 기소가 1건, 많아야 4건 수준이라며 전면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의 임무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부여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상설조직이 대형 부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검찰개혁 관련해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꺼냈다. 김 대표는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그것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며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던 상황에서 (개정안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는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개천절 연휴기간 동안 20여개의, 전날 하루 동안만 12개의 글을 올렸다. 그중 검찰개혁 관련한 글에서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이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되, 법무부(공소청)와 행정안전부(중수청)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뒤 검찰개혁 완수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란 점에도 강경파는 반기를 들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안보와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주문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를 지원하는 인력은 공무원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전담조직도 없는 데다 2024년 이후 국가우주위가 제출한 부처 간 업무 조정 사례도 3건에 그쳐 범정부 우주정책을 조율하는 최상위 의결기구의 기능을 뒷받침할 실무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우주위를 직접 주재하며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며 “우주위원회는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규정하고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히 키워내겠다”고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6일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우주위 지원인력은 우주항공청 소속 4·5·6급 이하 공무원 1명씩 모두 3명이다. 다른 부처 파견 인력이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다. 국가우주위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다. 2024년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지만 별도 사무처나 지원단 없이 우주항공청이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본사회위원회는 33명,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고위공무원 5명을 포함해 81명이 지원조직에 배치돼 있다. 2024년 이후 국가우주위가 제출한 부처 간 업무 조정 사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제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3건뿐이었다. 한 민간위원 A씨는 “외교부의 우주외교, 국방부의 우주국방 등 범부처 수요를 국가우주위가 종합·조율해야 하지만 위원장만 승격하고 실무 단위 조정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 B씨는 “위원회의 타부처 안건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부처별 사업이 개별 과제로는 의미 있어도 국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책이 꿰어지는 느낌은 적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까지 담당하는 국가우주위를 공무원 3명이 행정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며 전담조직 설치와 정책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의원들 명의로 이 영화를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보수 성향 단체는 이 영화의 주연배우 유해진 자택으로 알려진 단독주택 앞에 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시위를 펼쳤다.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길게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①‘암살자(들)’로 육영수 생가 찾는 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5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육 여사 생가를 찾는다. 장 대표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자당 유영하 의원이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 서신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며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비켜갈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암살자(들)을 취소해달라는 서한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많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자유를 말하면서 비판의 자유를 탄압하는 ‘꼰대 정당’”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제영화제 상영 여부까지 관여하는 ‘영틀막(영화 틀어막기) 정당’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은 가차 없이 입을 틀어막아버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공세가 강해질수록 범여권에서는 영화를 치켜세우는 반응도 늘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실과 픽션을 잘 조합한 영화”라고 했고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태규·주진우 등이 이 영화 공격을 해대서 혹시 왜곡이 있었나 깜빡 속을 뻔했다”며 “훌륭한 영화였다”고 했다. ②曺 국감 불출석 의사에 다시 커진 사퇴 요구 조 대법원장은 4일 법사위에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은 헌법 제61조,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등을 근거로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출석의무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도 같은 날 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를 규정한 국회법 제121조를 근거로 자신에게 국회 출석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121조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자신은 그 대상이 아니란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서 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법 제10조 등에 따라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129조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 국정감사법 10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명시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 위원장은 해당 조항에 근거했음을 언급하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증인 선서는 의무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적 조치돼 왔다”고 말했다. 오는 6일부터 약 한 달에 걸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6일에는 법사위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여느 상임위보다 치열한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 출석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 소집 논란, 수사·기소 분리 이후 후속조치와 공소청 안착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로 ‘민생’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실정 검증’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60여개를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검토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전하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는 안 하고 반대토론을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5%라는 부과율이 과도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두자고 부딪히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해 “1명도, 2명도 아닌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반대한다”면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처리를 순연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자까지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풀어주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도시정비법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협상 중에 신임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60여개 비쟁점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마치면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집중한다. 천 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은 처리하고, 필요한 토론은 충분히 펼치고, 국민의 삶은 바꾸는 성과로 대답하겠다”며 “10월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오직 민생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10월 기조 자체를 민생으로 잡았다”며 “가급적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고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해외 한국문화원장에 연임·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장기간 해외 주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에서는 한 원장이 세 차례 임명돼 10년가량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문화원장은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이지만 사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등 관리체계도 나뉘어 있어 장기 재임을 둘러싼 관리 공백 우려가 나온다. 30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중임 횟수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통상 외교관이 2∼3년 단위로 순환근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 전 세계 35개 한국문화원 가운데 원장이 연임 중인 곳은 3곳이다. 주독일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2023년 3월 부임해 첫 임기를 마친 뒤 연임해 2029년 5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주이집트대사관 참사관은 2021년 2월부터 근무한 뒤 다시 임용됐고, 주인도대사관 참사관은 2020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재선발된 임기가 이달 끝난다. 지난 8월 새 원장이 부임한 주중국대사관 문화원의 전임 원장은 총 세 차례 임명돼 약 10년간 근무했다. 한국문화원장은 외교부가 임명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인건비 편성 및 집행은 문체부가 담당한다. 인사혁신처도 재임용 횟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주재관은 기회균등 보장과 능력 중심 보직 원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며 “동일인이 문화원장 직위에 두 차례 이상 임용된 경우는 주재관 임기 만료 후 주재관 공모 절차에 다시 지원해 다른 응모자와 동일한 경쟁 및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재외공관 인력 운용과 관련해 “외교부 직원이 아닌 타부처 직원이 포상 비슷한 의미로 와있는 경우도 있느냐”고 물으며 방만 운영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직원이 아닌 타부처 직원이 포상 비슷한 의미로 와있는 경우도 있느냐”, “‘외교부 재외공관에 나가서 1년 푹 쉬다 와야겠다’, ‘가는 김에 애들 학교라도 보내야겠다’는 직원도 꽤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한국문화원장 자리는 공공연한 포상처럼 여겨져 온 지 오래”라며 “법적으로 재외공관 부설기관인데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다이어트 2026’ 계획을 발표했는데 재외공관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서 벗어나 있다”며 “외교부의 전수조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