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국민 40% 가까이가 호주 영주권을 주는 추첨에 응모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NYT)·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주 호주가 투발루 국민을 기후 난민으로 인정해 280명에게 특별비자를 발급하는 추첨에 전날까지 4052명이 몰렸다. 호주는 올해부터 매년 투발루 국민 280명을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특별비자를 발급받은 투발루 시민은 호주 영주권을 갖고 의료보험·보육·교육 등 여러 복지를 호주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누릴 수 있다. 전날까지 추첨에 접수한 4052명은 2022년 인구 조사 기준 투발루 인구 1만643명의 38%에 이른다. 호주는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최종 접수 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발루는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약 1600㎞ 떨어진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 동쪽과 피지 북쪽에 있다. 작은 섬 9개로 구성된 투발루는 전 국토 넓이가 약 25㎢에 불과하다. 섬은 모두 해발고도가 5ｍ 이하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며 나라가 점차 물에 잠기고 있다. 이미 9개 섬 중 2개는 거의 사라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투발루의 육지 대부분과 주요 기반시설이 현재 만조 수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투발루가 이 같은 위기에 처하자 호주 정부는 2023년 투발루와 체결해 지난해 8월 발효된 ‘팔레필리 연합’ 협정을 통해 특별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팔레필리는 투발루어로 좋은 이웃, 배려, 상호존중을 의미한다. 이 협정을 통해 호주는 투발루에 방파제 건설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투발루에 외국 침략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부터 투발루를 방어하고 두 나라가 제3국과 안보 또는 방위 협정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투발루 위기를 이용한 중국의 남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호주 외교부는 AFP통신에 “호주는 기후변화가 기후 취약 국가와 국민, 특히 태평양 지역 생계·안보·복지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미국 행정부가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에 현재 19개국에서 투발루 등 36개국을 추가할지 고려 중인 방향과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28일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하는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 거부로 더 이뤄지지 못했고, 검사가 담당하는 다른 혐의 조사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오후 4시 45분쯤 조사가 재개됐고, 이날 중 조사를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밤 12시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수사 집중도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박 총경에게 체포 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점심을 먹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돌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실에 있었다고 한다. 법률대리인단은 박 총경이 지난 1월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이 요청을 거부해 양측이 3시간여 대치를 이어갔다. 결국 다른 혐의 조사로 바꿔 검사가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도 협조한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오전에 조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잘 이뤄졌는데 점심시간 전후로 상황 변화가 생겼다”며 “오후에 부장검사 주도로 이뤄진 조사는 차질 없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에 이뤄진 조사에 대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조사가 이뤄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쯤까지 조사받다가 저녁식사를 한 뒤 8시쯤부터 다시 조사가 재개된다. 조사 문답 내용이 담긴 조서에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했으나 박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점심 및 저녁식사에는 특검이 일절 간섭하지 않았으며, 경호처가 직접 식당에서 음식을 수령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신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28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대전협 임시 대의원총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공의들 뜻을 반영하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이날 대의원총회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운영과 지역협의회 인준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직후 “앞으로 소통을 더 늘리고 내부 전공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불통을 지적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이 적극적인 내부 소통을 강조하면서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 방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을 지난 23일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해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배경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전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제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포고령 제1항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전 총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합참 결심실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박 전 총장 역시 계엄사 내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리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와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군사법원은 구속기소된 박 전 총장을 지난 25일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박 총장은 지난 1월3일 구속기소돼 다음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이란이 다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폭격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란에 비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쳤다. 핵은 이란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라며 “이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느냐? 이란은 내일을 생각하고 생존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난 한동안은 이란이 다시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것이다. 또는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사찰하도록 하겠다.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전날 영상 연설에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항복 요구를 ‘헛소리’라고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또한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신앙심이 깊고 이란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면서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당신은 엄청나게 깨졌고 이스라엘도 깨졌다. 둘 다 깨졌으며 전쟁을 끝내기에 매우 적절한 때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도 글을 올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난 그가 어디에 은신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이스라엘이나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미군이 그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난 그를 매우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에서 구해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자신이 지난 며칠간 검토했으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적대적인 연설 이후 계획을 접었다고도 주장하며 “이란의 지도부가 때때로 ‘식초’보다 ‘꿀’로 더 많은 걸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이란의 대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향해 그런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한 어조를 치워야 한다”며 “그의 진심어린 지지자 수백만명의 마음을 해치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위대하고 강력한 이란 국민들은 위협과 모욕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은 이스라엘 정권이 우리 미사일에 납작해지지 않으려고 ‘아빠’한테 쪼르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엄격한 아빠’로 빗댔다가 비판을 받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발언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받아친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은 테헤란 전역에 검문소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란 정부는 전쟁 이후 야당 인사나 반체제 인사 등을 대상으로 표적 단속을 벌이고 주민들에게 이웃이 간첩인지 감시하라고 지시 내리는 등 간첩 색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무장한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며 지나가는 사람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무작위로 수색하며 경찰과 정보당국이 이미 수백명을 체포, 최소 6명을 처형했다고 보도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중단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이란과 협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6월27일자로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 처분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4개월여 만에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으로 이첩된 고발 사건에는 명씨가 지역 현안인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 2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명씨 등 핵심 관계자들 소환조사를 끝내고 김씨에게 출석을 통보하기도 했다. 현재 특검팀은 다음달 2일 현판식을 목표로 주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등 16개 의혹이 명시돼 있다. 이밖에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까지 미국 측 다양한 요구가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지난 22∼27일(현지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방미에서 여 본부장이 다방면으로 주요 인사를 접촉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소개하고, 이번 통상협상에도 신의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고 전했다. 버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 차르’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27일 백악관을 방문한 여 본부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에너지 협력,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듣고 논의했다”며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특정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나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24∼26일 진행한 한·미 3차 기술협의에서도 전보다 구체화한 요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을 실무대표로 하는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가 이번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협상단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언급된 다수 우리나라 ‘비관세 장벽’ 문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구체적 행동에 나서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NTE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사과·배 등 일부 농산물 시장 접근 미승인 지속, 가공 쇠고기 제품 수입 금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 망 사용료 지불 등을 비관세 조치로 적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에 사실 소고기나 농업은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협상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농산물과 관련한 ‘현상 변경’에 조심스러운 태도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돼 관세 최소화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추구하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나라 철강,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악관이 관세 협상 시한을 9월까지 늦출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으나 실제로 협상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현재는 다음달이 미국과 협의에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선호할 만한 제안을 가져오는 협상국에만 선별적으로 상호관세를 유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살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팀 인식이다. 결국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줄지 결단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사업 위험이 큰 결정은 정상이 나서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7차 관세협상을 벌였다. 일본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날 양측 협상 대표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약 65분간 만나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일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력적으로 조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29일 일본에 귀국할 예정이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미국 인사들과 추가 협상을 위해 체류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NHK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에서 30분간 만난 뒤 약 2주 만에 열렸다. G7에서도 두 정상은 관세 문제 등을 협의하고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본은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와 옥수수를 비롯한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반도체 구매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며 타결을 모색했다. 그러나 자동차 품목관세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미국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 조정에는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해체의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40년 운영을 마치고 해체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 원전 역사상 ‘원전해체’라는 새 장이 열리게 됐다. 한수원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 최종 해체 종료가 목표다. 고리1호기 해체는 단순한 원전 설비 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에 영구 정지된 원전은 214기에 달하고, 이 가운데 25기만 해체가 완료됐다. IAEA는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4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다. 향후 원전 산업에서 해체 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한국 원전 업계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됐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체코까지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 해체 핵심 기술도 96개 확보한 상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심기반 기술 38개를, 한수원이 상용화 기술 58개를 각각 갖고 있다. 한수원 입장에서도 원전의 건설·운영에 이어 해체까지 국내 최초로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데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다. 경쟁 국가도 많지 않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국만이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있다. 미국을 제외하곤 상업용 발전이 아닌 연구를 위한 소형 원형로(프로토타입) 혹은 실증로를 해체한 경우다. 일본은 지난 3월 하마오카 원전 2호기 해체 작업에 돌입하며 상업용 원전 해체를 시작했다.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는 얘기다. 고리 1호기 해체 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경험을 보유한 2번째 국가가 된다. 한수원은 이미 원전 해체에 대비한 준비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해체 승인 사전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 해체 분야의 해외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가도 양성 중이다. 영국 원자력해체청(NDA), 프랑스 국영기업인 ORANO, 캐나다 키네트릭스·캔두에너지, 슬로바키아 국영 원전기업 자비스(JAVYS) 등이 대표적이다. 3개 전담 조직에 108명을 배치하고 기술인력 599명도 육성했다. 해체 과정에서 종사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 및 환경 감시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기준 9647억원의 해체 비용도 적립해둔 상태다. 한수원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활용하고 자체 연구 과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전 해체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고리1호기 해체 사업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72년 건설 및 운영허가를 받은 뒤 1978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공식적으로 해체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전 세계에서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4개국뿐이어서 우리나라가 해체 경험을 토대로 향후 원전 해체시장에도 뛰어들면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제28조에 따라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했다. 고리 1호기는 최초 수명인 40년을 운전한 뒤 박근혜정부 시절 ‘계속운전’과 ‘정지결정’ 간 첨예한 논의를 거쳐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6월18일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해체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2021년 5월15일 해체승인을 신청, 이듬해부터 원안위가 본심사에 착수해 총 5차례에 걸쳐 358건의 질의·답변을 거치며 이날까지 8년에 걸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쳤다. 현재 계획대로면 고리 1호기 해체는 2037년에야 완료된다. 한수원은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해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 오염구역 해체는 2035년을 목표로 한다. 전체 해체에는 1조71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에서 ‘원전 부흥기’에 접어든 요즘, 처음 설계 때 정한 최소수명을 채운 뒤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 기간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임시우 원안위 원자력안전과장은 “즉시해체든, 지연해체든 언젠가 해체는 해야 하고 정지된 원전을 계속 둘 수 없다”며 “한수원은 (해체)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에서 즉시해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4개국이다. 이 가운데 고리 1호기와 같은 경수로가 있는 대형 원전을 해체해본 나라는 미국뿐이다.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할 경우 우리나라도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