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갑질과 업무 방치 등이 잇따랐는데도 정기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상당수 공관을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문제가 터진 뒤에야 직원 투서나 감사원 감사로 실태가 확인되는 등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방만한 운영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 감사를 5년 이상 받지 않은 재외공관은 전체 194곳 가운데 46곳이었다. 재외공관은 2∼4년 주기로 외교부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 공관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공관은 9년 넘게 정기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수감 공관은 5년 이상 21곳, 6년 이상 4곳, 7년 이상 11곳, 8년 이상 3곳, 9년 이상 5곳으로 감사 공백이 장기화한 곳도 적지 않았다. 감사 공백은 실제 관리 실패로 이어졌다. 주영국대사관의 마지막 정기 감사는 2021년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21∼2023년 영국 교과서에 실린 ‘한국은 마약제조국’,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업무 부실도 외교부 자체감사가 아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감사 공백의 원인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을 들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 정기 감사 확대를 위한 국외여비 증액도 추진 중”이라며 “장기 미수감 공관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감사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비위 의혹 등이 제보되는 경우 특별감찰을 실시하나 정기 감사가 재외공관 운영을 통제하는 기본 장치인 만큼 수년간의 감사 공백을 방치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 정기 감사는 공관의 부정·비리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며 “예산과 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미수감 공관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서두르라며 ‘제청권 정치’를 끝내라고 압박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전날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가운데,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손봉기 후보자 후임 인선은 열흘 넘게 멈춰 있는 상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며 “김건희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기존 추천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할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주철현 의원은 “2012년 이후 14년간 실시된 대법관 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당내 다른 인사까지 번졌다. 민주당의 엄호와 다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반박 속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첫 수장 후보자는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조국혁신당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①송영길·최재성까지 번진 ‘청탁 문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사 청탁 의혹의 불똥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최재성 당대표 특보단장에게 튀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사건 당시인 2021년 문자 내용이라며 제약회사 제네릭 대표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가 주고받은 대화를 줄글로 옮겼다. 이 내용에 따르면 강씨가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과 시간약속을 청하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라거나 “승원옵(오빠)은 국감(국정감사)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는 말이 나온다. 이후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에게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를 청산하기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검사로부터 개별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는 후진 검찰정치를 한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으로 언급된 최 단장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대화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이라며 한 의원을 향해 “어떻게 구체적 수사자료를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15일이다.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이고 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만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변호하고 한 의원 등의 공세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8일 “한 의원의 ‘캐비닛 정치’가 가속도가 붙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에 응하고 녹취 입수 경로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밝혔다.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기본소득당은 전날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보이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②호르무즈 파병에 與 “불가피론” vs. 진보야당 “결사반대”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나라 정부에 내놨다. 파병으로 청와대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감안해 민주당 내에서는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파병에 반대한단 입장을 명시했다. 전날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비전투 병과라면 (호르무즈 해협에)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미국과 관계를 봐서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김민석 대표는) 일관되게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기헌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교전 당사국인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에서의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 했으나 이런 우려 표명은 소수다. 한편, 혁신당 등 진보 야당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파병하면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이라며 “혁신당은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전날 노정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파병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며 “진보당은 호르무즈 파병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진보 야당 모두 의정생활과 국회 활동을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과 진보 야당간 갈등이 크게 벌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③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총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됐다.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삼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데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무엇보다 검찰 조직 생리와 문화에 익숙한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 후보자를 제청한다며 “검찰 출신이라고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신설 조직으로서 끌어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가를 우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중수청 개청준비단과 행안부, 검찰청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통영시 전체를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통영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지방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엄호에 나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거리를 두며 사실상 자체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4일 충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이 부정청탁이 아닌 민원 전달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두둔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미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의힘에 “막말과 조롱을 ‘송곳 검증’으로 포장하지 말라.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후보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날 공개 최고위에서 용 후보자 관련 지도부 발언은 없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21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22대 총선) 소속으로 두 차례 연속 비례대표인 데다 기본소득당 유일한 현직 의원임을 이유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여론이 악화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서 적절한지, 그가 20·30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긍정 비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18∼29세 지지율 25%, 30대 지지율 31%로 20대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 20%대로 나타났다. 용 후보자를 내정하며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 진영을 통합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뒤 정의당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용 후보자 비판이 쏟아졌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정도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해서는 (진정이) 안 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논란이 가라앉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인사는 “20대 지지자로부터 ‘이 대통령이 일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인사로 그것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대로면 지지율이 더 빠질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과 용 후보자 당이 다르고, 후보자 본인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표한 만큼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용 후보자 사퇴 문제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3%, 진보당·개혁신당·이외 정당은 각 1%로 나타났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가 40%를 밑돌기는 이번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며 국민의힘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한국갤럽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로 전화를 거는(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 47.4%, 응답률은 10.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청탁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한 연락 등을 적극 해명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규정 위반·대가성 없는 민원 전달”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2021년 10월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다”고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장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 처장에게 연락해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처장은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김 후보자와 제넨셀 오너 강모씨는 브로커 역할을 한 양모씨가 연결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이후 “양씨는 임상시험 승인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에 실제로 오간 후원금도 없어 대가성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 양씨, 강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정모 판사가 가까웠고 셋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나와 김 후보자와 양씨 관계 논란은 더 커졌다. 김 후보자는 이 일로 2024년 12월27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유죄로 평가한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기소유예라는 처분 명칭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과거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보호 나선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청문회 전 이미 (김 후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스스로 불기소했고 불기소 결정문에서 청탁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심사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시됐다”며 “식약처장 등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 수사가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 수사”라며 “이제 (검찰) 수사와 지휘 과정을 통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특별검사 도입까지 꺼내며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거세게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밝혀야 할 것은 어떻게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입수했는지”라며 “정치적 존재감을 연명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을 개인의 언론플레이 도구로 전락시키는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파병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4일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안보 방침이 가능성을 노출시켰다가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점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선 안 된다”며 “정부가 실제 파병이나 군함 파견,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전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며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 및 외교부가 미국 측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누구와, 어떤 방식의 ‘군사적 기여’를 논의해왔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며 “느닷없이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발을 뺀다”고 했다. 그는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며 ‘침략 전쟁 부인’을 명시했다. 그는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김 원내대표는 “결정된 바 없다면 결정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재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 트럼프 (대통령) 몇 마디에 주권국가의 안보타워가 흔들리는 짓, 제발 그만하라”며 “파병은 결코 몇몇 관료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파병의 필요성을 떠보기 위해 입에 담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용혜인(사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이어 배우자의 당직·급여, 가족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 논란이 잇따르자 여당 대표가 공개 엄호보다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도 “민심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용 후보자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지가 돼서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청문회에서 검증할 문제’라는 방어 논리를 펴지 않고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판단을 거론한 만큼, 당이 용 후보자를 끝까지 보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윤건영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불법이냐, 위법이냐의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용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논란이 길어질수록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거친 논란에 묻히고,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뜻도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원직 사퇴 요구와 각종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의 당직 문제를 거론하며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에 낸 특별당비와 배우자 급여 문제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고발인은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가운데 2억9360만원이 특별당비로 납부된 뒤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면 정치자금이 우회적으로 귀속된 것이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고보조금 문제와 과거 행적까지 꺼내 들며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용 후보자는 2일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비판을 듣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원직 사퇴 여부는 열어두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비례대표를 유지하며 장관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입각 관행과 다른 선택에 부담을 나타낸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도 “2000년 김한길 장관 이후 모든 비례대표 입각자는 의원직을 버렸다”며 “비례대표직은 던지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 개각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해민 전 의원 사례도 당내에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20·30대 여성층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돼 당에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후보자를 옹호하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겸직 논란으로 젊은 여성 정치인 발탁이라는 인선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에 따른 재정 문제까지 꺼냈다. 김소희 의원은 용 후보자가 남은 임기 21개월 동안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인건비, 기본소득당 경상·선거보조금 등을 합쳐 약 43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기본소득당이 사실상 용 후보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국고보조금 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용 후보자가 2021년 경기 안산 주택을 매입한 뒤 11개월 만에 중국 국적자에게 되팔아 2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며 ‘단타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3년 가족과 제주도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문제 삼아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주애가 사격하거나 신형 주력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 잇달아 공개된 데 대해 주민들에게 차기 지도자로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원은 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며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애는 올해 들어 사격하는 모습과 신형 주력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됐고, 최근 전승절 73주년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국정원은 지난 4월에도 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며 “신빙성 있는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정보·방첩 조직에도 변화가 포착됐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국정원 보고를 인용해 북한이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다며 “방첩 기능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찰정보총국장인 리창호는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를 겸하고 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확보한 작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겸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리창호는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정찰정보총국장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정원은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인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에는 윤석열정부 당시 운영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TF 활동이 북한과 무관한 정치 동향 파악과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국정원은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차단한 사례도 공개했다. 국정원은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 시도를 적발했으며,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외부로 빼돌리려던 시도도 사전에 막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