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 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의 회계부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은 경기도당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당과 중앙당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이 민주당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고발까지 예고되면서 회계부정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 전 후보자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22일 본지에 “수사는 곧 할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직접 고발할 것은 부인하며, 고발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는 202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임했다. A씨는 당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일부 내용은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에게 대표 되기 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기초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여러가지 제보와 보도가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며 “결론에 따라 입증 가능한 점이 있으면 직접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 전 후보자의 회계부정 사례집에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회계자료를 토대로 나눈 7개 유형·35개 항목의 의혹이 담겼다. A씨는 경기도당이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미신고 통장으로 돌려받았다는 ‘페이백’ 의혹을 비롯해 실제 지출보다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등의 비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보조금 1억5067만원을 받았음에도 선거 관련 지출을 조직 활동비로 처리하고 선거비용은 0원을 신고했다는 의혹도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포함한 탄원서를 김 전 후보자 사퇴 이틀 전인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같은 회계 문제가 민주당 경기도당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시·도당 회계 처리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시·도당 상황에 관해 “회계 처리, 공정하지 못한 업무 처리(선거업무 포함), 기본적인 준법 문제 등 (문제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다른 지역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도 김 전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혹 인지 시점을 둘러싸고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탄원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검증 라인에 공유했는지 밝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튿날까지 임명을 저울질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차 개각 국면에서 김 전 후보자 관련 이슈를 주도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승원 전직 보좌진의 ‘김승원 기자 성추행, 음주운전, 갑질폭언’ 제보를 민주당은 ‘언제’ 받았나”라며 “그 제보 받고도 ‘김승원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이니 반드시 지키겠다’는 김 대표 입장은 그대로였던 건가”라고 물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탄원서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25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사전에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는 송환 사실 공개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원과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공개 합의를 약속했던 청와대는 남북 관계 및 각종 외교적 파장, 포로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한국행 공개 불가’ 입장을 설명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엑스(X)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일정에 동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며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언급을 하는 바람에 기존에 양해했던 것과는 다르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 점을 대통령은 아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대북 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인가”라며 “미사일을 불상 발사체로, 지뢰 사고를 미상의 폭발로 부르는 굴종적인 언어 착란이야말로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의 언어”라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 몰래 북한군 포로를 비공개 송환했다가 젤렌스키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 국제 망신”이라며 “문재인정부 때처럼 북한 포로를 몰래 이송하려 한 것인지 국민 앞에 즉각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연결해 “북한군 포로 이송이 북한군의 잇단 도발을 야기한 것인지 상관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 꾹 닫고 북한 포로 입국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한국인을 건드렸느냐’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라고 비꼬았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의 절반 가까이가 행정절차 부담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연구주제는 회피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오히려 도전적인 연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연구몰입 저해요인 분석을 통한 연구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출연연 종사자 671명 중 49.2%가 행정절차 부담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연구주제를 회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45.0%는 정산·감사 위험을 고려해 연구범위나 목표를 축소했다고 답했다. 행정 부담이 실제 연구 수행 과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7.4%는 행정 부담이 연구 일정과 추진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으며 47.1%는 주제를 조정한 경험에 동의했다. 산학연·국제협력 참여를 줄이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7%, 연구 성과가 위축됐다는 응답은 38.4%였다. 보고서는 “출연연은 대학·기업이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고위험·장기·임무형 연구를 담당해야 하므로 행정위험이 과학적 위험선택을 대체하면 기관의 고유임무와 정책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꼽은 행정절차는 구매·조달(29.4%)이었으며 정산·증빙(20.1%), 협약·변경 승인(16.1%) 등이 뒤를 이었다. 앞의 세 절차는 연구재료와 장비 확보, 연구 일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계로 전체 응답의 65.6%를 차지했다. 연구자들이 꼽은 우선 개선과제 역시 절차와 규정 손질이었다. 응답자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2개 선택하라’는 조사에서 671명 중 362명이 ‘절차 단축’을 택해 53.95%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규정 간소화’를 323명(48.14%)이 답했으며, 권한 확대 189명(28.17%), 인력 확충 181명(26.97%), 감사·정산 합리화 171명(25.48%)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반복보고, 중복증빙, 형식적 회의와 다단계 결재 등 저부가가치 업무를 감축해야 한다”며 “규정의 간소화와 통합으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연구자가 행정 때문에 어려운 연구를 피한다면 출연연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연구 현장은 절차를 줄여달라고 하는데, 대책이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데 머문다면 연구자 부담은 그대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과 충분한 소통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공익신고 증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되는 신고자 보호 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용률은 6%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신고자 불이익 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이 24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부패·공익신고는 총 1만6253건이다. 2024년 4302건, 지난해 6227건이던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는 올해 8월까지 572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자 보호제도 신청은 총 2877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468건에서 지난해 1025건, 올해는 8월까지 1384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권익위는 내부고발이 중요한 부패·공익신고 특성상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의 보호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보호를 신청해도 권익위가 이를 인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3년간 권익위가 처리한 보호제도 신청 2448건 중 인용건수는 156건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사건 처리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종결로 나뉘는데 종결 결정이 1971건(80.5%)에 달했다. 기각·각하까지 포함하면 93.6%가 인용되지 않아 인용 결정으로 이어진 사건은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쳤다. 권익위가 보호제도 일환으로 운영하는 책임감면제도 역시 최근 3년간 처리된 167건 중 19건(11.4%)만 인용됐다. 책임감면제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해 신고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열어둔 제도인데 이 또한 인용이 저조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설명이다. 적법한 부패·공익신고이고 신청인에게 법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신청인이 받은 불이익과 부패·공익신고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심사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 반면에 신청 내용이 일반민원에 해당하거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신고 단계에서 법적 보호 대상 여부를 별도로 인정, 확정하는 선행 절차가 없어 신고자가 보호를 신청한 후에야 권익위가 법적 요건을 심사하는 구조다. 전현희 의원은 “부패·공익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와 책임감면제도의 활용 및 인용 실적은 저조하다”며 “신고자 보호 주무기관인 권익위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전향적인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인정절차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서울 공공분양주택에서도 당첨자들이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수억원대 대출 없이는 마련하기 어려워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4건 가운데 민간참여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3건의 당첨자 자기자본 비율은 모두 50%를 밑돌았다. 대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자기자본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아파트도 49.84%에 그쳤다. 2024년 본청약을 진행한 수방사아파트는 총 556가구 중 26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됐다. 일반공급 22가구 모집에는 2만525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147.9대 1에 달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 청약’으로 불렸지만 당첨자들도 평균 5억원 가까운 빚을 내야 했다. 수방사아파트 본청약 분양가는 9억5327만원이었고 당첨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4억8512만원이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 43.18%, 신용대출 1.03%, 기타 차입·대출 5.95%로 전체 분양대금의 평균 50.16%를 대출로 마련했다. 예금·현금은 24.00%, 주식·채권 3.26%, 증여·상속 5.50%, 부동산 처분은 17.08%였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희망타운은 대출 의존도가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서울 일반분양 가운데 분양가가 가장 낮았던 노원구 공릉신혼희망타운은 대표 평형 기준층 가격이 6억1340만원이었지만 자기자본비율은 37.45%에 그쳤다. 분양가의 62.55%를 대출로 조달한 셈이다. 영등포구 대방신혼희망타운도 분양가 7억6999만원에 자기자본 비율이 41.29%였다. 부 의원은 “공공분양 당첨자조차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자금조달 장벽”이라며 “공공분양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틀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개헌과 민생 현장 행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주까지 김 전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관련 의혹을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민생 행보만으로 이반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개헌이 국정과제 1호, 대선 공약”이라며 “야당에서 대통령이 연임 얘기를 정리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이것만 정리되면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문제가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본격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한다면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를 계기로 여야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민생 현장 행보도 부각했다. 그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버스 차고지를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아침에 가급적 제가 매일 현장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의 기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현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는 이날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유튜브 출연과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전 후보자나 한 의원 관련 발언 없이 개헌과 민생, 경기도 재정 문제 등에 집중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연임 논란도 정리된 만큼 민생에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중진 의원은 “민생이야 항상 챙겨왔는데 민심이 상당히 이반된 상태에서 현장과 정책을 강조한다고 돌아올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정확한 정책 목적과 내용보다 발언이 너무 앞선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자 낙마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대표가 전면에 내건 개헌 역시 야당의 호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지난달 14일 “공소취소,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 잔뜩 묻은 이 대통령 손 잡고 케이크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뒤 당도 민생 챙기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에는 낮은 자세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진솔하게 답했다고 호평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민생과 개혁, 국민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동감한다”며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국민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 속에 안정적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발언에 관해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 지도부도 있고 원내지도부도 있으니까, 대통령 말씀을 일차로 들었으니 오후에 나오지 않겠나”라며 즉답은 피했다. 또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 개헌 가능성을 일축한 데에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간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거부해 왔지만, 이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연임 구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며 “더는 근거 없는 의심을 핑계 삼아 개헌 논의를 가로 막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분명히 밝혔는데도 반대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개헌을 막기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부동산 불패신화 두 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서울 강남 3구 집값은 최근 약세를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냐’는 질문에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안다”며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이, 기반 시설이, 정주 여건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된다”며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하는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 아이를 키우려 해도, 영화 한 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어디로 갔겠냐,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왔다”며 “원인에 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자 한다),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라고 했다. 또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이유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세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찾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우리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빚을 내 부동산을 샀다고 지적한 것이다. 단기 원인으로는 지난 정부의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그해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부터 2022·2023·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또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며 ‘똘똘한 한 채’ 마련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폭등한 강남 집값 등을 거론하며 “공급 부족, 대출확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돼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방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관련 국가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역시 여유가 생겨날 것”이라며 “금리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은 나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기와 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개별 후보자 문제로 보느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다”며 “그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충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면서 “우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또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까지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일 것. 부족함일 것”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2기 개각 후보로 지명됐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논란, 배우자와 정당의 사당화 논란 등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유로 자진 사퇴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으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일각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도 추미애 경기도 지사 등 여권 내 비판까지 제기됐고, 이 대통령은 재검증을 지시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과 형사소송법 후속입법 50여건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후속법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7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자율 투표에 부쳤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이재명정부 출범 뒤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춘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51건도 처리됐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중수청·공소청 등을 추가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검찰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선거 후보자 전과기록 조회·회보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군사법원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들도 의결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 자체 종결할 수 없게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사건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때 필요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건 송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항간에 형사소송법 (후속) 논의가 졸속으로 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51개 법안을 개별 상임위에서 다 논의했다.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된 상태로 처리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후속 법안 처리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민생·지방자치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특약매입·위수탁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과 민생 법안 모두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 밖 여당 의원들의 결석으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긴급 소집을 내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회의 시작 후 오후 3시쯤 239명이던 재석 의원은 3시30분쯤 156명까지 줄었고 성폭력처벌법·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개정안 의결 때는 의결 정족수에 딱 걸친 150명만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지켜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퇴장을 유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긴급 문자로 “국민의힘에서 투표 부결을 위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외부에 있는 의원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본회의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고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상한 경우 형사처벌 감면도 임의 규정에서 필요적 면제 규정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