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5000달러를 넘어서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거래 시간에 비트코인은 한때 개당 12만5689달러(약 1억7700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8월14일 기록한 종전 최고가 12만4514달러(약 1억7500만원)를 뛰어넘은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11만달러(약 1억5400만원)에 못 미쳤지만 이후 급등세를 타며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주식시장 강세와 비트코인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쏟아진 게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달러 가치가 흔들리자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여겼다. 특히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대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가상화폐 중개업체 팔콘X의 조슈아 림 시장 공동대표는 “주식, 금, 심지어 포켓몬 카드 같은 수집품까지 사상 최고가를 찍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달러 가치 하락과 관련해 이익을 보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매년 10월마다 강세를 보이는 ‘업토버’ 현상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10월 중 9번 상승세를 기록했다.

허위 폭발물 신고 등 공중협박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로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9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4개월여간 검거된 피의자 48명 중 20대와 30대가 2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는 3월18일 시행됐다. 7월까지 전국에서 총 72건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해 이 중 49건에서 48명이 검거됐다. 특히 청년층이 공중협박 범죄의 주요 연령대로 떠올랐다. 2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명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8명, 50대 7명, 40대 5명, 70대 이상 3명, 10대 1명 순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실이 10명으로 두번째였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가 4명, 이유 없음 2명, 정신이상 1명, 생활 곤란 1명 순이었다. 사회 불만이나 갈등으로 인한 범행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17건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과기자재 기업 신흥의 이용익(69) 회장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100주년 기념 기금으로 25억원을 기부했다. 서울대는 이 회장이 24일 치의학대학원에 25억원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5년 첫 기부 이후 30년간 50억원이 넘는 규모를 기부했다. 기부금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100주년 기념 기금으로 활용돼 연구 역량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나눔과 후원의 큰 뜻을 베풀어준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는 치의학대학원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하철 탑승시위에 참여하던 중 휠체어로 경찰관에게 충격을 가한 장애인 활동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김모씨에게 전동휠체어로 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 약 12시간30분간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스크린도어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탑승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김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당시 경찰의 탑승시위 저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휠체어를 돌렸는데 경찰이 이를 막았다”며 “단순히 화장실로 이동하려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극도의 혼잡과 같은 상태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였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동휠체어가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이동 수단이며 사실상 신체 기능을 하는 필수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전동휠체어의 무게와 가속도 등을 볼 때 충격할 경우 상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중량의 휠체어로 폭행을 가하고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유씨는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아예 밖에 나올 수 없게 된다”며 “비장애인도 걷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집회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3년간 대형 학원의 웹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아오던 김명호(가명)씨는 계약이 끝난 뒤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수강생들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대량 빼돌렸다. 김씨는 2015년부터 2년5개월간 해당 학원의 웹사이트 제작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전국 지점별 수강생 등록 현황과 결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업무상 특권을 악용해 김씨는 2018년 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관리 사이트에 10개월가량 무단으로 접속했다. 업체 대표와 관리자 몰래 새로운 관리자 계정을 만든 뒤 수강생 현황과 결제 자료를 무단으로 들여다봤다. 학원 측이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을 발견하자 김씨는 더욱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2019년 5월 해킹파일을 설치해 관리자의 로그인 정보를 알아낸 뒤 자신의 접속 흔적을 모두 지우고, 수강생 1만3361명의 개인정보와 3만4389건의 결제정보를 모두 빼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연달아 해킹 피해가 발생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킹 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저장되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9개월간 선고된 해킹 사건 1심 판결문 35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49명 중 15명(30.6%)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 중 실제 해킹 범죄가 있었던 판결문만 추려낸 결과다. 49명 중 집행유예는 22명(44.9%)이었으며 12명(24.5%)은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23년 전자금융업체를 해킹해 6억9448만여원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 B씨에게 간편결제 플랫폼 서비스 해킹을 제안했다. B씨는 해당 서비스의 개발소스를 입수한 뒤 코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약 2주간 21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가 보유한 전자화폐 포인트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약 6년간 실형을 받은 15명의 평균 형량은 1년8개월이었으며 최대 형량도 징역 3년에 그쳤다. 이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의 다른 혐의가 합쳐진 결과다. 사이버 해킹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14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719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603건, 64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년 1142건으로 급증한 뒤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진 164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에 근접했다. 특히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대기업과 달리 보안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라 사이버 해킹 문제에 더욱 취약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907건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 중견기업 553건, 대기업 214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침해사고에 가장 취약했다.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은 정확한 피해 경로를 파악해 책임소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 수위가 낮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규정은 하지만, 구체적 처벌이나 사후 책무는 약하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자금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1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상품권 업체 대표 A(30)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약 3주간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방 등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43억원을 입금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문신 시술소와 오토바이 배달업 등에 종사하던 일반인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상품권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했다. 업체는 치매 등의 병명으로 입원 중인 50대 여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운영됐다. 사무실도 실제로는 비어있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편취한 14억원을 포함해 총 14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뒤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신원불상자에게 넘기고,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다시 보이스피싱 등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7개 관서에서 피해자들의 개별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는 9명, 피해금액은 9억5000만원이었다. A씨는 “자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알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단순 사기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각 사건들은 A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품권 거래의 실체 확인과 추가 피해자 발굴, 전체 범행 규모 파악, 구속영장 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수사를 서울서부경찰서에 요구했다.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16명과 피해금 41억원가량이 확인돼 총 피해자는 25명, 피해금액은 50억원으로 늘어났다. A씨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라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죄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는 구속됐다. 검찰은 자체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자금세탁 업무를 권유한 배후 공범 B씨를 찾아냈다. B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고의를 확인했다.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검찰은 결국 A씨로부터 불법 자금세탁임을 인지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 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가짜 집주인’을 앞세워 수도권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빌라 306채를 매입하면서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보증금 693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7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매수인’을 대거 모집해 범행했다. 총괄 모집책과 매수인 브로커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포섭해 30만∼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렸다. 통상 전세사기는 한 명이 다수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인 반면, 이들은 여러 명 명의를 활용해 분산 투자하는 형태로 위장했다. 바지매수인 1명당 빌라 1∼2채만 매수하게 해 대규모 조직 범행을 은폐했다. 특히 자기자본 없이 빌라 매입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 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형사고소해도 단순한 채무 불이행 사안으로 취급돼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면서 수사 당국 감시망을 피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약 540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흩어진 일당을 모두 특정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식 투자 자금 출처 파악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이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달 11일에는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약 2주일 지난 27일엔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기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얻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거래 종목에는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가 포함됐다. 이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정책을 기획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 의원은 즉시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도중에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주한태국대사관 앞에서 장난감 권총과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위협 행위를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주한태국대사관 앞에서 BB탄 장난감 권총을 들고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사관 부근에서 주차 문제로 항의하다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의 위협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54분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한 게 맞냐”고 묻자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상장 계획 없다고 말한 게 맞는지”, “이익 목적으로 계획한 게 맞는지”, “사모펀드랑 공모했는지”라는 추가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 또는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자,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은 먼저 기획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SPC는 “상장이 지연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하이브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사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이면 계약’이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투자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장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200억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포함하면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문제의 SPC와 연관된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지분의 5%에 육박하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자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첫날 35만원 선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일주일 만에 15만원대로 폭락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6월30일 한국거래소와 7월24일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별도로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