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는데, 정씨 1746만9900원, 최씨 1247만8500원, 김씨 284만4000원이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을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 가담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로맨스스캠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다른 사람을 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해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함께 범행을 지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역할을 했고, 다른 이를 조직에 끌어들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1인2역 연기를 하며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2년쯤부터 3년여간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계속 직거래를 요구하며 만남을 시도했고, 부담을 느낀 피해자들이 연락을 끊으면 며칠 뒤 자신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가짜 인물 A씨를 내세웠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박씨가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자신도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은 박씨로부터 나체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그러자 박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 해결하자고 압박했다. 자신이 가해자라고 착각한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박씨를 만났고, 박씨는 이들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박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실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는 20~3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자로 착각해 박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사진) 농협중앙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중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 회장의 ‘보은 인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협 상무급 인사 22명 중 18명이 강 회장의 선거 캠프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날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선거관계법 위반을 포함시키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이지만, 농협금융지주가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윤 의원은 “강 회장 측근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올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고도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며 “법망을 피한 꼼수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취임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김 센터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없었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와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녹음,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하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녹음 등이 1심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23년 2월28일 공개매수 종료일 당일 기관·개인·외국인이 모두 SM엔터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만 1300억원을 들여 105만주를 매수해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의 시세 고정·안정 의도가 반영된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수사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시세조종 사건 혐의를 밝히기 위해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 74㎏(834억원 상당)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번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진실공방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 “외압 폭로” vs “전혀 사실무근”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몸에 필로폰을 테이프로 감아 붙이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출구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다만 두 사람의 진술은 세관 직원의 안내 범위와 입국 절차 등에서 엇갈렸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이 진술을 토대로 세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수뇌부 등의 지시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백 경정은 “2023년 9월20일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총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경은 “대통령실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관세청은 마약 조직원들이 지목한 세관 직원 두 명 중 한 명은 당일 연가로 근무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사건 시간대에 관련 동선을 출입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까지 수사를 이어갔지만 세관 직원이 실제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됐다.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에게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새 정부 합수팀 출범, 그러나 ‘한 지붕 두 수사팀’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0명 규모의 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지 하루 만이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합수팀장을 맡았다. 백 경정을 제외한 당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 5명 전원도 합류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출범 이후 합수팀은 인천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서버 등을 확보했다. 이후 총 28곳을 압수수색하고 마약 밀수범을 포함해 22명을 입건했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백 경정 합수팀 파견’을 지시하자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별도 소규모 팀을 구성해 백 경정에게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겠다고 했다. 백 경정이 고발인이자 피해자 신분이라 직접 수사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모욕적”이라며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라고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17일 백 경정에게 팀장으로서의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서 영장 신청 및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 경정의 사무실 PC엔 경찰망이 연결돼 있어 언제든 수사 개시가 가능한 상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고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에는 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 구인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고수익 일자리 광고가 손쉽게 검색됐다. 한 구인 사이트에는 “감금 폭행 같은 말도 안 되는 일 없다”, “부모님 걸고 문제 되는 일 없다”며 안전을 강조하는 구인글이 게시돼 있었다. 이 글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텔레마케팅(TM) 업무 직원을 모집하며 기본급 첫 달 350만원에 인센티브를 더해 월평균 1500만∼3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 업무의 경우 기본급 290만원에 인센티브를 합쳐 월평균 1000만∼25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도 적혀 있었다. 이 작성자는 “다들 빚이 많았고 어렵게 결정을 내려서 왔지만, 지금은 빚도 정리하고 쉴 땐 재밌게 놀고 일할 땐 일하며 그렇게 지낸다”며 “책임지고 많이 버시게끔 모두가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해당 구인글에 올라온 텔레그램 아이디로 취재진이 직접 연락하자 상대방은 “아직 직원 구하고 있다”며 “기본급 첫 달 350만원 맞다”고 답했다.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한 온라인 카페에도 이날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이곳은 2023년 개설된 이후 최근 1년여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글이 1만8000여건이나 올라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카페 회원은 “정말 너무 힘들고 한국에서는 답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라”며 “돈만 있다면 주변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심지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우대’를 내건 구인글도 있었다. 재캄보디아한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수익을 미끼로 이뤄지는 허위·불법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을 받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이 이전부터 잦은 안전사고로 논란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2022년 공장 건설이 시작된 이후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총사업비 76억달러(약 10조9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임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첫 사망 사고는 2023년 4월 착공식 6개월 뒤 발생했다. 도장 공장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재 빔 설치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18m 높이에서 추락했다. 당시 안전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철골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기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건의 사망 사고는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습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난 3월 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5월에는 다른 노동자가 지게차에 실린 화물이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현재 이들 사망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다. OSHA는 지난해 현대차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현장에서 11명의 부상 사고를 접수했다고 WSJ은 전했다. 안전사고가 계속되자 현대차와 LG엔솔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 3월 지게차 사고 발생 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장 안전을 점검했다. 회사는 안전요원을 추가 채용하고 복합단지 건설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감사를 실시했다. 무뇨스 사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행동했다”며 “나는 조지아로 가서 안전이 생산 일정, 비용, 이익,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LG 측도 회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법 고용이나 노동 관행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후 잇따른 사망 사고는 현지 언론과 노동단체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노동 여건을 집중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일부에서는 노동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법 의혹 제기가 9월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LG엔솔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은 구금 7일 만에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 탄압은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당의 간섭을 거부하며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택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적대하는지 한층 더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신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중국 공안은 자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를 단속하면서 목사 약 30명과 신도들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진밍르 목사는 조선족 출신이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목격한 뒤 기독교인이 됐고, 이후 가정교회를 세워 신도를 늘려가면서 중국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이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이 걷지도 못할 만큼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8월9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범죄 조직에 붙잡혔다 구조된 한국인 A씨는 그 전날 사망한 대학생 박모(22)씨와 함께 갇혀 있었다. A씨는 박 의원실에 “박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였다”며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고 전했다. 경북 예천이 고향인 박씨는 7월17일 “해외 박람회 참석차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고, 약 3주가 지난 8월8일 깜폿 보코산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박씨의 사망증명서에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인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출국 이후 가족은 ‘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박씨를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즉시 재외공관과 현지 수사당국에 구조 요청을 했다. 캄보디아 관영 언론사 AKP는 검찰이 10일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30∼40대 중국 국적자 3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수사당국은 박씨 시신 발견 직후 중국인 2명을 긴급 체포했고, 범죄 거점을 수색해 1명을 추가 검거했다. 하지만 직접 고문 행위를 저지른 핵심 가해자 2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이 중 리모(34)씨로 알려진 인물이 박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여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는 박씨가 필로폰으로 보이는 물질을 강제로 흡입하는 모습과 함께 촬영자가 “더 깊이 들이마셔”라고 협박하는 음성이 담겼다. 캄보디아 내 한인 피해 사건을 추적하는 단체 ‘천마’는 리씨가 2023년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배포 사건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천마는 리씨가 당시 마약 밀반입 조직에서 활동했으며 마약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확인을 위해 운영자(천마)를 접촉해 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대치동 마약 연루 부분은 경찰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27일간의 단식 농성을 마쳤다. 5일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MBC와 유족 측이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장씨는 단식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장씨는 지난달 8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회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MBC는 오는 15일 유족과 함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MBC 본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오씨의 2주기인 내년 9월15일까지 운영된다. MBC는 또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들의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씨는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오며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MBC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