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굴착기 신모델 두 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HD현대 건설기계 3사(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가 처음으로 공동 개발한 제품이며, 3사가 서울모빌리티쇼에 함께 참가한 것도 처음이다. HD현대가 이날 공개한 신제품은 HD현대건설기계의 ‘현대’ 40t급 굴착기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브랜드 ‘디벨론’ 24t급 굴착기 두 종이다. 신제품에는 각종 스마트 기술이 탑재됐다. 작업자가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어시스트’, 작업장 안전을 높이는 ‘스마트 세이프티’, 장비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이 적용됐다. 지하 수도관이나 전기 선로 등으로 작업자가 지하 3m까지만 작업을 해야 할 때, 목표한 깊이까지만 제어하도록 알려주고 굴착기 내부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작업 상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 이상을 조기에 감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장비 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전후방에 여러 대의 카메라와 레이더를 설치해 날씨가 흐린 날이나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도 장비 주변을 360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기술을 향상했다. 건설기계 분야에서 북미 시장은 유럽과 더불어 크고 중요하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건설기계) 회사도 여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며 “저희만 아니라 많은 경쟁업체의 가격에 (관세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감안해 대응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이 3일 한림화상재단에 화상 환자 치료와 자립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정 환자 10명에게 1000만원씩 총 1억원이 치료비로 전달했다.

HD현대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굴착기 신모델 두 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HD현대 건설기계 3사(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가 처음으로 공동 개발한 제품이며, 3사가 서울모빌리티쇼에 함께 참가한 것도 처음이다. HD현대가 이날 공개한 신제품은 HD현대건설기계의 ‘현대’ 40t급 굴착기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브랜드 ‘디벨론’ 24t급 굴착기 두 종이다. 모두 생산성과 연비효율을 높였고 연간 1500시간을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연료는 각각 3000ℓ대, 2000ℓ대이다. 신제품에는 전자제어유압시스템과 각종 스마트 기술이 탑재됐다. 작업자가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어시스트’, 작업장 안전을 높이는 ‘스마트 세이프티’, 장비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이 적용됐다. 지하 수도관이나 전기 선로 등으로 작업자가 지하 3m까지만 작업을 해야 할 때, 목표한 깊이까지만 제어하도록 알려주고 굴착기 내부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작업 상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 이상을 조기에 감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장비 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전후방에 여러 대의 카메라와 레이더를 설치해 날씨가 흐린 날이나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도 장비 주변을 360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기술을 향상시켰다. 이동욱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은 “차세대 신모델이 미래 기술 구현의 시작을 알리는 제품이 될 것”이라며 “2030년 개발을 목표로 무인화 장비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내부에서는 ‘어제 굴착기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10년 된 사람처럼 일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며 “전 세계적 인구 고령화로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24시간 장비 가동과 근원적인 건설현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무인화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한국에 상호관세 26%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건설기계 분야에서 북미 시장은 유럽과 더불어 크고 중요하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에 미칠 영향도를 신중하게 접근했다. 조 사장은 “미국 (건설기계) 회사도 여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며 “저희만 아니라 많은 경쟁업체의 가격에 (관세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사장은 “현재 발표만 보고 섣불리 영향을 말하기는 어렵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 대응 준비를 하겠다”며 “아직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북미시장 대응 방향에 큰 변화를 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인프라 노후화 설비 교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가능성에 맞물려 지난해부터 건설장비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HD현대에 호재라는 전망이 있었다. 조 사장은 “아직 미국은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 증가로 예상보다 소비지표가 저조하지만 대형 장비 위주로 수요가 견조한 편이고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에도 지난해 지사를 설립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큰 러시아와 전쟁 중에도 사업을 이어온 만큼, 이후 제재가 해소되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프라인에서 일부 품목에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가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의무로 시행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즉석식품 수요가 늘어난 시류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현행 84개에서 114개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규제심사가 완료돼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시간을 주고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기업의 정책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취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이 같은 ‘꼼수 인상’이 성행하자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절차를 거쳐 왔다. 개정안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키친타올,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이들 제품은 각자 규정에 따라 100, 10, 100㎖, 10㎖ 등 정해진 표시 단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또는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예컨대 포일은 단위가격을 m당 값으로 표시해야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포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고시 이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부는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 쇼핑몰 특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에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용량인 230㎸ 653MVA(메가볼트암페어)급 위상조정변압기(PST) 제작에 성공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이 변압기 최종 승인시험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 변압기는 미국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인 ‘인베너지’가 미국 뉴욕주에 짓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에 오는 8월 말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PST는 전력망 송전 시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특수변압기다. 전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 전력 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압 체계가 다른 국가 간 전력을 교환할 때나 직류 기반의 재생에너지원을 교류 기반의 기존 전력망에 연결할 때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대개 PST는 300MVA급 이상이 초대형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HD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653MVA 변압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상조정변압기 중에서 용량과 크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PST 등 특수변압기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33년 글로벌 특수변압기 시장 규모는 48억달러(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25억달러 규모에서 약 두 배 성장한다는 전망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초대형 특수변압기는 절연, 냉각, 기계적 강도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전 세계적으로 소수 기업만 생산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특수변압기 등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 40㎞의 송전선로를 준공하는 데 꼬박 21년이 걸렸다. 공사 진척이 1년에 채 2㎞도 되지 않은 셈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전력 수요가 급증한 충남 천안·아산 등지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6.3㎞는 끝내 땅속에 묻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만 2조원대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님비(NIMBY·‘우리 집 뒤뜰은 안 된다’는 뜻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말함) 사례로 꼽힌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준공식이 2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대교 인근 해상철탑에서 열렸다. 2000년 초 발생한 경남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갈등을 비롯해 현재 진행형인 경기 하남 변전소 증설 문제까지 전력망 확충 문제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격화한 전례는 적지 않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역시 인근 주민의 소음·전자파 피해, 농작물 훼손, 철새 영향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이 폭주해 공사가 중단되기 일쑤였다. 이 송전선로는 충남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남 내륙과 경기 남부로 보내는 송전망이다. 송전선로 용량은 1.3GW로 평택 반도체 단지, 탕정(아산) 디스플레이 단지 등에 공급한다. 2003년 사업에 착수하며 당초 2012년 6월 준공을 목표했으나 이보다 12년 지연된 지난해 11월22일부터 운전을 개시했다. 사업 착수부터 총 사업 기간은 21년 소요돼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처음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수만V 수준의 고압이다. 이 전기가 변전소, 변압기 등 여러 전력설비를 거치며 일상에서 쓰는 220V 전압으로 전달된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충남 발전소 전기를 345㎸ 고압으로 보내는 중간 역할을 한다. 그동안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보낼 송전선로가 없어 발전소는 억지로 발전량을 줄여야 했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로 운용하는 1.3GW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발전제약이 발생했다. 값싼 석탄화력발전 전기 생산이 제약되면서 한국전력은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이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을 사야 했다. 정부는 연간 약 3500억원씩 발생했던 한전의 LNG 전력 추가구입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 발전제약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당진화력발전소에도 최대 약 2GW 발전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규모는 크지만, 발전제약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송전선로가 몇 개 더 건설돼야 한다”며 “해당 지역에 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민원으로 입지 선정만 78개월이 지연됐고, 당진시의 인허가 지연과 법적 분쟁으로 다시 72개월이 늦어졌다. 지난 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국회 통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 기준은 총리실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역대 3월 최대치에 근접한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3월 수출액은 582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1월에 그 맥이 끊겼다. 그러나 다시 2월부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3월에만 13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9% 늘어나면서 전달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메모리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3월 최고인 2022년 수출 실적(131억2000만달러)에 근접한 2위에 올랐다.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1.2%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도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많다. 글로벌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었으나,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달 수입액은 533억달러로 2.3% 늘었으나 수출 증가에 힘입어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월 수출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며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신속한 국내 지원을 통해 수출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 투자로 미국 미시간주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을 단독 공장으로 인수한다고 1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GM과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3기의 건물 등 자산 일체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장부가액 기준 약 3조원으로, 실제 집행 비용은 이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비용은 계약금액의 절반”이라며 “집행비용은 올해 초 발표한 시설투자(캐펙스·CAPEX)에 포함돼 있어 추가 투자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장 인수는 ‘리밸런싱’ 전략의 일환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존 설비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겪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전기차 배터리 중심에서 확장하고 생산 거점도 기존 투자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고객 수요에 대응, 일시적 위기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리밸런싱 전략은 올해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기존 단독 공장 내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라인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을 활용해 ESS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당초 애리조나 ESS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었으나 홀랜드 공장 내 증설라인을 ESS 생산에 활용하면서 예정보다 1년 빠르게 북미 현지 생산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얼티엄셀즈 3기는 현재 건물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장비 반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얼티엄셀즈 3공장 역시 다른 수주 건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 효율화 차원에서 인수를 결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24일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가 추진하는 대규모 ESS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고 27일에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5년간 총 4GWh 규모의 주택용 ESS를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상당히 확보한 상태로, 주문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라인 신·증설이 필수적”이라며 “북미 지역 인프라 투자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장 건설보다 이미 구축된 공장을 활용하는 것이 투자비 절감 차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생산시설 리밸런싱을 시작으로 고객, 제품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통해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준비를 강화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도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재의 위기가 지나면 진정한 승자가 가려질 것”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시기를 핵심 기초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화에 힘써 미래에 더 큰 도약을 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역대 3월 최대치에 근접하고 자동차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3월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3월 수출액은 582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다만 1분기 수출은 1599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1월에 끊겼다. 그러나 다시 2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정보기술(IT) 전 품목 수출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컴퓨터(12억달러·33.1%↑), 무선통신기기(13억달러·13.8%), 디스플레이(15억달러·2.9%) 등 주력 품목이 동시에 지난해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131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1.9% 늘어나면서 지난달 3% 꺾였던 기록을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 1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수출액이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다가 2월에 이 수치도 깨졌으나 지난달에는 다시 100억달러를 웃돌았다. 3월 반도체 수출은 범용 반도체 고정가격 하락세에도 고대역폭 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3월 최대인 2022년 수출 실적(131억2000만달러)에 근접했다.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1.2%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도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많다. 글로벌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었으나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늘었다고 집계됐다. 철강은 3월 수출이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10.6% 감소한 26억달러를 기록했다. 알루미늄 수출은 5억달러로 20.4% 증가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과 이를 활용한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철강은 통상 계약을 체결한 뒤 생산을 시작해 수출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철강 수출 영향은 5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양대 시장인 대(對)중국·미국 수출 실적이 전월 100억달러 미만으로 축소됐다가 다시 100억달러 이상을 회복했다. 대중 수출은 4.1% 감소한 101억달러, 대미 수출은 2.3% 증가한 111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지난달 1∼25일 기준 6.2% 감소한 27억달러에 그치면서 석유화학(12억달러·8.9%↑), 무선통신기기(5억달러·44.5%↑) 등의 수출 호조세에도 전체 수출이 줄었다. 대미 수출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자동차가 1∼25일 기준 21억달러(11.8%↓), 일반기계는 11억달러(10.2%↓)를 기록했다. 이런 영향으로 반도체(8억달러·17.5%↑)와 컴퓨터(4억달러·69.9%↑) 등 호조에도 수출 증가율은 전월(11.3%)보다 축소됐다. 지난달 수입액은 533억달러로 2.3% 늘어났다. 에너지 수입은 유가 하락 영향으로 원유, 석탄 수입이 감소하면서 7.3% 줄어든 101억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장비(86.2%↑) 등 비에너지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달러로 집계됐다.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월 수출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2월에 이어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며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신속한 국내 지원을 통해 수출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 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소개·알선·유인한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받는다. 벌금도 대폭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첨단기술 투자와 기술 우위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은 기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까지 확대됐다. 처벌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해외에 기술을 넘기려는 의도(목적)를 가진 경우에 이를 입증해야 처벌했지만, 개정안에는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까지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할 뿐 아니라,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산업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보유기관 등록제 등도 개정,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신청해야만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유 기업의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기업에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했다고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하고 관리를 체계화한다. 만약 보유기관이 정부의 승인 없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일부터 5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22일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