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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한미 산업장관 첫 회동…“관세·조선 실무채널 구축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미 산업부 장관이 처음으로 만났다.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무역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큰 관심을 가지는 한·미 조선 협력을 약속하고 향후 관세 이슈를 논의할 실무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통상 분야 장관급 협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 미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해 미국 측에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조선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관세 조치를 협의할 실무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조현동 주미대사 등도 면담에 참여해 1시간가량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를 모두 없애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그간 쿼터 안에서 무관세로 수출을 해온 우리나라도 다음달부터는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추가 발언하면서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미 양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까지 예고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 데 이어 안 장관도 26∼28일 미국 현지를 방문 중이다. 안 장관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우리나라는 원론적으로 한·미 FTA도 있고, FTA 재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이 대부분 정리된 상황”이라며 “미국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면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건설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미국 행정부는 4월1일까지 자국 무역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자국 무역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관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한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개진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안 장관의 조기 방미를 추진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우리가 장기 산업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고 후속 논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안 장관의 방미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D.C.에 머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백악관 통상·에너지 분야 고위 관계자, 주요 싱크탱크 인사 등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이다.
2025.02.28 19:00:00
강경성 코트라 사장 “美 관세 대응·우크라 재건 참여 모색”
지난해 11월 취임해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강경성(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현지 정보를 충분히 파악·전파하고 수출기업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에는 우리 기업이 재건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강 사장은 지난 100일 소감이자 향후 경영 방침으로 △위기 극복 △경제안보 △고객 가치 우선 △임직원 전문화를 꼽았다. 강 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우리 기업 관심사는 크게 대체 시장 발굴, 관세 대응, 생산거점 이전”이라며 “워싱턴으로 북미 지역본부를 옮기고 멕시코, 중국 등 20개 무역관에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대응 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헬프데스크를 통해 수출바우처를 다음 달 중 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갈등이 극심해도 실리적으로 우리 몫을 챙겨야 한다는 강 사장은 “첨단기술이 포함된 수준 높은 우리나라 소비재는 중국에서 유망하다”며 “이제는 중국을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경쟁자로 보고 우리 주력 산업을 빨리 전환해서 친환경·디지털로 적정한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종식을 추진하며 건물·도로 및 전력망 등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 사장은 “코트라는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력, 도로, 상수도 같은 인프라에 강해 종전이 본격화하면 우리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부와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2.28 06:00:00
번번이 국회 문턱 못 넘은 에너지3법 통과…지역 수용성이 ‘과제’
수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되며 오랜 기간 유관기관·단체가 강조해온 ‘에너지 3법’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망확충법은 재석 215명에 찬성 191명·반대 5명·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재석 225명에 찬성 190명·반대 8명·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재석 203명에 찬성 180명·반대 6명·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설비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내 임시저장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 중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근거법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특례 규정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각각 수 년째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매번 국회 벽에 막혔다. 특히 고준위방폐장법은 처음 발의된 해가 2016년으로 9년 만에 통과됐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에 임시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줄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부지 밖에 영구 처분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는 단지 문턱을 넘었을 뿐이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지으려면 부지 선정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 시설은 지역에서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2060년 이전에 영구처분장 운영을 목표한다고 규정됐는데, 구체적인 부지 선정 기준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매우 안정적인 부지에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영구적’으로 보관할 부지 선정 기준 합의부터 향후 부지 후보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반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비록 특별법에 유치 지역을 지원할 방안도 포함됐으나 과거 2003년에 전북 부안군 위도가 방폐장 후보부지로 선정됐다가 지역 주민이 극렬히 반대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전력망확충법 역시 실제 추진 시에는 주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지역주민 반대로 최장 150개월까지 송배전망 건설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건설 지연 사례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송배전망 확충 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 전력망확충법의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을 이유로 이번 특별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늘리며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주도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에너지 3법 통과 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배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전력망확충법 통과에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2.27 20:54:48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용품 49개 리콜
붕소가 기준치보다 2.6배 많은 슬라임, 납이 기준치의 30.8배를 초과한 마카펜, 내구성이 기준에 못 미치는 유모차 등에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총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안전성 조사를 해 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이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통한 제품 조사를 진행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 21개는 납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이 부적합해 화재 위험이 있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기구가 적발됐다. 액체물감이나 슬라임, 카메라 장난감, 공, 마카펜 등 각종 완구·학용품이나 유아용 침대, 유모차 등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사용하는 제품에서 납이나 노닐페놀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확인 신고가 안 된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도 국표원은 수거하라고 명령했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KC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2025.02.27 19:23:47
BS한양, 여수 묘도에 ‘수소 클러스터’ 건립
BS한양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 일환으로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LNG 터미널 구상에 더해 수소 생산, 유통, 소비, 포집·활용·저장(CCUS)을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체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BS한양이 이 시설을 준공 시 연간 생산되는 청정수소 규모는 1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생산의 원료도 LNG인 만큼 수소 생산시설, 열병합발전소, 중간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매립지로 이송하는 액화이산화탄소 터미널 등을 지을 계획이다. BS한양은 필수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전남도, 여수시와 함께 글로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및 수소 기업들과 기술 투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BS한양 관계자는 “LNG를 기반으로 한 수소 산업 및 CCUS 등 에너지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3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의 3호 프로젝트로 지난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2025.02.27 06:00:00
무보, 해외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 ‘스타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채권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출시한 ‘단기 글로벌 매출보험’을 올해 처음으로 발급했다. 무보는 26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앞 단기 글로벌 매출보험(유동화) 1호 증권’을 발급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보가 보험증권을 제공하고 도이치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매입, 현지법인은 유동성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단기 글로벌 매출보험은 은행이 무보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기업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매입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매입하고, 현지법인이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지법인은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부채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은행은 해당 거래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돼 부채 부담이 줄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 법인은 이를 통해 국제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재무 안정성은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1호 증권 발급을 계기로 글로벌 매출보험이 시장에 처음 소개됐다”며 “특히 우리나라 대표 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은행이 선도적인 첫 사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2025.02.27 06:00:00
LS일렉, 삼성물산과 美 ESS시장 공략
LS일렉트릭이 삼성물산 상사부문과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에너지 신사업을 본격화한다. LS일렉트릭은 최근 자사 북미 투자법인 LSE인베스트먼트 출자를 통해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미국법인(LLC)이 개발 중인 500㎿ 규모의 BES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 ‘에너크레스트’를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500㎿는 미국 10만 가구가 연간 사용 가능한 발전 용량이다. 합작사 출자 지분율은 50대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LSE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1월 미국 델러웨어에 법인 등록을 마무리하고 에너크레스트 출자를 시작으로 현지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에너크레스트를 통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삼성물산의 500㎿급 BESS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미로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ESS 종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특히 노후화된 송전·변전·배전 설비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계통연계가 중요하다. 또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신규 전력망 구축 등 북미 전력 인프라는 슈퍼사이클을 맞았다. LS일렉트릭은 현지 투자법인을 활용해 미국 사업 현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7 06:00:00
취약층 주거환경개선 유공자… 산업부, 77곳 선정 표창 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난 안전관리 실천다짐대회’에서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 개선 봉사활동을 한 유공자에게 산업부장관표창 등 포상이 총 77점 수여됐다. 김수환 가나설비 대표는 인천보훈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해 인천 내 6·25 및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노후 가스보일러 교체를 지원했다. 취약계층 170여가구를 대상으로도 난방배관 청소 및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안전예방에 이바지했다. 정채식 신원종합설비 대표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 취약계층을 방문해 난방시설을 안전점검 후 수리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2025.02.26 22:00:00
한수원, 한국형 원자로 기반 ‘APROG’ 출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형 원자로인 APR 노형을 기반으로 한 국제 원전 기관인 APR 오너스 그룹(APROG)을 공식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APROG는 한수원이 처음으로 주도해 설립한 원전 국제기관이다. 다른 원전 운영사들도 운영하는 원전 노형에 따라 기관 간 경험과 기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력체인 오너스 그룹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수원은 기존에 가압경수로형(PWROG), 캔두형(COG), 프라마톰형(FROG)에 가입해 있었으나 이번에 APR 노형 오너스 그룹 소유기관으로 원전시장 개척에 나섰다. APROG에는 현재 APR 노형을 운용하는 한수원과 APR 노형 원전을 도입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운영하는 운영사 에넥(ENEC) 2개사가 참여한다. 두 기관은 창립 멤버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다른 회원사들과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APR 노형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5.02.26 06:00:00
코트라, 구룡마을에 라면 200박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4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코트라 노사 대표, 사내 봉사단 ‘레프트 핸즈’ 회원, 신입사원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가구에 라면 200박스를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임직원 8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적립한 ‘급여 우수리’ 기금으로 샀다. 급여 우수리란 임직원이 월 급여에서 100원 또는 1000원 단위로 절사해 사회봉사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2025.02.25 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