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이었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표창장을 실제로 발급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정씨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한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은 곧 고소인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 측은 학교가 실제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관련 기록도 없앴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인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씨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양대가 내부 회의를 열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2019년 조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이어졌다. 정씨는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가 받은 것처럼 속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2022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지난해 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 뒤 정씨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협박한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공동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한모(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공동공갈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0일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한씨는 당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여자를 소개했는데 스킨십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미성년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부추긴 뒤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 다음 날 한씨와 최씨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결국 카드로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이들에게 입금했다. 범행이 드러나자 한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다시 협박했다. “미성년자 성추행, 내가 증언하고 증거 제출하면 너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신고를 막으려 했다. 김 판사는 한씨에 대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했고 청소년 여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으며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라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가 동문인 재미 의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서울대는 14일 1975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조철영(사진)씨가 150만달러(약 21억4000만원)를 쾌척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졸업 후 미국으로 이주해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의학 발전과 환자 치료에 헌신해왔다. 기부금은 작년 세상을 떠난 조씨의 배우자를 기리는 ‘최희경 장학금’을 만드는 데 쓰일 예정이다. 조씨는 “평생 동반자로 함께했던 아내의 뜻을 이어 후학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5일간(9월14∼18일) 가정폭력 112 신고는 5246건이 들어왔다. 하루 평균 1049건꼴이다. 지난해 한 해 전체 가정폭력 신고는 23만6647건으로 일평균 648건이었는데, 추석 연휴에는 이보다 61.8% 많은 신고가 몰렸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1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933건, 경기 북부 482건, 부산 364건, 인천 355건, 경남 323건, 대구 287건 순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추석 연휴에는 일평균 914건, 2022년에는 915건, 2023년에는 937건이 접수됐다. 일평균 신고 건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경찰은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재범 우려 가정, 고위험 대상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 관계성 범죄 재범 우려자가 거주하는 곳에는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부남 의원은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고 있다”며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 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이 위원장에겐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공포되며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었다.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 전 위원장은 48시간 뒤인 4일 오후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정권 비판 발언을 한 전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이 “과잉 수사”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 유튜브 출연·SNS 게시글이 범죄 혐의로 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체포영장에 따르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으로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 중이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펜앤마이크TV 등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의 고의”, “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둘째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위반이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4월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었다. 비슷한 시기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 경찰, “6차례 소환 불응” vs 이진숙, “과잉수사”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출석 요구서는 등기우편 2회, 일반우편 4회로 발송됐고, 팩스와 전화 등 여러 경로로도 출석을 요청했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를 “과잉 수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임 변호사는 “9월9일 오전 경찰 수사과장과 2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합의했는데, 경찰이 그날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12일, 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출석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소환 불응이라는 거짓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7일 불출석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석해야 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가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피의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임무가 있다”며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등기우편을 수령한 적이 없고, 나머지 우편도 출석 일자가 지난 뒤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 “체포 적법하지만 석방해야” 이 전 위원장은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즉시 석방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석방 이유로 들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경찰의 체포 자체는 정당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출석 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7일 국회 출석을 이유로 조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6시47분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수갑 없이 걸어나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재체포 어려워… 불구속 수사로 전환 전망 서울경찰청은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체포나 구속영장 신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은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 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전 위원장은 적부심사에서 앞으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했고, 법원도 이를 석방 이유 중 하나로 명시했다.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톨게이트를 출발해 부산까지 가는 데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평소보다 4시간 넘게 더 걸리는 시간이다. 같은 시간 서울에서 울산은 7시간10분, 목포는 6시간40분, 광주와 대구는 각각 6시간30분, 강릉은 4시간30분, 대전은 3시간30분이 걸렸다. 역방향인 각 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기준 부산 6시간50분, 울산 6시간40분, 대구 5시간20분, 목포 4시간30분, 광주 4시간20분, 강릉 3시간20분, 대전 2시간으로 집계됐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기흥동탄∼남사 부근 15㎞, 북천안∼천안 부근 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부근 12㎞, 옥산분기점 부근∼청주분기점 18㎞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도 매송휴게소∼화성휴게소 부근 12㎞, 화성휴게소∼서평택분기점 부근 7㎞,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5㎞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간 가량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75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6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돼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며 불법적인 구금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내품애센터’ 반려견 돌봄 쉼터. 5평 남짓한 놀이실에서 하얀 털을 가진 비숑 두 마리가 주황색 공을 쫓아 신나게 뛰어다녔다. 반려동물 관리사 마리나(53)가 공을 던지자 자매지간인 몽실(9)이와 코코(8)는 서로 먼저 물려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었다. 놀이실 한쪽에는 배변패드가 깔려 있고, 펜스 4개로 둘러싼 임시 견장에는 강아지들이 잘 때 쓰는 방석이 놓여 있었다. 몽실이와 코코 같은 반려동물들은 이곳에서 추석 연휴를 보낼 예정이다. 내품애센터 반려견 돌봄 쉼터는 이번 추석 연휴인 3∼9일 운영 예정이다. 개천절과 주말이 겹친 이번 추석은 최장 열흘까지 쉴 수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고민이 깊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가고 싶지만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성수기에는 반려동물 위탁 비용이 급등한다. 서울 기준 소형견을 펫호텔에 맡길 경우 평소 1박에 5만∼8만원이지만 명절에는 10만원대까지 치솟는다. 집을 방문하는 단기 펫시터 역시 평소 시급 1만∼2만원대에서 명절에는 3만원 이상으로 오른다. 6년째 말티즈를 키우고 있다는 김명길(52)씨는 “펫호텔 등에 맡기면 하루에 최소 5만원을 내야 해서 부담이 크다”며 “그렇다고 강아지만 집에 두고 가자니 신경 쓰여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 이번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만 해도 버려진 동물이 하루 100마리 이상 발생했다.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5일) 동안 유실·유기 동물 612마리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이 6일로 비교적 길었던 2023년 추석 때는 무려 1000마리가 구조됐다. 하루 평균 160여 마리꼴로 버려진 셈이다. 여러 지자체가 추석 연휴 기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대문구 내품애센터의 경우 이용료는 위탁 일수와 무관하게 5000원으로 동일하다. 하루만 맡겨도, 일주일 내내 맡겨도 같은 금액이다. 다만 유기견을 입양한 구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훈련사와 자원봉사자 1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밤에는 당직실에서 폐쇄회로(CC)TV로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하루 최대 15마리, 최소 8마리를 돌본다. 전용 오픈채팅방도 열어 하루 한 번씩 반려견 사진을 보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리나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홍제천 쪽으로 산책을 나간다”며 “놀이실뿐 아니라 옥상에 있는 실외놀이터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마리나는 러시아에서 반려동물 미용사로 일하다 한국에 와서 지난해부터 이 센터에서 반려동물 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위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던 데서 올해 추석부터는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성동구 등 17개 자치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

드라마 제작사를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매매 가격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거래 의지, 교섭 능력, 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바람픽쳐스 인수 가격이 객관적으로 고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바람픽쳐스는 역량을 인정받은 김은희 작가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맺어 거액의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 행위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더 낮은 가격으로 인수됐을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돈을 건넨 경위가 믿기지 않고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실제로 고가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배임 수재·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쓴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횡령금 규모가 12억5000만원에 이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점,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했다. 이 자금 일부로 바람픽쳐스는 업계에서 흥행보증수표로 평가받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다. 이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약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 후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이 항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판을 잘 해야죠”라고 답했다.

김성연(가명)씨는 27일 공기업 2차 필기시험을 보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김씨는 평소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던 여권을 꺼냈지만, 시험 주최 측은 “2020년 12월 이후 발행된 신규 여권은 주민번호가 없어 개인 식별이 어렵다”고 거부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모바일 신분증이었지만, 전날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돼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시험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추면서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속출했다. 각종 서류를 떼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시민들은 멈춘 자동화기기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모바일 신분증·우체국 금융·택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자주 쓰는 온라인 기능들도 줄줄이 마비됐다. 이처럼 화재로 중단된 업무시스템 3분의 2가량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인 탓에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이날 서울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김희진(28)씨는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이라 현금이 모두 거기에 묶여있는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이승현(23)씨도 “27일이 월세 납부일인데 돈이 우체국 계좌에 있어 송금을 못했다”며 “다행히 집주인이 사정을 이해해줘서 사태가 해결되면 보내기로 했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지수(32)씨는 “추석 연휴 때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건강식품을 택배로 보냈는데 제때 도착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한 우체국 국장을 지낸 이모씨는 “추석을 앞두고 한창 택배와 우편 물류량이 많은 시기인데 전산이 마비돼서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원래는 접수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이 전산 처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등을 맡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선 학자금 지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부24 시스템을 통한 학자금 심사 관련 자료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한다. 또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등이 막혔고, 한국어능력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시험 온라인 접수도 어려워졌다. 교육부는 시험 접수 기간 연장 등을 검토 중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불편을 겪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이번 전산 화재 때문에 우체국 은행 카드 결제가 막혀서 무전 취식할 뻔했다”며 “돈이 있는데도 시스템 복구까지 ‘0원 거지’로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인이 우체국에서 일한다고 밝힌 또 다른 사용자는 “우체국 전산이 먹통이 돼 주소랑 이름을 수기로 쓰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올렸다.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여럿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 단속을 수기로 진행하는 등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시 산하 구청들은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수기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단속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안내장이 출력됐는데 현재는 손으로 작성해 차에 부착하고 직접 전화로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2주가량 앞둔 국회마저 시스템 장애로 국감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국감 준비에 한창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각 부처에 전산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상임위는 전체회의에서의 국감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의결을 앞두고 각 의원실이 접수한 자료 요구 현황을 29일까지 취합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관련 절차 변경 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어제(27일)부터 유통시스템에 접속이 안 되고 있다”며 “복구가 늦어지면 팩스로라도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