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을 확정했다. 2024∼2028년 5년간 10조원 이상 규모의 배전망 증설·운영계획을 담은 이 안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산에너지 전력망 연결에 토대가 된다. 한전은 29일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314차 전기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처음 수립됐다. 송전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고압으로 멀리 있는 변전소까지 대량으로 보내는 과정이라면 배전은 변전소에서 저압으로 낮춘 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이다. 기존 전력 공급 방식이 지방에 있는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 등 각 지역으로 전력을 운반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소규모 태양광 등 발전설비가 다양해지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과 생산·공급하는 지역이 같거나 가까운 경우가 증가했다. 이런 에너지원을 일컫는 분산에너지가 지난해 말 25.5GW(기가와트)에서 2028년 말이면 36.6GW로 늘어날 것으로 한전은 예상한다. 분산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려면 적기에 전력망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전은 분산에너지 적기 연계를 위해 5년간 총 10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까지 가능하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배전망 인프라 확대, 전력거래소와 계통 운영 협조체계 강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지역 유연성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한전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분산형 전력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며 우리나라에 가해지는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소위 ‘크게 주고 크게 받는다’고 평가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 고위 협상단,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협상 타결의 ‘당근’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국가 간 협상인 만큼 이제는 정상 메시지가 나올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지난 23일과 21일 출국해 계속 해외에 체류 중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뒤 뉴욕과 스코틀랜드까지 오간 이들은 워싱턴에 복귀해 다시 협상을 이어간다. 미국은 추가 관세 유예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8월1일 이후 상호관세 유예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취재진을 만나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나라에는 15∼2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관세를 15%로 낮췄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대적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15%로는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내세울 첫 번째 ‘당근’은 조선 협력이다. 조선업 재건을 바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양국 조선 협력은 다른 나라가 활용할 수 없는 카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마스가(MASGA)’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조선은 우리가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동시에 조선 협력을 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역시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 크게 내줄 수 있는 카드다. 현재 정부는 농민 여론 등을 감안해 쌀·소고기 시장 개방에 신중한 입장이다.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단에 참여한 전직 통상 고위 관료는 “꾸준히 우리에게 협상의 약한 고리였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이참에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합의에 따라 2020년부터 연간 40만t 정도 쌀을 미국 포함 5개국으로부터 저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개국별 할당량도 정해둬 미국에 할당한 쿼터를 임의로 확대하기 어렵단 논리다. 이 전직 관료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되, 우리도 내수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논리를 따와서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은 어떨까 한다”며 “미국도 쌀이 우리 약점인 걸 알아서 더 개방을 요구하는데, 이번에 이 구조를 깨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협상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했다고 알려진 1000억달러 이상 정도의 대미 직접 투자나 구체적으로 다듬어진 조선 협력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에 차지 않는다면 최종 타결 직전이라도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트럼프 대통령은 퀄리티(협력의 질)보다 퀀티티(투자 절대액)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며 “장관 선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가도 전체 규모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충분히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단 점이 우리의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재 우리가 투자액이 다른 나라만큼 크지 않아도 차차 늘려가겠다는 정상의 직접 언급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경제부총리도 미국과 만나지만 이제는 대통령 언급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LS마린솔루션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해저케이블 시공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은 28일 기준으로 최근 4년간 6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시공 계약을 체결했거나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을 맺었다. 2022년 6월 전남해상풍력을 시작으로 2023년 전남 신안군 신안우이(396㎿), 지난해 전남 영광군 안마(532㎿), 충남 태안군 태안(504㎿), 세계 최대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인 울산 반딧불이(750㎿) 프로젝트와 본계약을 체결했거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협력 관계를 맺었다. 올해는 신안군에 추진하는 해송3(504㎿) 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송3 해상풍력 발전소는 설비용량 504㎿로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입찰에 참여한 프로젝트 중 발전용량이 가장 크다. 해상풍력발전은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끌어오기 위해 해저케이블 설치가 필수다. 업계에서는 400∼500㎿급 해상풍력단지 한 곳에서만 해저케이블 내·외부망 시공을 수주해도 매출이 평균 20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지난해 본계약을 체결한 안마해상풍력단지는 발전용량 532㎿ 규모 발전소로,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1400G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38만 가구 14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LS마린솔루션은 2027년부터 발전소와 육지 간 해저케이블 포설(케이블을 설치·고정하는 작업)과 시공을 본격 시작할 예정으로 발주처와 94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940억원은 지난해 LG마린솔루션 매출(1303억원)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해안·호남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칭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참여는 더 의미가 크다. 현재 LS마린솔루션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대부분이 서해안과 호남권에서 추진된다. LS마린솔루션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하면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8월1일 0시1분부터 국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협상단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유럽으로 이동했다.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시할 카드는 시장 개방, 대미 투자, 조선 협력 세 가지로 요약된다. 28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과 추가 협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유럽으로 이동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던 김 장관은 25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에 남은 기간이 촉박한 만큼 뉴욕으로 이동했던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으로 복귀하지 않고 미국 협상단을 따라 유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이다. 29일까지 머물며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을 방문하거나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는 일정 등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이곳에서 만났다. 28∼29일 스웨덴에서는 미국과 중국 고위급이 접촉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만난다. 산업부 주요 협상 파트너인 상무부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스웨덴 미·중 협상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스코틀랜드로 이동했다. 러트닉 장관과의 뉴욕 자택 협상에서 김 장관은 ‘마스가(MASGA)’라는 이름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변형형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먼저 제시해 러트닉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십조원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국내 민간 조선사들이 진행하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공적 금융기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선업 역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만큼 대규모 패키지를 약속한 것이다. 협상 초반부터 미국은 해군 군함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조선업을 다시 살리고 싶어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참석차 그리어 대표가 제주를 방문했을 때도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 EU는 6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인하를 끌어내 ‘돈 주고 관세를 샀다’는 평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 규모가 이보다 작은 우리나라는 주요 대기업 투자 의향을 바탕으로 1000억달러 이상 규모로 직접 투자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 액수가 차이 나는 만큼 조선업 협력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거론된다.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은 미국과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가장 우수해 인력 양성, 기술 이전, 조선소 건설 및 미국 내 생태계 재건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에 대응해 해양력을 유지하려고 해 조선산업이 진영화되고 있다”며 “한·미 협력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기회를 살리려면 국내 거버넌스 일관성이 유지되고 인력 투자를 지속하는 등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미국이 상호관세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최저 수준인 15%로 우리나라도 인하해야 한다”며 “동시에 일본이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끌어낸 만큼 우리나라도 자동차 품목관세를 12.5%(현재 25%)까지 인하를 노려야 미국 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장 개방, 대규모 대미 투자, 조선 협력이 가장 중요한 카드이고 여기에 중국 견제 같은 미국 안보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우리 입장 약속 등이 같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6년 2월3일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듬해 4월2일 타결돼 같은 해 6월30일에 정식 서명을 마쳤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분야는 쌀과 소고기였다. 미국은 강하게 쌀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나라가 FTA 대상에서 쌀을 제외하도록 관철시켰다. 미국에서 2003년 광우병 파동이 발생하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촛불시위가 발생할 만큼 민감한 문제였다. 결국 양국은 추가 협의를 거쳐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합의했는데, 이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꾸준히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문제다.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3년 만에 다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현재,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은 여전히 양국이 풀어야 할 최대 쟁점 중 하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데 이어 다음 날인 25일에는 뉴욕으로 날아가 러트닉 장관 자택을 방문해 협상했다. 하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렇다 할 만남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내밀 ‘합의 초안’이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쌀과 소고기는 민감한 쟁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제품 수입·소비가 적은 품목 위주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시적인 수입량 제한 규정이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지기반을 다지기 좋은 호재다. 공화당 지지층에 농민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내년 11월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좋은 카드가 된다. 대통령실도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며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농축산물 시장이 늘 우리의 약점이었던 점이 한·미 협상에서 쌀·소고기 개방을 더 쟁점화시키는 요인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 연구단장은 “우리나라는 늘 내수시장을 지키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협상마다 우려먹었다”며 “이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쌀 시장 절대 불가’라고 하면 미국은 자연스레 ‘그럼 대신 무엇을 내놓을지’ 묻는 수순이고,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미국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협상 진행 중인 호주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고 언급한 김 단장은 “한·미 FTA 때도 우리 협상력이 떨어졌다”며 “정치·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어도 협상만 놓고 보면 우리는 더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입시장이 현재보다 열린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이미 국내에 쌀 공급이 많고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30개월령 이상이 들어와도 이 제품을 선택할 소비자가 얼마나 많겠느냐는 의문이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까지 약속하며 관세를 낮춘 상황에서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나라가 투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상 지렛대로 삼을 카드는 많지 않다. 오히려 현행 상호관세 25% 유지 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만약 이번 협상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의 구조적인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높은 대미수출 의존도 탓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이며 이 중 대미 수출 의존도는 18.8%에 달한다.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캐나다가 76.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본(20.0%)이 뒤를 따랐다. 특히 이 분석에는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점이 반영되지 않아 중장기 GDP 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협상 실패에 따른 부가적 경제 충격도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대미 수출 감소로 직결되고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권 협상 및 소송을 대행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이노베이션은 24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 17일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법원이 신왕다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기술은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다. 전극층이 층층이 쌓인 전극조립체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침해당했단 것이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에 이 기술은 특히 많이 사용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에도 신왕다를 상대로 두 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 추가 개정 논의가 추진되는 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까지 개정하자는 주장이 이어지며 경제계가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세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추가 상법 개정은 기업 기초체력 약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개 상장기업 중 76.7%가 상법 추가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74%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동시에 입법화하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다. 손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장관께서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사관계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들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독일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왕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세 번째 승소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 특허권 협상 및 소송을 대행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이노베이션은 24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법원은 지난 17일 신왕다에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특허기술을 적용한 자사 제품을 독일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잔여 배터리는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독일 법원이 신왕다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기술은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다. 배터리 전극조립체는 양극과 음극, 이 사이에 끼워진 얇은 막인 분리막이 층층이 쌓여 있다. 이 전극층이 흐트러지거나 분리되지 않아야 배터리 성능이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전극층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전극조립체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기술을 보유했는데 독일 법원은 이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특히 각형 배터리 제품에 집중하는데, 이 전극조립체 구조 기술은 각형 배터리에 많이 사용된다. 각형 배터리는 평면적이 넓은 사각형 모양 케이스에 전극층을 층층이 쌓으며 외부 충격이나 열화 등으로 층간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독일 법원은 루마니아 브랜드 다치아가 출시한 전기차 ‘다이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에도 신왕다를 상대로 두 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전기차 배터리 산업계 처음으로 독일에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까지 신왕다와 특허침해 소송에서 세 번째 승소를 거뒀다. 판결은 즉히 집행되나 신왕다는 항소할 수 있다. 앞선 판결 역시 법원 집행 절차는 진행 중이나 신왕다가 항소를 결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후발기업의 지적재산권(IP) 침해 사례가 만연한 상황에서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까지 경쟁사 제품에서 특허가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 입장이다. 신왕다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독일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도 판매됐을 확률이 높다. 독일은 유럽에서 특히 중요한 전기차 시장이고 배터리 업계에서도 주요 시장이다. 독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공장이 있는 데다 다른 국가에 비해 특허소송 기간이 짧은 편이다. 독일에서의 소송 결과는 다란 나라에서 동일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 표준을 제시하는 선두주자로서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대폭 낮추는 협상에 타결하면서 일본에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초 한·일에 같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양보안을 내주기 힘든 우리 정부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발표한 미·일 관세 합의 결과는 ‘크게 내주고 크게 받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일본은 관세율을 대폭 낮춘 대신 민감하고 중요한 자동차와 쌀 시장을 개방했다. 일본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쌀은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에 시장 개방을 결정했단 자체가 여러 여지를 미국에 제공한 거라 일본 입장에서 큰 결단”이라며 “미국차가 일본에 얼마나 들어올지, 미국산 쌀 수입이 일본 농업 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몰라도 사회정치적으로 예민한 분야라는 점에서 놀라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시장 개방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협상에 중요한 카드임이 드러났다”며 “‘(우리 시장을) 내주면 관세는 내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나 미국산 쌀 조달비율 증가가 일본 관세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안들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문제”라며 “미국 요구가 수용됐다고 보이고 쌀 시장은 정해진 제도 안에서 미국산 비중을 늘린다는 합의가 일본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대미 무역흑자도 비슷한 만큼, 일본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허 교수는 “일본의 제안은 우리에게 알려진 모범답안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우리도 결국 쌀, 소고기, 과일 시장 등 쿼터를 늘려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자동차 시장도 개방해야 관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처럼, 우리도 적어도 3000억달러까지는 약속하고 일본이 선수친 LNG(액화천연가스) 투자를 상쇄할 구글 정밀지도 제공 등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양국은 분명 다른 점이 있어서 꼭 같은 전략으로 임해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 잘된 협상으로 보여서 최종 평가는 일러도 우리 협상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협상 지향점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미·일 무역협상 결과를 한·미 간 협상에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부터 방미 중이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뒤이어 방미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 정부와 면담이 예정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민감도를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이번 무역 협상에 카드로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품목은 내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미국 및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이다. TRQ 물량에는 5%의 관세만 부과되지만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513%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에 TRQ 물량의 32%를 배정했는데 이 양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 동의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 30개월이 넘지 않은 소고기만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만약 이번에 미국에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하기 시작하면 향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신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교수는 “이번 관세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며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정치나 이해관계가 다른 정부부처 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십 몇 년째 나아가지 못하는 한국 해상풍력. 이승철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사업개발부터 착공까지 여전히 평균 7∼10년을 잡아야 하는 현 상황을 ‘구조적 병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 가장 좋은 건 협력”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력도 국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콘퍼런스 전시회’에서 만난 이 부회장은 국내 여러 풍력산업 관계자가 공통으로 지적하듯이 인허가 기간을 첫 번째 문제로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사업 초기에 이해관계자가 10명이라면, 개발사업자가 각각과 합의하기 위해 보상안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안 등을 만드는 사이에 또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생겨 다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민간업체는 정부 로드맵만 명확히 보이면 공장도 짓고 투자를 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로드맵이 자꾸 안 지켜지는데 이는 사실 정부 실행계획이 없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발전사업자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회장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주도 입지 개발과 함께 현재 개별 사업자 책임인 수용성 문제까지 정부가 나서서 검토한다는 점이다. 그는 “발전소 착공까지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면 공기와 인건비를 절감해 발전비용을 매우 줄일 수 있다”며 “입찰 통과할 때까지 시간만 현행 3∼4년에서 2년 내로만 줄여도 해상풍력 발전가격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이고 대만 뒤를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따라가는 모양이다. 유럽, 미국에 이어 아시아 해상풍력 잠재력이 주목받으며 이 시장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도 격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좋다”고 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빼면 공급망이 잘 갖춰진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싸워서 살아남는 구조면 우리에게는 더 경쟁력이 생긴다”고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SK에코플랜트 자회사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물량뿐 아니라 대만 등 해외로도 다량 수출하고 있다. LS전선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육지까지 끌어오는 해저케이블 시장을 대만, 동남아 등에서 석권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기업이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 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 간 경쟁은 가격 하락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공급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협업하면 이를 채울 수 있다”며 일본, 대만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 및 경쟁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강조했다. 일본풍력발전협회와 체결한 ‘아시아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한·일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제조 및 시공 능력을 해외 시장으로 키울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이 부회장은 “대만도 초기에 사업자들에게 자국 업체를 일정 비율 쓰도록 강제했는데 우리는 조선·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라 상당히 경쟁력이 크다”며 “정부가 국산 연구개발(R&D)을 촉진할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 대계라고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 없이 산업계 환경이 유지돼야 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꽂고, 전력망 설비 확충이 이어져야 만들어진 전기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