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를 두고는 반대가 쌓이더라도 아직은 반발이 없는 일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먹게 돼있는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을 걸정하는 분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 기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통상 사무는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 또 부처가 결단해야 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같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다른 개혁 과제가, 소위 민생 개혁 과제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 삶에 직접 관계된 개혁 과제를 우선 처리해가면서 이런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가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국내 의료체계에 정식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분기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여성·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찬반 의견이 난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저는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도 있다. 보통 우군보다 반대자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원망을 받아도 개혁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통 모두,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며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서 개혁의 힘이 약화된다”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며 “해야 할 일,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걸 만들지 원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미 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국회 보고가 21~22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 마무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아마 21~22일께 국회 보고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이날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의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8일 한·미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도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대미 투자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등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 후속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전쟁은 지난 이라크 파병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파병 반대’를 외쳤다. 이기헌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하러 출국하자 “대미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미 관계 측면보다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지역 교민·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어 단선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안보와 국익, 국민 생명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국제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며, 지난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도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14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조속한 임명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의 전선이 이제 김 후보자의 실제 임명 여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與 “결격사유 없어”… 보고서 채택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역량을 갖춘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야당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조를 요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춘 후보자”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 지나가고 끝난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제넨셀 의혹에 대해서도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라며 후보자의 주가조작 관여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청문 절차를 서둘러 이번 주 안에 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공석이 길지 않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며 “최대한 빨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인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청문회 공세를 주도한 한 의원에게도 역공을 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되는 첫 전직 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몸이라 ‘윤동훈’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강행 땐 정권 몰락”… 장외투쟁 검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짜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적 판단이 끝난 결격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려는 모습은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며 “정권 몰락을 자초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관련 의혹에 “저는 문과다. 치료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한 것도 집중 공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문과라서 몰랐다’? 몰랐으면 불법청탁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난데없는 ‘문과 방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도부는 필요할 경우 도심 장외집회를 열 수 있도록 집회 신고를 해두는 등 장외투쟁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한 이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도 김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 임명 찬성은 25.1%, 반대는 52.1%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52.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4.1%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달라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하자고 15일 제안했다.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남부 15곳에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도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매물 잠김’ 현상 방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이 조치에도 전월세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해당 보완책으로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아 특례 종료를 3개월여 앞두고 주택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반복됐고 최근 부동산 민심까지 악화하자 여당에서도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권 의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가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부정 평가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4%)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갤럽은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이석연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구·경북(TK) 출신 여권 중진인 김부겸(사진)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와 TK까지 아우를 수 있는 김 전 총리를 기용해 통합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김 전 총리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차기 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물러났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전 총리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한 뒤 민주당 계열에서 4선을 지냈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대구에 잇따라 출마해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당선됐고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둬온 비명계 중진이라는 점도 인선의 상징성을 키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동연 전 경기지사, 김경수 현 대통령 정무특보와 ‘비명계 3김’으로 불렸지만 대선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지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총리 기용 가능성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15일에도 여야는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고 맞서는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엑스(X)에 ‘한동훈 의원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김 후보자와 관련해 주장하며 저에 관해 언급한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반박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윤석열 이후의 보수정치에 혹시나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며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 의원 간 공방도 격화됐다. 한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에 “‘새천년 NHK 룸살롱의 언어’를 20년 넘게 쓰는 김민석, 송영길 등 민주당 오빠들이 제가 쓰는 언어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훈수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제 2002년 정치자금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 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 첫 작품의 첫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며 “전형적 표적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 시절 대정부질문에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며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한동훈 OUT(아웃)’이라고 적은 수첩이 노출된 뒤 김 대표는 다음 날 한 의원 의원직 제명 또는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한 의원은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 국회 제명이나 자격 정지 대상에서는 당분간 빼는 쪽으로 제 생각을 바꿨다”면서 “국회 윤리위보다는 관련 법적 소환에 성실히 임하길 권한다”고도 적었다. 한 의원은 전날도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자신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며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10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다”며 “닭의 목을 비틀다가 자기들 목을 먼저 비틀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났고, 애초에 ‘표적수사’였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며 “한 의원이 악마의 편집으로 진실을 비틀어도 진실은 새벽의 태양처럼 밝게 떠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뿐 아니라 한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민주당의 ‘표적수사’ 주장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전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옮겨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각종 특혜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지명 철회 공세를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핵심 인사라며 사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장외 공세를 이어가면서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 대치도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野 “다음은 김승원” VS 與 총력 방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음주운전 전과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이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용 후보자와 달리 적극적인 방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한 의원을 겨냥해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까지 내려놓으면 대통령은 더 코너에 몰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선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윤석열정부 검찰의 표적수사와 수사자료 유출 문제로 되받아치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수사 부서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5부로 바뀐 경위 등을 거론하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검찰이 김 후보자를 표적수사하고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제넨셀 임상 승인 개입 의혹과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의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 등을 거론하며 “김승원을 왜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 시키려 하나. 이유는 명백하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해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연계 수사’ 주장에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고, 자신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 출처 논란에는 “자료가 내부에서 나온 게 잘못이 아니다. 공익제보는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신약 청탁’ 최대 쟁점… 자료유출 수사도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2021년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절차를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지만 “국산 치료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을 뿐”이라며 대가성 청탁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은 장기간 수사에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소유예가 무혐의 처분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과 가족이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채용과 영장 기각은 무관하고 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과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찰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의 고발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에 이어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조사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의 유출 경위를 둘러싼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날 경찰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한동훈 사단’이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싸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 내부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겨냥한 역공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수사자료의 출처·유출 경위를 문제 삼아온 데 이어 9일에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검찰 내부 협력자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정치검찰’과 검찰개혁 문제로 연결했다. 김 후보자 개인의 해명에 머물지 않고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정치적 활용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쪽으로 공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 대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만 국면이 변한 것 같다”며 한 의원의 의혹 제기를 김 후보자 청문회와 별개의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 의원을 “조선 불량쪽가위”라고 지칭하며 “이 사건은 검찰개혁으로 마무리된 정치검찰의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현재 제기하는 여러 주장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다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입수해 일부 녹취와 문건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 내부 인사의 연결 여부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한 의원과 관련된 내통사항이 있으면 전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동아 의원은 전날 한 의원과 수사자료 제공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한 의원을 향해 “불법 유출된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선정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충분히 불식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가 3년 동안 11명이 투입돼서 탈탈 털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대통령이 윤석열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수사 결과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비공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흘러나왔는지를 검찰개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도 당 법사위원들에게 관련 의혹을 설명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추가 폭로로 맞섰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자신의 청탁으로 브로커 양모씨가 수억원대 경제적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8일 양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통화 녹취에는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양씨 회사도 8억∼10억원을 투자받는다는 내용을 김 후보자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김 후보자와 양씨가 양씨 자택에서 단둘이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양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관련 민원을 김 후보자에게 전달한 녹취도 공개했다. 양씨가 금전적 불이익과 제재를 받았다고 호소하자 김 후보자가 “거기 이사장님이 좀 친하지, 지역 선배”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9일 해당 치료제 제약회사인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대표가 “김 후보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와 강 대표 사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는 “사업상 친밀한 관계”라며 김 후보자와 만남 제안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후보자나 정치권을 통한 청탁을 자신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청탁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강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양씨를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선배 교수가 조언 같은 걸 해주라고 소개해서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입장에서 저희 연구 결과가 마케팅이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친밀한 관계였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실제로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있냐’는 질문에 강 대표는 “(양씨로부터) 그런 제안은 있었다”면서도 “굳이 어려운 민원 내용도 아니고 김 후보자나 저도 서로 바빠 나중에 식사나 한번 하자고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전혀 만난 적도 없다”며 “통화한 적도 없고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제넨셀 치료제 인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21년 9월 신청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강 대표는 당시 코로나19 유행 중에 식약처가 통상적인 임상시험계획(IND) 심사 기간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어 답답함을 양씨에게 토로했다고 했다. 강 대표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었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로비 증거로 제시하는 녹취록은 “황당한 내용이고 짜깁기된 것 같기도 해서 잘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봤는데, 검찰도 일부분만 지정하면서 답을 해라 이러던데 앞뒤 맥락 전체를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한 의원도) 마찬가지더라. 일부분만 보면 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체 맥락을 보거나 글로 보면 어감을 못 느껴 대화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실험하던 동물이 폐사했으나 강 대표 측은 이 사실을 식약처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대표는 “유효성 평가라는 실험이었다”며 “어떤 약물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가 동물 치료 효과를 허위로 작성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에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학술적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씨와 제3자간 녹취록에 나오는 ‘승인이 만약에 그때 떨어지지 않았다면 (강 대표가) 67억원을 토해내야 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양씨가 여러 지인한테 저랑 얘기됐거나 김 후보자와 얘기가 됐거나 하지 않은 얘기가, 없는 것들에 대해 혼자 많이 얘기를 했더라”며 “전혀 근거 없이 한 얘기 같더라”고 일축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자신과 자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합당 논의에 앞서 ‘색깔론’과 밀약설에 대한 사과가 기본조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통합추진단을 통해 합당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양당 간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합당 문제는 양당 사이 또는 양당 지지자 사이에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며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등 각종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자신과 정청래 전 대표가 밀약했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게 (합당 논의의) 기본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면소와 공소취소를 병행하는 ‘투트랙’ 해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