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국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국회의장회의(ISC·Inter-Parliamentary Speaker’s Conference)’가 지난 11일 출범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출범한 ISC는 국제법과 규범에 기초한 분쟁 해결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회의에서는 ‘2025 서울선언문’도 채택됐다. ◆국가 차원 넘은 문제 직면… “협력, 연대해야”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상원의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ISC 창립총회에서 초대 의장을 맡고 참여국들이 평화와 관용,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독려했다. 출범식에는 36개국 국회의장단 39명과 주한 외교사절 등 각국 의회 지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류가 단일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협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각국 입법부 지도자들이 모인 ISC가 다자주의 정신에 입각해 ‘평화와 관용의 증진’,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전 세계적 과제를 달성하는 의회 외교의 장이 되자고 뜻을 모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위기는) 한 국가 차원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유엔사무총장을 하며 깨달은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유엔 8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점에서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 존엄, 모두를 위한 기회에 기반을 둘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며 “국제법, 유엔 헌장에 명시된 가치들을 수호할 때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전 세계가 분쟁과 난민, 학살 등 인도적 재난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천적인 국제협력 방안과 희망의 비전이 공유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출범한 ISC가 국제 연대, 협력을 증진해서 국제 종교, 인종 간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밝은 미래가 열렸던 인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필레몬 양 유엔총회 의장은 “기아, 질병, 폭력이 인류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 인류의 존엄성이 모든 사람을 위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는 세계 평화” ISC 창립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회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큰 관심을 표현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기원했다. 반 전 총장은 “한반도의 안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 개발 등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남북한이 영구적으로 분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한을 전쟁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ISC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국회의장 간 협력 강화 △평화 증진 노력 △공동 번영 실현 △포용적 발전 증진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한반도 평화 정착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며 인권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이다.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인류와 민족이 유례없는 다층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운명도 광복 80년이 분단 80년으로 고착될 기로에 서 있다”며 “지구촌 위기와 한민족 고난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때에 세계 질서와 평화, 번영을 위해 초종교·초국가·초인종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ISC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틴 춘공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은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고조되는 긴장 상태는 이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 할 수 없다”며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평화에 초점을 맞추는 건 시의적절하다. 전 세계 안보가 연결돼 있고 지역과 협력하며 사람 중심의 외교로 포용적 대화를 기반 삼아야 한다는 데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ISC 회원국 대표들은 서울선언문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과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 동의하며, 남북한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국제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조치로 촉발된 미·중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메모리칩 등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제외하면서 한국이 받는 영향은 더 복합적일 것으로 전망돼 국내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전쟁 속 “중국산 일부 대체 가능”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현지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통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미국 기업인 애플, 엔비디아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들 품목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반도체 등 이들 업체와 사업 범위가 겹치거나 관계가 긴밀한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125% 상호관세와 ‘10%+10%’ 관세를 별개로 부과하는데 상호관세 제외로 중국에서 수입한 스마트폰에 20% 관세는 계속 부과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CATL 등 중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이번 관세 폭탄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제품이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배터리 3사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터리 3사는 미국에 현지 생산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미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벽을 세우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입을 반사이익이 제한적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이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망 다변화가 숙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국내에서 미국향 제품을 생산할 때는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중국산 원자재를 포함하는 ‘공급망 이원화’ 등 새로운 공급망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사이익 얻더라도 악재일 수밖에 13일 기준으로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45%까지 올렸고 중국도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5%로 높이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1·2위 수출 대상국인 우리나라는 미·중 관세전쟁 속에서 대체시장을 일부 찾더라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 6838억달러에서 중국·미국 수출액은 각각 1330억달러, 1278억달러로 두 국가의 비중이 38.1%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 78.4%는 중간재로, 이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수록 중국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국산 중간재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만 해도 중국 전자제품에 들어가 완제품으로 조립된 뒤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이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유럽연합(EU) 등 제3국 공략을 강화할 확률이 높아 이 또한 한국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 절반 정도는 전자·전기 제품”이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들어가는 우리 중간재 수출도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를 우려할 때”라고 설명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통상)는 “한·중 무역이 긴밀한 협력관계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떠한 보복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줄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디커플링은 불가해 대중 무역 시 위험요소와 이익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보로로 잘 알려진 필립모리스는 ‘담배연기 없는 담배회사’를 꿈꾼다. 일반 담배가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인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 전용 스틱 ‘센티아’를 전국 출시하며 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각지로 전자담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10일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자 5명 중 1명은 아이코스 같은 비연소 제품을 이용한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전 세계 비연소 사업 순매출 비중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순매출의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방문한 경남 양산의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하루에 약 1100만개비의 담배를 생산한다. 이 중 60%는 비연소 제품이다. 비연소 제품이란 일반 담배(연초)가 아닌 가열하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뜻하는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연초 대비 비연소 제품군에 유해물질을 95% 줄이면서 ‘담배연기 없는 미래’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공장 안쪽에선 로봇이 이삿짐 박스 크기의 상자에서 담뱃잎을 꺼내 컨베이어벨트 위에 실어 보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 담뱃잎은 가루 형태로 잘게 분쇄돼 반죽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건조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크기로 잘리면 캐스트 리프(가공된 담뱃잎)가 된다. 이후 캐스트 리프는 돌돌 말려 막대 형태로 접힌 뒤 입이 닿는 부분인 필터와 결합해 완제품의 모습인 스틱 형태로 생산된다. 정창권 양산공장 엔지니어링 부문 총괄 이사는 “양산공장 생산량의 3분의 1은 일본 등 동아시아 12개국으로 수출된다”며 “비연소 제품의 수출이 많아서 양산공장은 점점 핵심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하며 사용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에 통상당국과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후속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조선산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 참여, 방위비 분담금 확대 등 경제, 산업, 안보 전 분야에 걸친 이슈를 한 묶음으로 엮어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내용을 전하며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적용한 25%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협상에 조선 협력,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및 가스관 건설 합작사업,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최고팀이 오고 있다”고 적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상무부 측,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의를 위해 이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 후 “미국 신정부에서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조선, LNG, 무역수지 균형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의지를 보였다. 총리실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나가자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는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 있다”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부를 믿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관세 조정은 관련 분야를 아우른 ‘패키지 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의에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조선·LNG·무역균형 등 경제통상 관계가 패키지로 엮여서 관세와 협상이 된다”고 했다. 정부는 방위비까지 관세 패키지에 포함하는 데에 신중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협상에서 중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한 대응관세 부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다. 수출의존도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의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한·미는 강력한 동맹”이라며 “맞대응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한 권한대행은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식의 맞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한 권한대행 발언에 보조를 맞췄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산업계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어서 미국과 빨리 협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월부터 미국 측과 활발한 소통을 해왔다며 “그간의 소통은 앞으로 협상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장관은 ‘원스톱 쇼핑’에 대한 대응의 핵심 카드로 한국의 조선업을 꼽았다. 안 장관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 산업 역량이 하락해 한국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악관이 조선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이 미 해군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이어 전투함정 MRO 사업까지 수주해야 한다는 지적에 안 장관은 “법 재정비가 필요하나 미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호응했다. 이 밖에 안 장관은 “철강, 알루미늄 등에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것을 보면 나머지 반도체, 목재, 구리, 제약 등에도 마찬가지로 25% 관세가 예외 없이 부과되는 것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재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 측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재개정은) 좀 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수출 감소와 기업 경영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 관세 대응 긴급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장영진 사장이 TF를 총괄하고, 부사장 3인이 각각 유동성 지원, 공급망 재편 및 정책·홍보 분야를 맡았다. TF는 △관세 피해 접수 △유동성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 △프로젝트 금융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무보는 국내 18개 지사, 국외 23개 지사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피해를 접수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시장 진출 및 신규 수입자 발굴 과정을 돕고, 국내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을 위한 시설 자금 및 해외 현지법인 운전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수출기업뿐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을 포함해 주요 수출 업종별·규모별 수출 애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미국 및 베트남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소재 지사를 활용해 현지 정책 동향과 기업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조치에 대한 후속협상을 위해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부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 관세도 미국과 협의할 예정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 가용한 협상카드를 모두 열어놨다.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하기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때 USTR, 미국 상무부 측과 회동한다. 그는 출국하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은 모두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고, 철강·자동차 25% 관세는 반드시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외 국가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점을 언급하며 “마침 방미를 앞둔 한국으로선 매우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부과된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이미 표명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이행된 지 12년이 지난 국가에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 측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산 LNG 수입이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지에 대해 정 본부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산을 늘리는 문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됐다”고 협상카드로의 활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조치에 후속협상을 하기 위해 8일 출국했다. 정 본부장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은 모두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고,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할 수밖에 없다”며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모두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하기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출국길에 올랐다. 정 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 고위급의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미 때 USTR, 미국 상무부 등을 만나 정부는 이미 부과된 상호관세 및 철강·자동차 관세에 더해 관세율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까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없지만, 이외 다른 나라는 협상을 통해 유예나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마침 방미를 앞둔 한국으로선 매우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세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USTR 측을 만나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이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 본부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산을 늘리는 문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됐다”며 “미국의 관세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미 흑자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수출을 줄이긴 어렵고 수입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무역수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를 많이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일각에서 거론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선을 그었다. 정 본부장은 “지금까지 미국 측에서 한·미 FTA를 특정해서 개정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며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익 극대화 협상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이번에 부과된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이미 표명했고, 한·미 FTA가 이행된 지 12년이 지난 국가에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 측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리더십 공백이 대미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통상 분야에 정통한 분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미 통상 문제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며 “또한 특히 상무부, USTR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됐다. 발표 첫 테이프는 한국의 주력 수출·내수 산업인 전자·이차전지사가 끊었다. 시장 기대치 이상의 준수한 실적을 냈으나 이들 기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폭탄급 상호·품목관세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2분기 이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사실상의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날 LG전자가 업계 전망치를 웃도는 1분기 잠정실적을 신고했다. 잠정 매출은 22조7447억원, 영업이익은 1조2590억원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8.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5.7% 감소했다. 8일에는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통상 매년 같은날 실적을 발표해왔다. 올해는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한 LG전자가 하루 앞서 치고 나갔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에서 메모리반도체 분야 약세에 따른 1분기 실적 부진을 예상한 바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각각 77조1928억원(전년 동기 대비 7.3%↑), 5조1348억원(〃 22.3%↓)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두 회사의 올해 성적표를 채울 ‘진짜 실적’이 나오는 2분기부터다.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제품 가격 및 비용 상승 여파로 양사 모두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4월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만큼 LG전자의 1분기 실적에는 이를 피해 미리 제품을 구매하려는 ‘풀인’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그 공백만큼 더 커진 변동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록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LG전자 1분기 실적에 관세 영향이 적었음을 언급하며 “2분기 실적이 펀더멘털 대비 주가 과락 구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올해 LG전자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는 2분기”라며 “수익성을 고려할 때 관세 확대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판매량 축소를 최소화하는 선에서의 절묘한 가격 정책으로 2분기 실적을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의 메모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혼재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북미향 스마트폰 생산량 대부분을 소화하는 베트남에 상호관세율을 46%로 책정하면서 이런 기대가 뿌리부터 흔들렸다는 반대론도 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IT(정보기술) 기기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대부분 조립이 이뤄짐을 감안하면 결국 수요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IT 기기에 주로 탑재되는 범용 디램, 낸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삼성전자가 관세로 인한 수요 감소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1분기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으로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령액(4577억원)에 따른 깜짝 실적이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역시 2분기에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할지 불투명해 보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관세 부과 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서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표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경제·산업분야 핵심 국정 과제의 좌초·중단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개발과 원자력발전 산업 강화,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등이 그것인데, 이들 과제는 최소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동해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유력하게 추정된 첫 유망구조 시추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자원개발 차원에서 나머지 유망구조도 추가 탐사가 필요하고 외부 투자를 받겠다며 입찰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 대표적인 ‘윤석열표’ 사업으로 지적된다. 첫 시추에서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한 데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까지 겹치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더 이상 정부가 앞장서 끌고 나갈 명분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반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사업을 주도해온 한국석유공사의 김동섭 사장도 9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6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경우 이 사업은 중단될 게 확실해 보인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원전 산업계 역시 다시 한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한다. 산업부가 2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는 안이 담겼다. 전기본 확정과 함께 추진돼온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원래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권 교체 시 원전 생태계 복원에서 다시 ‘탈원전’으로 회귀하고 에너지 수급 정책이 전면 수정되는 혼란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다만 원전이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국내 지리적 환경에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전보다 높아지면서 문재인정부 때처럼 원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대론도 설득력을 얻는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정했던 주요 부동산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운명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안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정치권이 시장과 민심에 직접적인 파급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변화를 위한 법안을 대선 국면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윤석열정부 국정기조를 담은 것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뒤 논의가 중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어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기대감에 부푼 분야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출범 초기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고, 2023년부터 정부 지출 억제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해 과학계 반발을 샀다. 민주당 소속 개혁행동포럼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과도한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망가졌다고 비판해 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거 국면에 과학계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해당 예산 증액 가능성이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예상을 웃도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는 모양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추진하고 미국 측과 공식 협상채널 가동에 나서면서도 관세협상 결과물을 서둘러 내기보다는 주변국 협상 경과를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숨 고르기’ 중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산업계가 해외 생산기지로 삼는 글로벌사우스 등 제3국도 미국의 고율 관세를 맞은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의 교역 구조와 공급망 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뛰어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국 상황도 지켜봐야 하므로 한국이 먼저 나서서 패를 내보이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산업계에 절대 유리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각국 관세가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근거로 결정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발 빠르게 정상외교에 나섰던 인도와 일본 등도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와 통상 당국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비관세 장벽이나 국가별 무역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결정했다기보다는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많이 본 나라일수록 높은 관세를 매겼다고 인식하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는 우선 대미 교역 구조와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삼성, LG 등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과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은 이번 상호관세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 물량의 과반을 베트남에서 조달하는데,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상호관세율을 46%로 책정했다. 한 통상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방향을 유럽이나 중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동시에 상호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이 기업의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미 관세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3일부터 자동차에 품목별 관세 25%도 적용되면서 정부는 자동차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책에는 공급망 재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시장에서 경쟁국과 상대적인 상황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주변국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향후 협상에서 경쟁국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만큼 초기부터 나서서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에 사실상 0%대 관세였으나 상호관세 부과로 FTA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지적을 일각에서 제기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우선주의무역정책’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USTR이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재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3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재협상 수순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상호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미 협상 물밑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