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경주영상을 불법으로 도용해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조직원 11명(도박개장 혐의)과 도박자금 충전 조직원 18명(도박공간개설 혐의)을 붙잡아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 사이트 운영자를 최초 검거한 뒤 6개월에 걸쳐 나머지 조직원들도 단계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총 10억6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확인해 이 중 5억4000만원은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5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조직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주영상을 도용한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운영했다.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해외에 수출하는 실시간 경마 경주영상을 중국 업체를 통해 매달 200만원씩 주고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한국마사회 경마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만 시행되는 점을 보완하고자 일본 경마 경기까지 함께 운영해 이용자들이 매일 경마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했다. 도박자금 충전조직은 이들과 별개로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0.3~1%의 수수료를 받고 도박자금 입출금을 대행했다. 대포폰을 수시로 교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혼용하면서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도박자금 규모 특정을 어렵게 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조직에는 ‘통합서면파’ 등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됐다. 이 조직은 사설경마사이트를 포함해 총 8개 도박사이트와 연계해 1만7000명의 회원을 관리하며 170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유통시켰다. 도박 회원들에게 ‘앞방계좌’라고 불리는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회원들이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연계된 도박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했다. 이 중 사설경마사이트로 흘러 들어간 도박자금은 14억원 규모였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유명 경마 유튜버 A씨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구독자 2만명을 보유한 40대 남성 유튜버로, 지인인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의 요청으로 도박 회원들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설경마사이트 등을 이용한 도박행위자 140명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500만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한 고액 이용자들로, 최대 3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행위자 중에는 경마 유튜버 B씨도 포함됐다. 이 유튜버는 116회에 걸쳐 총 2억1400만원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첩보를 입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조직은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23년 9월 베트남 호치민으로 거점을 옮겼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로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베트남 사무실을 결국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불법”이라며 “이용 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기 피해 우려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고소한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10여명으로, 이들은 최 회장과 김 대표의 과거사나 가족들에 대한 허위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 측은 신원을 감춘 채 방송한 일부 유튜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청구했다. 이 절차로 사건과 연관된 제3자에게도 자료 요구가 가능해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경찰 등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형사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달리는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16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모(6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다량의 휘발유를 쏟아 불을 질러 무고한 승객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며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피가 지체됐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원씨 측은 이날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원씨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씨는 5월31일 오전 8시42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선고기일은 10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4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만난 관광객 톰 윌슨(26)과 친구 제이크 브라운(24)은 야식을 찾아 여유롭게 걸어다녔다. 호주에서 왔다는 윌슨은 “한국에 온 지 3일 됐는데, 밤늦게 돌아다녀도 정말 안전하다”며 “호주에서는 이 시간엔 조심해야 하는 지역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과 함께 태어난 경찰이 80주년을 맞은 해다. 여든 살이 된 한국 경찰이 이룬 치안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조차 체감할 정도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실제 통계로도 입증됐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방화 등 5대 강력범죄 중 강간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살인범죄율 낮은 세계 최고 안전국가” 15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살인범죄는 2013년 959건에서 2022년 738건으로 23% 감소했다. 강도범죄는 같은 기간 2001건에서 532건으로 73.4% 급감했다. 폭행·상해범죄도 21만9805건에서 15만9741건으로 27.3% 줄었고, 방화범죄는 1730건에서 1224건으로 29.2% 감소했다. 한국의 전체 범죄율도 감소 추세다. 일반적으로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나타내는데, 2013년에는 인구 10만명당 3904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21년에는 2966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치안 개선은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안전감으로도 이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7년 42.4%에서 2023년 18.2%로 대폭 감소해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치안 수준은 더욱 두드러진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범죄동향조사’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살인범죄 발생률에서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0.53건으로 일본(0.23건), 스위스(0.48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이는 OECD 평균(3.2건)의 6분의 1 수준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각각 6.38건, 26.11건이다. 여성 살해 발생률에서도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0.53건으로 OECD 평균(1.15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OECD ‘2024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야간보행 안전도는 79.5%로 OECD 평균(74.9%)을 웃돌았다. 노르웨이(92%), 슬로베니아(90.6%) 등에는 못 미치지만 칠레(37.1%), 콜롬비아(44.8%) 등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마약범죄 급증… 새 치안 도전 과제 마약범죄는 한국 치안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다. 기존 강력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마약류 범죄는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류 사범은 사상 처음 2만명을 넘어선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8395명에서 불과 1년 새 50%나 늘어난 것이다. 최근 마약범죄는 전통적인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양상이다. 특히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수사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SNS와 인터넷에 익숙한 10∼30대 청년층일수록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다.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30세대가 2023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 집계에서도 전체 온라인 마약류 사범 1878명 중 10∼30대 청년층이 61.8%에 달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207.1% 급증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국정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과제에서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명시했다. 경찰도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마약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전담 인력을 기존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 늘리는 등 조직을 대폭 확충했다.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 27개 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41명을 배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른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19년 사건 발생 6년5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법원 판결에 맡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였던 황 대표와 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언석 당시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겠다며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건 당시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11월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상명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내정된 김모 상명학원 상임이사가 과거 업무상횡령으로 두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 외에도 제자에게 고발을 사주한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교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상임이사의 임명을 두고 학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상명대 지회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명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김 상임이사를 차기 총장으로 의결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전과자를 총장으로 앉힐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01∼2002년 상명동우장학회 기금 3억원, 2001∼2007년 총동문회 자금 2억866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내정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6년 조교였던 제자로부터 7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소송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상명대 천안캠퍼스 사회체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 해당 제자에게 대학원 등록금과 지출비용 지급을 약속하며 다른 교수들의 비리를 학교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같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김 내정자가 제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김 내정자는 업무상횡령 사건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는 현재도 교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2018년 행정대외부총장 재직 당시 동문장학회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형 로펌 선임 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뒤 사후 보전했다는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교비횡령 혐의 액수는 55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내정자의 연이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상명학원 이사회가 불투명한 절차로 총장 임명을 의결하면서 학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상명학원 제4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29일 이사회는 예고 없이 ‘기타 안건’으로 김 내정자를 신임 총장으로 의결했다. 사교조 상명대 지회는 1일 교육부와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며 “법인이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은 총장 선임 시 법인에서 3명을 추천하고 학내 구성원의 40% 지지를 받는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김 내정자를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사교조 측은 “임명이 강행될 경우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명학원 측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의 윤리적 적격성 논란은 2023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 내정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 회장 후보로 낙점됐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을 거부당했다. 여가부는 김 내정자의 횡령 혐의 유죄 확정판결 등을 승인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청협 60여년 역사상 회장 후보가 여가부로부터 거절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 내정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이 돼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게 이미 확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망신주기 위해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자 고발 사주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선 각각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 “집 앞에서 와인 두 잔 먹고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명학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내정자와 복잡한 가족 관계로 얽혀 있는 A 교수가 2007년 유죄를 받은 건을 가지고 십수년 간 근거없는 비방과 고소를 지속하고 있다”며 “김 내정자 측은 대학의 혼란과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최고 6만%의 살인적 이자를 부과한 불법 사채업체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이들은 4년간 전국에서 스마트출금 시스템을 악용해 1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18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채조직원 17명과 대포폰 제공자 13명, 범인도피 혐의자 2명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조직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103명을 상대로 약 7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18억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지인만으로 구성된 조직은 영업팀과 추심팀으로 분업화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신 현금입출금기(ATM) 스마트출금 방식을 이용했다.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금은 무통장 입금하고, 원리금은 스마트출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가 본인 은행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뜬 인증번호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사채업자는 ATM에 가서 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찾아갔다. 조직원들은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ATM을 물색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과 마스크로 완전무장한 채 현금을 인출했다. 피해자는 20∼5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25명, 20대 15명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돈을 갚았다며 피해 진술을 거부한 사람들이 100여명 이상 더 있어 실제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채조직이 이들에게 부과한 이자는 연 4000%에서 최고 6만%에 달했다. 하루만 연체해도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했다. 피해자 A(31)씨는 2023년 5월 30만원을 빌린 뒤 약 반년 만에 최고 연 6만8377%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원리금 311만원을 상환했다. 또 다른 피해자 B(29)씨는 이른바 ‘돌림대출’로 7000만원을 빌리고 1억6000만원을 상환했다. B씨는 204회에 걸쳐 돈을 받고 678회에 나눠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소액 대출의 함정에 빠져 연장비, 돌림대출로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연체할 경우 조직은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며 악질 추심을 진행했다. 조직은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차용증과 얼굴 및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사기꾼 끝판왕”, “현금 빌려가서 도박으로 탕진 후 정신병원 간다하고 연락두절”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용증 사진을 올려 “가족, 지인 정보 팔아 현금사기침. 도박중독 쓰레기”라고 했다. 최재호 형사기동대 3팀장은 “살인적인 이자율 부과와 연장비까지 받는 건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소액 대출이라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 7월22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초고금리 계약은 원리금이 무효화되며,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스마트출금 시스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 기반 출금 제한 등 보완책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사진)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와 관련해 신고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투자 정황을 파악하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고발인과 피의자, 참고인을 포함해 45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주식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8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의원은 약 3년간 차씨 명의 계좌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2000만∼4억7000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차명으로 투자한 주식 규모가 신고 재산의 2배가 넘는 점에 주목하고 주식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에 대해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은 차씨 계좌에 입금돼 주식 투자에 사용된 십수억원대 자금이 개인자금인지 정치후원금 등 외부자금인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 의원은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가운데 네이버, LG CNS 등 AI 관련주를 거래한 점도 이해충돌법 위반 소지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자신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내려놨으며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됐다.

3일 오전 11시6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칼부림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배”를 찔렸다며 “3명이 다쳤고 나머지는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소방이 “응급처치 부서 잠깐 연결할 거니까 끊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신고자는 “제가 못 움직여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답했다. 이후 현장에 있던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자는 해당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가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자 부녀였다. 이들은 가게 인테리어 하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가해자인 40대 가맹점주는 범행 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업상 갈등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데, 갈등의 원인을 두고 가맹점주와 본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대낮 서울 한복판 피자가게에서 벌어진 일 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가맹점주 A(41)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본사 임원 B(49)씨와 인테리어 업자 부녀인 C(60)씨, D(32)씨를 주방 칼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9월4일자>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3년 10월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최근 타일이 깨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인테리어 하자가 생겨 본사와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인테리어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내가 찌른 게 맞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3일 오후 본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관계자는 경찰에 출석해 본사와 점주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는 A씨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퇴원까지 수일이 걸린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 “본사 갑질 너무 심했다”... 가맹점주 측 주장 A씨 가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본사의 갑질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3일 중앙일보에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누수로 물이 찼고, 타일이 깨져서 냉장고가 주저앉는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 무상 보수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당일 본사는 인테리어 업자와 상의하라고 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등 둘이 말을 맞추고 온 것 같았다”며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A씨가 토로했다고 전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너무 비싸서 힘든데 본사에선 가맹점 수익 등을 너무 받아간다”며 “최근엔 1인 세트 메뉴를 새로 만들라고 강요했는데 인건비도 못 건지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메뉴라 고통스러워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결코 갑질 없었다”... 본사 측 전면 반박 피자 업체 본사는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3일 본사는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 후 가맹사업을 한 이래 단 한 번도,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인테리어 업체는 A씨가 직접 계약한 곳이었고, 본사 임원이 인테리어 업체와 점주의 중재를 위해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고 밝혔다. 5일 2차 입장문에서는 1인 세트 메뉴 강요 의혹에 대해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A씨는 본사가 배달의민족에서 신규로 출시한 ‘한그릇 배달’에 입점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잘못을 본사와의 갈등으로 바꾸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배민의 ‘한그릇 배달’은 1인 또는 소규모 가구를 겨냥해 최소주문금액 없이 주문할 수 있는 1인분 식사 메뉴를 모아놓은 서비스다. 점주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저가 메뉴만 등록하고 기존 가격에서 약 20%를 할인해야 한다. 배민 측은 건당 1500∼2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앱 광고에 노출해준다. 본사는 “한그릇 배달에 참여하면 점주의 매출은 증대하나 수익은 감소할 수 있는 구조라 본사는 처음부터 권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평소 본사가 방문했을 때 배민의 수수료 정책과 자주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다”며 “본사의 갑질이 아니며,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협상력 균형 맞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일 “공정위는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그 결과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조원동 칼부림 살인 사건에 대해 “입점 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스트레스가 커질 때 얼마나 흉악한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와 공정위가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5일 경찰 브리핑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영상에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신고된 차량 정보와 실제 범행 차량이 달라 범행 확인이 늦어졌다며 대응 미흡을 인정했다. ◆소리지르며 도망친 초등생… 피의자들은 “장난으로 범행”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회색 차량이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자 일부 학생들이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생은 말을 무시한 채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일부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며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려해 범행 영상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괴 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1분부터 5분간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교 2곳 인근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했다.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 4명으로 확인됐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인 피의자들은 전날 술을 마신 뒤 짬뽕을 먹고 귀가하던 중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말을 걸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미수에 그쳤다. 범행은 모두 차량 내부에서 이뤄졌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놀라는 것에 대해 재미 삼아 했다”며 “실제 차량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운전석에 앉은 대학생 A씨와 조수석의 자영업자 B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뒷좌석의 대학생 C씨는 “잘못되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친구들을 제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A씨 아버지 소유로, 홍은동에 거주하는 A씨가 평소 대학교 통학용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3명 모두 범행 당시 마약 투약이나 음주 정황은 없었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씨와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오후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회성 장난이 아닌 3차례 범행을 시도한 점과 사회적 불안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유사범행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피의자들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허위라더니… 경찰, 초기 수사 미흡 인정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수사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최초 신고에서 언급된 차량이 흰색이었으나 실제 범행 차량은 회색이어서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피해 학생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 CCTV를 분석했지만 유괴 시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홍은동 소재 초등학교가 1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말 사이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알리면서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이튿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학부모 단체채팅방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직후 “우리 아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은 즉시 강력팀을 투입해 범행 차량 추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납치 미수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3일 오후부터 4일 오전까지 피의자들을 홍은동과 경기 여주시에서 순차 검거했다. 결과적으로 초기 신고부터 검거까지 5일이 걸린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수사에서) CCTV를 확대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