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올해로 누적 137만 포기(무게 3417t)의 김치를 이웃에게 전달하며 29년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갔다. SK그룹은 16일 SK가 만든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에서 ‘SK행복나눔김장’ 전달식(사진)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권태 옥과맛있는김치 대표, 윤종선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덕운 스님,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박재한 행복나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SK는 이날 평창꽃순이김치, 주왕산김치, 옥과맛있는김치 세 곳에서 담근 김치 2만7000포기를 구매했다. 이 김치는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를 통해 전국 600개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26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달 한국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발표한 2024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한 205억달러를 기록했다. 14.8% 증가율은 4∼7월 30%대에서 크게 떨어진 것이다. ICT 수출 증가율은 8∼10월 20%대로 내려앉은 뒤 하락세다. 지난달까지 누적 ICT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1% 증가한 2124억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 누적 수출액은 반도체가 124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3%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1275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정보기술(IT) 기기 시장 회복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이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AI 서버 투자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 수요가 증가해 메모리 반도체가 79억6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키웠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14억9000만달러로, 98.6% 늘었다.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의 수출 확대로 11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 반도체와 함께 수출 효자상품 역할을 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6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1% 감소했다. 텔레비전·개인용 컴퓨터 등 가전제품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휴대폰은 전년 동월 대비 6.2% 줄어든 1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주요 생산기지인 베트남 수출은 증가했으나, 해외 업체 부분품 수요가 부진해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지난달 ICT 분야 수입액은 124억4000만달러, 무역수지는 80억6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계열 사업 자회사의 사업장이 있는 서울, 대전, 증평, 서산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 독거노인을 찾아가 경제 및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2016년부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중 봉사활동으로 진행하며 구성원 1만8000여명이 독거노인 8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이 밖에도 문화행사나 무료급식 제공, 생활지원사 심리치료 등도 지원했다.

고려아연이 자사를 두고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과거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자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해당 자료를 자사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NDA) 위반 의혹에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전반적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내부 정보인 미공개정보를 상장법인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하며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NDA는 지난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최근 MBK 측이 투자 검토용으로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자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적 M&A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K파트너스에 제공했던 자료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신사업 성장 전망, 예상 매출액 등 외부에 한 번도 공시된 적 없는 여러 내부 정보가 담겼는데 이런 비공개 정보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설정하고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과거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했던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바이아웃’ 부문이 상호 정보 교류가 차단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다른 기업을 인수한 전례를 보면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재반박하며 “금감원이 위법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의하는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국정은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 어떤 자리가 공석이 됨)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대신에 자진사퇴를 의미하는 하야(下野)를 택하더라도 대통령 궐위에 해당해 헌법에 따라 한 총리 대행체제가 출범한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180일 이내 탄핵소추안을 심판하게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의 하야 시에는 60일 △탄핵 후 기각 시에는 180일 △탄핵 후 인용 시에는 최장 240일(탄핵심리 180일+후임 선출 60일)간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는 야당에서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해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다. 법률적으로 현행법상 공무원이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는 직무 수행에 문제는 없어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데 법적인 장애는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해제의 사유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해당한다. 법률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전에는 문제가 없어도 정치적으로는 정국 변동에 따라 한 총리 역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거나 정국 향배에 따라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 유동적인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현재 19명인 국무위원의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순서다. 한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의 순서로 대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중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고 이 부총리는 해당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포함해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소환통보를 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수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임해 공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내란죄 공범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2일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두 번째 통화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본회의 후 저녁 속개된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느냐”고 질의하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본청)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답했는지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야 하나’ 논의했다”며 “현장 지휘관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고 저도 그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시각은 3일 0시 30∼40분쯤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유 의원의 “조치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은 “보고하지 않았다”며 “철수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철수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보다 이틀 전 이 계획을 알았음을 공익신고 받았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1일에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계엄 관련자들이 말 맞췄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간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년연장은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65세로 정년연장을 의무화한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하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하다. 이를 근거로 대한상의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성세대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층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한 뒤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중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게 했다.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했으며, 특히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는 계속고용방식을 도입했다. 또 2000년부터 시작해 내년을 목표로 65세고용을 세 단계에 걸쳐 정착시키며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정년연장 관련한 논의가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법(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중심이고, 제도 정착 기간을 5∼8년(2025∼2033년)으로 비교적 짧게 설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을 정착하려면 점진적, 단계적, 자율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생의 노동시장 진입 후 점진적 고용연장 시행, 고용연장 노력과 노사 합의로 선별적 고용연장,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기업에 자율성 부여 등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년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 조기퇴직 등 고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 인력 적합 업무개발 등 평생 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박찬구(사진) 회장이 최고경영자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업계에 심화하는 불확실성에도 1차원적 경쟁 구도를 벗어나 친환경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친환경 경영 및 ESG 경영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다. 다양한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치를 실천하며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백 대표는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고도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자 국회에 발의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논쟁을 불렀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조항에 따라 해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기술 유출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산업계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3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컨설팅업체 대표 A(64)씨를 구속 상태로, 다른 헤드헌팅업체 대표 2명 및 헤드헌팅업체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기존 연봉의 최소 2∼3배를 약속하며 이직을 알선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도 유출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사전에 예비, 음모를 꾸민 경우에 적용해 인력 유출 방식은 해당 법 위반으로 죄를 묻기 어렵다. 이날 국회 의안발의시스템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 대안반영폐기됐다.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취지의 여러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가 이를 개별 심사하지 않고 대안으로 대체법안을 만들어 부의한 뒤 원안은 폐기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체법안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는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을 목적 외로 사용·공개·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유출 행위에 포함, 유출시 처벌을 강화하며 해외 인수·합병(M&A)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만 검토하게 돼있는데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심사기준이 불명확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해당하는 이 규정으로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안보에 우려가 없는 외국인 투자는 권장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업종은 외국에서 투자 유치를 받으려 할 때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다른 국가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입법례는 굉장히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현 관점(국가안보)에서 범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해 검토할 수 있음에도 굳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높이고 추가 검토요소가 될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경제자유협정(FTA) 등 각종 협정, 협약을 많이 체결했는데 최혜국 대우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기본 약속이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같이 대우하겠다는 원칙을 우리가 어기면 향후 통상협정 위반으로 국제소송 등 마찰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재계 관계자는 “개정시 외국인 투자 유불리는 기업마다 입장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유출 처벌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기술이 인력과 함께 해외로 유출됐을 때 보상받는 일확천금에 비해 국내 처벌은 미약한 벌금 수준”이라며 “유출의 위험성을 생각해 조심하도록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가 끝나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현재도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은 수출·매각시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적 영향을 따져 승인하고, 일반 산업기술은 신고하게 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은 M&A 때에도 국가안보 영향에 더해 국민경제 파급효과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 때는 국내 기업만 M&A 승인을 받도록 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도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빠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