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 추진과 제조 AI 기술력, 국가적 전략에 기반한 초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열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관·학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지형 한국인공지능학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 정부·기업·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AI의 등장을 신대륙 발견 등에 비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등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또 다른 충격으로 AI가 등장했다”며 “패러다임을 바꾸고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염 총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원리에 의해 구현돼야 AI 인프라·모델·서비스 순으로 발전하고, 늘어난 AI 수요가 다시 AI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며 “AI 생태계가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데이터, 인재, 인프라 등의 자원을 확보하고 민간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형 AI 생태계 전략 속 기업과 정부의 역할, 제조 AI를 통한 성공 신화 창출,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K-대형언어모델(LLM)’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수출품도 AI의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국가 경제 모델 자체가 부서지는 문제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효율적으로 리소스(자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민관이 자원과 인재들을 집중화해서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AI 분야를 나름대로 개척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조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AI 컴퓨팅 인프라와 독자적인 AI 모델을 바탕으로 AI가 경제·사회 각 분야에 확산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산업부 장관은 산업 분야 AI 확산·육성을 강조하며 “제조업에서 AI 활용은 AI 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가 가진 제조 현장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산업 데이터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요소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강점을 살리는 ‘산업 AI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그간의 원전 건설 경험을 강조하며 “공급망 활용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공이 가능하다”며 이번에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기 내에(on time within budget)’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강조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 간 불거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갈등은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8일(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황 사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전력공사(EDF)보다 입찰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1000㎿ 규모 원전에 들어갈 자재와 공급망을 다 가지고 있다”며 “상당한 확신에 의해 제공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으나 황 사장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일을 추가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잘못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체코에서 추가해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상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한수원은 결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신청을 했다. 황 사장은 “국제망신이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다. 황 사장은 “사업이 끝나고 정산시 큰 액수는 회사 임원끼리 협의해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없다”며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입장에서 (한수원이) 돈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배임 문제도 걸려서 그건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정산해야 할 추가 공사 대금은 1조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황 사장도 “한전과 이견이 있는 금액은 10억달러로 보고 있다”며 “부자 간에도 돈은 정확해야 하는데, 아주 정상적인 사업 절차”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최종 수주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사와 바라카 원전 건설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여러 분쟁이 해결됐고, 우리는 지난 50년간 원전을 지으면서 웨스팅하우스와 계속 협력해왔다”며 그간 협력 예로 원전 유지·보수 사업을 꼽았다. 앞으로 한수원은 대형원전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황 사장은 “두 달 전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방문해서 양국 각 시행사 등과 SMR 공급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맺고 왔다”며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에 그쪽에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서 보니 법률적으로 몹시 복잡하게 된 동네(유럽)에서 입찰로 뚫고 들어가 잘못하다 보면 한수원의 힘을 다 빼버리게 된다”며 “그럴 바에는 우리에게 와달라고 하는 SMR 시장을 뚫자고 생각했고, 우리나라의 SMR 공급 일정과 그쪽(노르웨이·스웨덴)의 일정이 거의 유사하게 맞아떨어져서 시기상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 SKT가 정해둔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약관에 위반하는지도 정부는 판단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길게는 2개월간 조사를 거쳐 다음달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 관련 법률 검토도 이어간다. 외부에 법률 검토 자문을 구한 내용은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이며, 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1차 법률 자문 결과 로펌들은 이번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SKT에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가 위약금 면제 외에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 장관은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유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SKT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금지 행정지도는 언제까지 유지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 장관은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는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체코 신규원전 건설 공식 계약은 지연됐으나 체코 정부가 사전 승인은 내렸다. 법원 가처분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부가 승인한 조치다. 체코 정부는 8일 “내각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 가능한 시점에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여기서 체결 가능한 시점이란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시점을 뜻한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두코바니 원전 5·6호 건설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엘렉트라 두코바니(EDU)Ⅱ 간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EDUⅡ와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CEZ)는 7일(현지시간) 현지에서 내외신 세미나를 열고 한수원과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거듭 확인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역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피알라 총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계약 금액은 25조4000억원대로 전망된다. 즈비넥 스타뉴라 체코 재무부 장관은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한수원이 두코바니에 건설할 원전 단가는 2024년 가격 기준으로 약 2000억코루나로 전기요금이 메가와트시(㎿h)당 90유로 미만이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가격은 약 12조7000억원으로 2기를 건설하면 25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가격으로 향후 계약이 체결될 시 건설시점의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추가 요인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체코 정부는 법원에 항고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스타뉴라 장관은 CEZ의 항고 계획을 언급하며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도 최종 계약 체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데에 “잠깐 절차적 지연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날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양국 간 신뢰관계는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코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수원 입찰서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에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했다고 생각하고 절차적 투명성에도 조금의 의심 없이 굉장히 조심했다”며 “체코 국민이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믿을 만하고 안전성, 경제성이 우월한지 확인하면 5년 뒤 테믈린 2기에도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외에도 테믈린 지역에 원전을 2기 추가로 지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은 5년간 테믈린 3·4호 우선협상권이 있다.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과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제조업 기반은 갖췄지만 첨단산업으로 도약이 필요한 체코와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한국이 손잡고 체코 인프라 조성과 산학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첨단산업으로 넘어온 것처럼, 현재 체코가 딱 그 단계”라며 “체코에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가 한국이고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은 작지만 글로벌 산업·생산 파트너를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원자력 인재 양성 등에 좋은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식 계약식에 참석하고자 정부 인사 외에 국회 대표단도 체코를 찾은 상황이다. 안 장관은 “(계약 연기에도 국회 대표단에) ‘반드시 오시라’고 했다”며 “국내 대선에도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양해를 해준다”며 “에너지 정책은 몇 세대를 보고 가는 정책이라 일관성이 중요하고 국회가 현시점에서 절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공장 ‘얼티엄셀즈 3기’ 인수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3기의 건물 등 자산 일체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약 3조1354억원이다. 엘티엄셀즈 3공장은 총 부지면적이 약 95만㎡로 2022년 착공해 현재 98% 이상 건설이 완료됐다. 공장에 장비를 반입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설비 인수로 투자 효율성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미 지역에서 기존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이 반드시 추가로 필요했다. 신·증설 대신 이미 구축이 완료된 공장을 활용하며 신규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시기도 앞당기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말 열린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유례없이 높은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생산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티엄셀즈 3기를 인수해 기존 미시간 홀랜드공장에 증설하기로 한 전기차(EV)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비 확보로 미국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현지 공급 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서 현지 생산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에 확보한 단독 공장은 총 3개로 늘었다. 미시간에 랜싱 얼티엄셀즈 3기 외에 홀랜드 공장이 있고, 애리조나주에 원통형 공장이 있다. 합작 공장은 오하이오주 얼티엄셀즈 1기(GM), 테네시주 얼티엄셀즈 2기(GM), 조지아주 공장(현대차), 오하이오주 공장(혼다)이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스텔란티스사와의 합작 공장까지 총 5개가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랜싱 공장 인수는 단순한 생산기지 확보를 넘어 생산시설 효율성 극대화와 북미 생산 역량 선제적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가치를 더욱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I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더 스마터 E 유럽 2025’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 중 유일하게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I는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신제품 ‘U8A1’과 열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인 ‘No TP(Thermal Propagation)’로 ‘더 스마트 E 어워드 2025’를 받았다. 상은 전시회에 앞서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에너지저장 △E모빌리티 △태양광 △스마트 에너지 △우수 프로젝트 5개 부문에서 최고 혁신제품·기술을 선정해 수여한다. 에너지저장 부문 수상작인 U8A1은 삼성SDI가 독자 개발한 신규 고출력 UPS용 에너지저장장치(ESS)이다. 데이터센터에 정전 등으로 긴급히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급원 역할을 한다. 또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전력 품질이 하락할 때도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U8A1은 배터리 랙당 출력을 40% 이상 향상시켜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E모빌리티 부문 수상작 No TP는 특정 배터리 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접한 셀로 열이 전파되지 않게 방지하는 기술이다. No TP는 열전파 성능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열전파 방지를 위한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고 가스 방출용 벤트(배출구)를 통해 지정된 경로로 가스 배출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삼성SDI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수상 기업에 선정됐고 전 세계 모든 업체 중 유일하게 복수 수상했다.

우리나라가 2009년 처음으로 수주한 해외 원전 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끝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7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신청을 했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간 뒤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정산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지난해 11월 정식으로 제기했다. 양사는 올해 5월6일을 유보 기한으로 정하고 양사 사장이 만나는 등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은 양사가 독립법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한수원이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UAE로부터 정산받는 것과 별도로 자사에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전은 ‘팀코리아’ 차원에서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미 국제 분쟁에 대비해 각각 로펌을 선임해둔 상태다. 결국 양사 갈등은 수주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추가 건설 비용을 누가 떠안을지 책임을 나누지 못해 발생한 셈이다. 한수원으로서는 추가로 발생한 공사 대금을 한전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한수원은 이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법적으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모기업인 한전은 발주처인 UAE 측에서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재무제표상 한전의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수익률은 2023년 말 1.97%에서 지난해 말 0.32%로 뚝 떨어진 상태다. 이번 손실까지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한전이 관리하는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계량 단위 사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전국에서 선발된 소비자 20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각종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거래용 저울, 주유기·요소수미터 등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직접 감시활동을 벌인다. 전통시장과 부동산중개업소, 주유소, 정육점 등이 주요 활동 대상지이다. 부동산 거래 시 제곱미터가 아닌 ‘평’을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되’, 정육점에서 ‘근’을 쓰는 등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터, 킬로그램 등 정확한 법정단위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또 정육점, 수산물 매장, 채소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이나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유류용 계량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소비자감시원의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전국 유류용 계량이 약 20만대 중 5000여대를 점검한 결과 0.5%에서 검정필증 미부착이나 유효기간 초과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삼성SDI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더 스마터 E 유럽 2025’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유일하게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I는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신제품 ‘U8A1’과 열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인 ‘No TP(Thermal Propagation)’로 ‘더 스마트 E 어워드 2025’를 받았다. 상은 전시회에 앞서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에너지저장 △E모빌리티 △태양광 △스마트 에너지 △우수 프로젝트 5개 부문에서 최고 혁신제품·기술을 선정해 수여한다. 에너지저장 부문 수상작인 U8A1은 삼성SDI가 독자 개발한 신규 고출력 UPS용 에너지저장장치(ESS)이다. 데이터센터에 정전 등으로 긴급히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급원 역할을 한다. 또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전력 품질이 하락할 때도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U8A1은 기존 배터리 제품 대비 배터리 랙(모듈 묶음)당 출력을 40% 이상 향상시켜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삼성SDI에 따르면 전과 같은 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경우 배터리 설치 면적을 약 33% 줄일 수 있다. E모빌리티 부문 수상작 No TP는 특정 배터리 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접한 셀로 열이 전파되지 않게 방지하는 기술이다. No TP는 열전파 성능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열전파 방지를 위한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고 가스 방출용 벤트(배출구)를 통해 지정된 경로로 가스 배출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삼성SDI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수상 기업에 선정됐고 전 세계 모든 업체 중 유일하게 복수 수상했다. 삼성SDI는 “유럽을 대표하는 에너지 산업 전시회에서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지속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월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마가(MAGA)’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예고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인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에는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도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발언해 문화·예술 분야까지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을 기치로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형국이다. 세계무역의 시초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라비아 남부와 금속·곡물을 대상으로 장거리 교역이 있었고, 고고학자들은 그에 앞선 선사시대에도 교역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현대적인 개념의 무역이 등장한 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본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과거에도 현재처럼 관세를 무자비하게 높인 전례가 있다. 그러나 역시나, 해당 정책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 문제는 그때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 지위가 다르고, 세계경제 상황 역시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자주의는 끝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후 재편된 경제 질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인 교역과 관세 정책 역사는 주로 ‘무역의 세계사’(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박홍경 옮김) 내용을 참고했다. ◆‘관세왕’ 매킨리의 산업 보호론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터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언급해온 이가 있다. 미국 하원의원에서 제25대 대통령이 된 윌리엄 매킨리는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富)의 샘처럼 여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매킨리 전 대통령은 관세와 재능을 통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며 “그는 파나마운하를 비롯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인) 테디 루스벨트에게 그 돈을 줬다”고 매킨리 전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 3월4일 첫 의회 연설에서도 매킨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알래스카 최고봉 ‘디날리’의 명칭을 ‘매킨리 산’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매킨리 산 이름을 알래스카 원주민 언어로 ‘신성함’을 뜻하는 디날리로 바꾸었는데 이를 되돌리겠단 것이다. 매킨리 전 대통령의 별칭은 ‘관세왕’이다. 1896년 취임한 매킨리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평균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1890년 하원의원 시절 ‘매킨리 관세법’을 주도해 평균 관세율을 높인 이후 대통령이 돼서는 ‘딩글리 관세법’에 서명해 관세율을 더 높였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 상황을 보면 왜 매킨리 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택했는지 일부 이해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1893년 경제침체를 겪다가 회복 중이었다. 철도회사, 은행 등 여러 기업이 도산했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 시기 미국 정부가 관세로 벌어들이던 세수는 1896년 기준 약 1억6000만달러로, 전체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소득세, 법인세와 같이 현대 정부에 기본으로 여겨지는 세금이 없던 시절에 관세와 알코올, 담배 등에 개별적으로 매기는 내국세(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로 세수 대부분을 채웠다. 이후 미국은 1913년 제16차 수정헌법이 통과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을 만들고 현재와 같은 복합적인 세금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때 미국은 신생국이고 영국에 비해 산업이 훨씬 초보 단계라 산업 보호론을 앞세워 고율 관세를 정당화할 명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산업 보호를 주창한 매킨리 전 대통령도 1901년 피격됐다. 그에게 총을 겨눈 무정부주의자 청년은 범행 동기로 빈부 격차, 노동자 억압, 자본가 중심 정책을 주장했다. ◆1930년대 무역전쟁, 그 끝은 2차대전 1929년 10월24일, 뉴욕증시가 폭락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가 찾아온다. 이른바 ‘대공황’이다. 전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후유증에서 회복 중이었다. 유럽 농업이 차츰 회복하자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줄고 곡물 가격이 하락했다. 미국 농부들 불만이 커졌고 1928년 대통령으로 보호무역론자이던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가 당선됐다. 후버 전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만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였다. 그의 머릿속에 농민을 구제할 방법으로 처음 떠오른 방법도 관세 인상이었다. 1930년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 두 공화당 의원 주도로 농업 보호 취지의 관세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입법 과정에서 제조업, 광업 등 분야별 이익집단 요구까지 반영되며 이 법은 광범위한 고율 관세법으로 탄생했는데 바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미국 상무부 소속 인구조사국이 발간한 ‘미국 식민지 시대부터 1957년까지의 역사 통계’ 문서에 따르면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는 기존 40.1%에서 1930년 59.1%까지 19%포인트 올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후 미국이 각 나라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도 후버 전 대통령은 높이 세웠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 스페인의 대미 수출은 절반가량이 코르크였다. 미국은 코르크 수입 관세를 올린 데다 스페인에 원산지까지 표기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요구에 따르려면 스페인은 코르크값보다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런 일이 스위스, 독일, 영국 등에서 반복됐다. 3년 만인 1933년, 스페인 과일, 캐나다 목재, 아르헨티나 소고기, 스위스 시계, 미국 자동차가 전 세계 부두에서 자취를 감췄다. 물론 다른 나라도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독일은 미국 자동차와 라디오에 평균 50% 이상, 이탈리아는 100% 가까이 미국 차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영국도 대다수 수입품에 10%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전 세계 교역량은 1930∼1933년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급감했다고 추정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나오는 스무트·홀리법 설명에 따르면 1929년에 비해 1934년 전 세계 교역은 66% 급감했고 1930년 52억달러이던 미국 수출액은 1933년 17억달러로 줄었다. 관세 전쟁은 국가경제만 악화시킨 것이라 아니라 국가 간 적대감을 키웠고, 대중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대공황 상태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자국 중심주의는 결국 평화적 방법이 아닌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번졌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다. ◆“트럼피즘은 지속될 것”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서둘러 무역을 다시 개방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주의에 신뢰가 높아지며 1950년대부터 전 세계 교역량이 폭증하고 각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급격히 커졌다. 관세 인하로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고 전 세계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주도형 성장국이 나타났다. 전후 100년 가까이 믿어온 다자주의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이미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 조치로 다자주의는 이제 종식됐음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관세 인상을 국제적으로 비난하고 다자주의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보려는 노력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단언했다. 최 교수는 “적어도 10년간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진 무역 정책을 언급했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당선부터 이후 생겨난 정치 현상을 통칭하는 단어다. 최 교수는 “다른 정치인이 트럼피즘을 완전히 버리고 과거로 복귀하기엔 이미 이익을 얻었던 집단이 그 이익을 빼앗기는 걸로 느끼고 집권 세력을 공격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데 유용한 트럼피즘을 포기하고 이를 감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장기적인 부작용과 비판이 쌓였을 때 트럼피즘이 무너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동력을 잃지 않게 통화 정책 등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도 “자유무역체제로 다시 돌아오긴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허 교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창설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고관세를 잇는 등 민주당 정권에서도 미국이 해오던 통상질서에 변화가 있었다”며 “통상 조치는 트럼프 개인의, 행정부 차원의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미국이 가진 큰 변화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 정책을 주어진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얼마 전 ‘2+2’ 통상 협의로 압축된 4가지 의제 결과물이 향후 30년의 한·미 경제동맹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에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와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변수가 많지만 국익을 최우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며 “다른 나라에서 통상정책이 거의 독립적으로 추진되듯이, 우리나라도 통상정책의 원칙을 세워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