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산업재해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고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산재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과징금과 작업중지 요건 완화가 기업 부담과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중앙상황실에 알리도록 하고, 긴급한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불가피한 의료행위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복지 담당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여당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오며 부결됐다.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상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상정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 54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포함된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확정된 투자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대미 투자 협상 성과를 부각하면서도 알래스카 LNG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무능외교·굴종외교”라며 정부가 투자 규모를 사전에 협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한·미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미국 에너지·원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국회가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재경위 의원들은 “이재명정부는 무능외교·굴종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미 수백억달러 투자를 협의하고도 국회에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면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50% 안팎”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해외 공관에 ‘입단속’을 지시하고 대미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 메시지 속에서 북한은 북·미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핵보유국 인정, 적대정책 철회 등 대화 요건을 반복해서 각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이나 험구는 자제하며 판을 깨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출 중”이라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해외 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갔고 일선 대미 담당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며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은 121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국정원은 “최근 북·미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에서 무기 시험, 훈련 참관 등 자극성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체중 약 140㎏의 초고도비만으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이지만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고 있어 건강 이상징후는 없다”고 보고했다. 딸 김주애의 올해 공개활동은 30회로 역대 최다였다. 윤 의원은 “군사 분야 활동에 집중하다 최근 민생·정치·외교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며 “1월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등 의전 수위도 격상됐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김주애의 키는 160㎝, 몸무게는 50㎏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 관계와 관련해 국정원은 “8월 누계 기준 교역 규모가 19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0% 증가해 제재 본격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도 증가세이며 신압록강대교 등은 개통에 대비해 시범운행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 ·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유 의원이 “최근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반출이 식별돼 국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전투병 9000여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이며 추가 파병 동향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서 국내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 관련해 정상 간 비공개 협의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외교당국 간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로 협의할 것을 합의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북미대화 물꼬를 트려는 입장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활동은 자제하는 분위인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현안보고를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협의 초반부터 양국 간 대외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협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포로 송환에 미칠 영향 등의 사유로 대외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이나 제3국 포로 교환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원칙 아래 당사자와 북한에 있는 가족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각별한 보안유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원인으로 유 의원은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국이 무리 등을 지원해줄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나”라는 국정원 분석을 설명했다. 지난 27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뒤 공식·비공식 경로로 우리 측에 전한 사과나 유감표명은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정원 보고”라며 “9월 중순 입국했다”고도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모두 전년 대비 공개 활동이 늘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은 121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이 140㎏의 초고도비만으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이나 시찰 시에 계단 뛰어오르는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이상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최근 김 위원장 활동에 관해 “북미대화 모색 국면에서 무기 시연이라든지 훈련 참관 등 자극성 활동을 자제한다”고 파악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메시지 속 북한은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핵보유국 인정, 적대정책 철회 등 대화 요건을 반복해서 각인 중”이라며 “김여정, 최선희 등의 담화를 통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 밖의 핵 보유, 대화·대립 양립 불가 등 미국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 “해외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갔다”며 “대미 담당자가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주애는 의상 등으로 성숙한 이미지 강조하고, 활동 분야를 군사에서 민생·정치·외교로 넓혔다는 것이 국정원 판단이다. 윤 의원은 “올해 30회 출연으로 역대 최다”라며 “특히 1월1일 금수산 궁전 참배 시 정중앙에 위치하거나 전승절 행사, 조국해방절 계기 혁명열사 추모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등 의전 수위와 참석 행사를 격상해 입지를 강화한다”고 국정원 분석을 설명했다. 이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담화를 냈다. 국정원은 “굉장히 ‘로우키’ 담화였다”고 분석한 것을 유 의원이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총무부장 주요 내용은 북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며 “아울러 기존 담화는 주체가 군부였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내는 등의 근거로 유 의원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면서 지방교부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정부들은 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낼 경우 지방 몫이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당정도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과 지방교부세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데,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정 모수를 조정하면 지방정부가 예상했던 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 5500억원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면서도 “미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별계정,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김민석 대표도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역단체장들은 특정 사업에 국비 지원을 늘리는 것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교부세 산정 모수를 바꿔 지방 몫을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난 정부 세수 결손으로 발생한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 후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저평가 기업 공개와 ‘베어허그’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업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위원장은 협의 뒤 “전체 기업의 약 60∼70%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라며 저PBR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시 강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를 함께 묶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제도를 시행한다. 첫 기업 명단은 11월2일 공개할 예정이다. 특위는 저평가 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베어허그’제도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인수 희망자가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대상 기업 이사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 일반 주주와 투자자의 판단을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추진한다. 특위는 연말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활동이 미흡한 운용사에는 위탁 규모를 줄이고 적극적인 곳에는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될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 개편안도 논의를 이어간다. 오 위원장은 “10월에다양한 논의를 축적하고 11월 중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군의 조사 과정과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 절차를 ‘은폐’로 몰아가고 있다며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사고 경위와 군의 대응을 놓고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군의 초기 대응과 현장조사 지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26일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일 만에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며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한데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인지 북한 지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고 이후 조사 지연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회의 개최가 진상규명의 끝이 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사고 직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우리 군의 판단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 역시 끝까지 따지겠다”고 했다. 29일 현안질의에서 정부와 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군의 안전조치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 조사단은 전날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개척로 확보 지연과 현장 위험성 등을 이유로 철수했다. 민주당은 DMZ 미개척 지역의 특성상 조사 속도보다 장병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결론부터 내려서는 안 된다고도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을 은폐라고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탄핵 거론에 대해서도 “막말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현장 장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장병들이 큰 사고를 당한 지역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DMZ 미개척 지역”이라며 “‘빨리빨리’가 우리 군 장병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미개척 지역에 우리 장병에게 무조건 들어가라고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장 검증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에 조사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매일같이 군과 장병을 몰아세우고 정쟁을 키워서 오늘도 TV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진상규명 방식에서도 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현안질의를 먼저 열어 사고 경위와 정부 대응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제안했다. 이날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찾아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군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현안질의가 우선이라며 동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오후 6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29일 개최를 제안하면서 현안질의 일정이 잡혔다.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현장조사 지연 경위, 사고 이후 청와대·국방부·합참의 보고 및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추석 연휴를 지나며 이 사고 대응이 정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진상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꺼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맞받았다.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귀국한 이 대통령에게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임명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인사·사법 현안이 쌓여 있다.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①“탄핵할 범죄 vs. 음모론”…여야 격돌한 DMZ 지뢰 추정 폭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높게 보며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도록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인데도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외통위 간사인 김대식 의원도 “이재명정부의 연이은 안보 포기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현안질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가 과도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은폐라 부른 시간은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라며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명백한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의식해 조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음모론도 내놓았다”며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대응하고 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28일 DMZ를 방문해 경계 작전 태세를 확인하고 현장 장병을 격려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 의사를 전하며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 “민주당은 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조사팀을 꾸리고 이날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현장 위험성 등을 이유로 추후 조사를 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②대통령 기자회견 후로도 계속되는 與 내홍 이 대통령은 27일 귀국 중인 미국·멕시코 기내에서도 엑스(X)에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일꾼이 됐다”며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신명을 다 바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친구님들’이란 범여권 민주당 지지층을 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 뒤로도 순방 중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를 재언급하는 등 자신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감싸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권 내홍 수습과 지지층 결속 강화는 이 대통령의 내치와 지지율 반등에 필수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유시민 작가는 지난 22일에도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 중 “쓴소리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칠 때가 있다”며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놓는 지나친 말은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조금 더 큰 틀의 화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여당 지지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사 논란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속 인선,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나흘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검찰개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했다. 실장 후속 인선은 이르면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며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기후위기가 불러온 새로운 재난 양상을 보여줬다. 암반 붕괴로 시작된 거대한 홍수가 마을을 덮쳐 800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남겼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극, 북극 빙하가 녹는 것만 기후위기로 생각하는데 산에 알알이 박힌 빙하도 중요한 대상”이라며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라 바뀐 환경 속에서 사람이 잘 생활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까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재난 발생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손실을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김 조사관을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만났다. 네팔 홍수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묻는 질문에 김 조사관은 하나로 확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연재해라고 보기도, 인재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국제산악개발센터는 암반 붕괴가 하류 홍수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붕괴에 기후변화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규모는 자연현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위험한 하천변에 주거지가 얼마나 있는지, 상류 위험정보가 하류에 잘 전달되는지, 주민이 실제 대피할 수 있는지가 피해 정도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꾸준히 강조한 메시지는 “재난 발생을 막기는 어려워도 손실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였다. 자연현상으로 시작한 재난이 맞지만, 기후변화만으로 재난의 피해 정도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단 것이다. 네팔에 몇 년 앞서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빙하 붕괴가 있었지만 당시 피해가 작았던 일이 뒤늦게 주목받았다. 김 조사관은 “1992년, 2002년, 2012년 10년 간격으로 세 번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랐다”며 “1992년엔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스키를 탈 만큼 눈이 많았는데 2012년에는 ‘눈이 다 어디 갔지’ 싶을 정도로 줄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과학계가 빙하 감소에는 주목했지만 재난으로 더 빨리 나타났을 뿐”이라고 짚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나라별 재정 격차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위스 같은 선진국은 많은 대비 방안을 만들어뒀고 대비할 재정적 여력도 있다”며 “반면 네팔은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국 돈 문제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네팔 같은 빙하로 인한 홍수는 없더라도 물재해 양상이 바뀌고 있다. 여름철에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과거 몇 주에 걸쳐 내리던 비가 훨씬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김 조사관도 “전체 강수량보다 비가 내리는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쏟아질 때는 홍수고, 쏟아지지 않을 땐 가뭄인데 둘은 결국 같은 물재해”라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이런 변화를 감안해 국내 재난 대응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가 국지성으로 내리면서 평균 저수율이 회복되더라도 특정 댐은 여전히 가뭄을 겪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낙동강 전체에 물이 많아도 특정 취수원에 의존하는 지역은 물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물 관리 지표는 대부분 시설 용량, 유역 평균 등 평균 지표이나 이제는 중소유역과 개별 수원별로 접근해야 한다”며 “물 관리 목표도 물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에서 위기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피해 후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응 체계에서 가장 시급히 바뀌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김 조사관은 업무 방식부터 개선을 바랐다. 그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향해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조사관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은 만큼 수질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규제부서에 머무르지 않고 수재해 대응을 중심에 두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4대강 수계법은 수질 개선과 상수원 관리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라며 “물재해 양상이 달라진 만큼 통합 물관리가 가능한 일반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에도 재해 대응과 예방에 더 집중할 역할을 입법부로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뿐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앞으로 심화할 재난에 대비하는 적응도 중요한 만큼, 국회도 적응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예산을 미래 위험을 줄이는 사전투자에 더 배분해야 한다”며 국회도 재해 대응과 예방에 더 집중할 역할을 입법부로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작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예산과 제정권을 가진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해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동포 만찬간담회 중 이같이 언급하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3일까지로,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자신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었던 많을 일들을 해내려고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05년 멕시코 ‘애니깽’ 농장으로 이주한 농민들이 임금의 일부를 조국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 보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방해요인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여야가 거의 합의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갑자기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유 작가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명해서 멋있을진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비판한 유 작가를 향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