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여권이 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언론매체나 비정부기구(NGO)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9일(현지시간) 이를 철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집권 ‘조지아의 꿈’과 친여 정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의회 1차 심의를 통과한 ‘외국대리인(Foreign Agents)’ 법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철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해외에서 연간 20% 이상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 매체나 NGO 등에 ‘외국 영향을 받는 대리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만5000라리(약 126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외국대행기관법’을 모델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해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도록 한 이 법을 언론·인권 단체 억압 수단으로 삼았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조르지 고지아 유럽·중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조지아 당국은 투명성 확보를 법안 추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을 더욱 낙인찍고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항의 시위는 7, 8일 이틀간 이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8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의회 청사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조지아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들고 “러시아식 악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격렬한 양상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여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친러-친서방 세력 간 대결 구도가 고조되는 틈을 타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계속되는 중이다. 2014년 친서방파의 친러 대통령 축출, 이를 빌미로 한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 동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발호 등으로 이어졌던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 야권은 이날 “조지아가 확고하게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시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 EU 가입 신청을 해둔 상태다. 러시아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는 이 법안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각종 보안 우려로 서방 각국의 공공 영역에서 퇴출되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틱톡이 6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정치권 인사와 싱크탱크 직원들을 상대로 유럽 이용자 정보 보호 계획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이 아닌 유럽 내 서버에 별도 저장하고, 데이터 무단 전송 여부를 외부 회사가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틱톡 경영진은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와 비교해 전례 없는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적인 감독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틱톡은 이와 관련해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두 곳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틱톡은 아일랜드의 상징인 클로버에서 이름을 따 이번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프로젝트 클로버’로 명명했다. 틱톡의 이런 행보는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이 잇달아 정부 공용 기기에서 ‘틱톡 금지령’을 내린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법률에 따라 1억명에 달하는 미국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틱톡이 이용자의 자판 입력 내용도 추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과도한 정보 수집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다. 틱톡 측은 영국이 아직 공공기관 내 틱톡 이용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까닭에 영국을 첫 번째 설득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보기관 산하 조직인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틱톡은 주장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틱톡의 노력을 평가했으나, 과연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틱톡은 NCSC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NCSC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스위스 유명 초콜릿 토블론 포장지에 제품 상징처럼 그려져 있던 마터호른 그림이 사라진다. 가디언 등 외신은 토블론을 소유한 미국 식품기업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은 이 제품 포장지에 알프스 산맥 준봉인 마터호른 그림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6일(현지시간)전했다. 몬덜리즈 대변인은 “포장지에는 마터호른 대신 간결한 산 이미지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스위스의 토블론’이라는 로고도 ‘스위스에서 설립된 토블론’으로 표기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2017년 발효된 ‘스위스니스’ 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빨간색 바탕에 흰 십자가 모양의 국기 등 스위스를 상징하는 물건을 식품이나 공산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 식품이 ‘스위스산’으로 표시되기 위해선 원재료의 80%가 스위스 안에서 조달돼야 한다. 특히 우유 및 유제품은 스위스 안에서 100%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1908년부터 스위스 베른에서 생산되던 토블론은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생산 시설 일부가 슬로바키아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될 제품 포장에는 마터호른 봉우리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스위스 의회는 2013년 6월 제품에 스위스 원산지 표시와 국기를 사용하는 기준을 강화한 스위스니스 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을 연료로 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은 “내주(7일)로 예정됐던 27개 회원국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한 투표가 연기됐다”고 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홀름베리 대변인은 추후 투표 날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회원국 협상 타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14일 유럽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7일 투표가 연기되면서 최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가 법안에 예외 조항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독일 정부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CO₂)를 합성해 제조한 연료인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CO₂ 저감 효과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매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연차 완전 판매 금지 시점을 EU가 정한 목표보다 늦추기 위해 프랑스, 독일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투표 연기에 대해 트위터에 “이탈리아의 성공”이라고 적었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해당 법안이 혁신을 막고, 수천개 일자리가 사라져 유럽의 중추인 자동차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탄소 배출 규제 합의를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2030년부터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2035년에는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사업 관련 검찰 출석과 관련해 “변호인 1명만 대동할 것”이라 했지만, 이 대표의 ‘오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현장을 찾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20명 가까이 됐다. ◆“이리 떼 속 들어가신다” 엄호 의원, 지난번의 절반 수준 이날 서울 중앙지검을 찾은 사람은 천준호 의원과 대변인인 박성준·임오경 의원, 정청래·박찬대·장경태·서영교 최고위원, 강준현·김남국·문정복·양이원영·전용기·주철현·진성준·황운하 의원 등이었다. 지난 성남지청 출석 때 40여명의 의원이 이 대표를 에워쌌던 풍경과 대조될 만큼 줄었다. 당시 불거졌던 사당화 논란을 차단하고, 검찰과 홀로 의연히 맞서는 이 대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현장에 온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이리 떼 속으로 혼자 들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왔다”며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가시는 걸 같이 지켜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대표는 이날 A4용지 33쪽 짜리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검사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며, 자정 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심야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개입·승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검찰은 100장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로부터 선거 자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진술 거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경제와 민생 등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제쳐두고, 야당 공격만 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은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에 절망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그렇게 뿌듯한가”라며 “민주화 이후 이렇게 비정한 정권은 없었다. 이렇게 뻔뻔한 여당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변호인만 대동하고 조용히 검찰에 출석하겠다더니 '처럼회'를 동원해 '방탄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굳이 토요일 10시 30분을 고집한 것은 성대한 출정식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때문에 검찰청이 토요일에 굳이 안 해도 될 난방을 하게 생겼다. 난방비가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무고한 자라면 검찰의 심문이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진술 거부는 범죄자의 두려움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지자들 “정치검찰 타도” 외침에 맞불집회 “이재명 구속!” 정치권의 공방 못지않게 시민들 간에도 지지 세력을 대변하는 외침으로 대립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중앙지검이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일대에 몰려들었다. 아침부터 파란색 풍선을 들고 나타난 이들은 민주시민촛불연대를 중심으로 중앙지검 서문 일대에 부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응원집회에 나섰다. 지지 모임 자원봉사자들은 집회 참여자에게 ‘정치검찰 타도하자’,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가 적힌 플래카드와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며 응원을 독려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어린 딸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지지자부터, 20대 여성, 50대 부부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있었다. 지지자들은 북을 치거나 플래카드를 흔들며 “정치검찰 타도하자”를 외쳤다. 서울에 사는 이보영(54)씨는 오전 7시 30분 집회 현장에 도착했다며 "(이 대표) 차라리 잘 나왔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나올 일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같은 시간, 도로 반대편인 대검찰청 동문 일대에는 대한민국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가 맞불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크레인에 15m 높이의 스피커를 매달고 “이재명 구속”, “한동훈 법무부장관 파이팅”을 반복해서 외쳤다. 오전 10시 20분 이 대표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맞불 집회 열기는 한층 가열됐다. 중앙지검 서문 앞 인도에는 지지자들이 밀집해 사람 한 명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혼잡을 빚었다. 이 대표 출석 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맞불 집회는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다시 분위기가 가열됐다. 대검찰청쪽에 있던 이 대표 규탄 모임에서 “개딸들아”라며 도발하자 반대편 이 대표 지지 모임에서도 욕설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2시까지 양쪽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