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양측 신뢰를 강조하며 “정상 거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모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홈플러스와 납품업체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7일 홈플러스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산업부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오 실장은 “정상적 상거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실장은 홈플러스 측에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해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4일) 이후 거래 대금은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로 협력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하고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E&A가 글로벌 수소기업 넬(Nel)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린수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삼성E&A는 11일(현지시간) 넬사 지분 9.1%를 약 476억원에 인수하고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넬은 1927년 세계 최초로 수전해 기술을 상업화한 글로벌 수소기업으로,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수전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E&A는 넬과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으로 수소 생산 플랜트의 통합 기술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플랜트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전해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중장기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기술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저탄소(E&Able Low), 무탄소(E&Able Zero), 환경(E&Able Circle) 세 가지 ‘이네이블(E&Able)’ 전략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분야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E&A 관계자는 “기술투자와 협업을 통해 수소 및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솔루션 기반의 고부가가치 EPC(설계·조달·공사) 연계 수주도 이끌어내 사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관세청 격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9시 5분과 24분(우리시간 12일 오전 10시 5·24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전 품목에 유예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일부 파생상품은 적용을 유예하겠다던 미국 상무부 공지와 달리 CBP가 전 품목 ‘즉시 부과’를 통보한 것이다. 국내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는 급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에 바뀐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BP는 홈페이지에 미 동부 표준시 기준 0시 1분(우리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예외 없이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게시했다.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나 이 중에서 자동차·가전·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에는 관세 조치를 유예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에 따라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CBP는 일주일 만인 이날 87개 제품도 즉시 부과 대상이며, 12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3시간여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CBP 게시 내용은 아직 상무부 공식 발표로서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상무부의 추가 공지가 없어 CBP 공지가 확정사항인지 확인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무부에 해당 발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며 “함량 가치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CBP는 실제 이행 기관이고, 실질적인 정책 권한은 상무부와 재무부에 있어서 해당 부처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관련 과에서 분석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이용한 국내 부품 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영세한 중소기업도 다수로, 이번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는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산업부는 파악 중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급히 핫라인을 구축하고, 각 산업 조합·협회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핫라인에는 법무법인 세종·화우, 회계법인 안진(딜로이트), DKC, KPMG, ITC가 참여한다.

한국전력이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전월 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해당 알림을 받은 소비자 절반 이상이 소비량을 예상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취약계층과 주택용 모바일 요금 청구 고객 총 2만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기 사용 과다 알림톡’ 시범서비스를 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전은 한파 같은 계절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세대별 전기 사용량을 AI로 예측해 요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사용 예측량과 요금 절약법 등을 안내했다. 이 결과, 알림이 고지된 2028건 중 57.5%가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을 절감했다. 한전은 올해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과다 발생 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87년 무역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무역위원회 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16명 증원해 기존 체제에서 업무분장을 보다 세분화했다.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가격)이나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행위를 칭하는 덤핑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속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6건이던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 8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2002년 11건을 기록한 뒤 최근 10년간 덤핑 조사 신청은 한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저가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늘었고 광섬유 등 새로운 품목에서도 덤핑 조사 신청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조직 신설 및 기능 전문화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후로는 이 같은 철강·금속·기계 품목의 덤핑 조사는 기존 덤핑조사과가 집중하고, 신설된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 덤핑 및 우회덤핑 조사를 맡도록 나눴다. 판정지원과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와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판정지원과는 후속조치에 대응한다. 산업부는 무역위원회 확대개편 배경을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과 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안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반도체 업계의 고충을 반영해 고용노동부 행정조치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 뒤에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에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며 연장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행정조치여서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종합 반도체 기업부터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까지 업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은 “규제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반도체 기업이 서둘러 R&D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현행 고용부 지침상 R&D를 사유로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3개월 이내 1회로 최대 3번, 총 12개월 동안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가 요건이 까다로워 실사용은 저조하다. 정부는 현재 3개월인 1회 최대 인가기간을 6개월로,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등 파생상품도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가 5일 발표한 이행 지침을 분석한 결과, 이번 관세 부과(각 제품 전체가격 기준) 조치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나머지 87개 품목은 미국 상무부가 추가 공고를 할 때까지 25%의 관세 적용이 일단 유예된다. 유예 품목에 향후 관세가 부과돼도 이들 품목에는 전체 가격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내 업계와 실무 회의를 이어왔다면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법무·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 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와 학계, 대학 및 연구기관과 첨단기술 산업화를 위한 대화체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수요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연합포럼,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진흥공사(코트라) 등 12개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협력을 공식화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화 주기가 단축되고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는 사례도 늘었다. 정부는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전보다 촘촘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원할 시에도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는 총 세 분과로 구성된다. 생태계조성 분과에서는 정책을 발굴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성과 확산 분과는 시장이 요구하는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후속지원까지 담당한다. 신시장·글로벌 분과는 신시장 창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 제9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얼라이언스가 제안한 내용을 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라는 컨트롤타워를 출범해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분야 및 세계로 사업화 시장을 넓히고자 한다”며 “올해가 기술사업화 재도약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관세 조치를 내고 있다. 여러 산업에 걸쳐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거나 신규 및 추가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공언만 했는데, 미국 내부에서조차 이런 조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미국이 그간 저렴한 수입품에 많이 의존했던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결국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는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지난달 말 ‘트럼프 경제정책의 지적인 기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전통적인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 접근방식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수입대체 산업화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자국 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목표로 추진한다. 보통 정부는 관세 부과에 더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산업 간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고 대규모 부채발행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하기 쉽다. CFR은 “과거 미국 및 다른 나라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을 때 정치적 논쟁이 커지거나 국가부도에 직면했다”며 “미국 같은 규모와 지위의 경제대국이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전례가 없어 이런 접근방식은 주요 교역국의 경기 침체와 세계 경제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기업연구소(AEI)는 최근 ‘트럼프의 무역적자 미신’을 발표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적자 개선보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AEI는 무역적자를 ‘해외 자본 유입과 미국 경제 성장의 결과물’로 봤다. 이 단체는 “외국인 투자 유입은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미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며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이 아닌 장기 성장 전략과 미래 투자, 기술혁신 등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역시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꼬집었다. PIIE는 “외부 경쟁 압력이 줄어들수록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동기가 약화된다”며 “경제성장 둔화 및 노동시장 정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임금 정체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유발해 결국 가계 생활수준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소는 우려했다. 싱크탱크뿐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출신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 제니퍼 힐만 전 USTR 법률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수치를 선별적으로 꼽아 무역 불균형을 과장한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존 베로노 전 USTR 부대표도 “상호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교역대상국 무역장벽 제거가 아닌 미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현 정책은 미국의 요새화, 즉 고립주의 접근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예고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민관 차원의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현안에 관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한국GM,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및 경쟁국과의 경합 격화에 따라 우리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고 국내 부품 산업으로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계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해야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뜻을 모았다. 양국 간 자동차 공급망 연결성이 더 긴밀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다변화, 부품 산업 생태계 지원, 유동성 등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진단한다”며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다음 달 중으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